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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의 시간 : 어쩌다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나?
권경애 ㅣ 천년의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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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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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0413268/119041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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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자의 거짓 기록이 역사가 되게 할 수는 없다”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현장, 어쩌다 그 한복판에 서게 된, ‘조국 흑서’ 저자 권경애 변호사의 성찰과 회한 그리고 비판 조국의 시간은 무법의 시간이었다 “조국의 임명부터 정경심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던 때까지 나는 대학 입학 후 맺은 대부분의 인간관계와 매일 매일 이별해야 했다. 운동권의 대학 선후배 관계, 청년단체 운동 시절 맺었던 관계, 사시 공부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을 통해 맺은 관계에서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기대도 내려놓아야 했다. 그들은 독재에 항거해 싸우며 민주와 정의를 입에 달고 살았던 투사이자 진보 담론을 선도해 온 지식인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을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혼탁하고 지저분하게 쌓인 사실들의 더미들 속을 헤집고 진상을 파악해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조국일가의 의혹과 복잡한 수사와 법리 논쟁이 아무런 갈등을 유발하지 않았다. 모든 상황이 자명한 듯했다. 조국 수사는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쿠데타이며, 조국일가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다 핍박받는 순교자였다. 자신들은 거악에 맞서서 숭고한 촛불혁명을 수행하는 정의의 십자군단이었다.”_본문 중에서
  • 1. 법치의 붕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던 한 법률가의 고발과 성찰 - 이 책의 개요 ‘조국 흑서’라 불리는『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함께 쓴 권경애 변호사가 한층 내밀하고 치밀하게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막과 진실을 밝힌다. 한때 권 변호사는 조국 민정수석이 회의 자료로 그녀가 쓴 검찰개혁 관련 글을 사용할 만큼 검찰개혁의 든든한 응원군이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선임행정관 등과 수시로 교류해 왔다. 이 책『무법의 시간』에는 검찰개혁 관련 내부자만이 알 수 있었던 이야기와 겪어야 했던 갈등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더 나아가, 검찰과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의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리가 어떤 식으로 밑바닥부터 붕괴하고 있는지, 친노친문 지지자들과 어용 지식인, 언론인들이 정권과 결탁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깊숙이 파고 들어간다. “법치를 요구하는 것이 정치가 되는 세상, 어쩌다 그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와 검찰개혁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했었다. 그러나 조국사태로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의구심과 배신감을 지나 공포와 분노 그리고 환멸에 이르게 됐다. 그 시간들 속에서 끊임없이 자문했던 의문들이 차곡차곡 쌓여 응축된 내 안의 해답을 응시하고, 길어 올려 펼쳐 보이는 일은 힘이 들었다.” - 들어가는 말 중에서 2. 합법을 가장해 독재의 길로 접어든 현 정권에 대한 공적 분노와 비판 - 이 책의 주요 내용 1장. 궤도에 오른 검찰개혁 2019년 4월 30일 국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법안. 진보진영의 20년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의 돛이 이제 막 올랐다. 하지만 더 나은 선택지를 요구하는 안팎의 비판과 반대 목소리는 ‘배신자’의 낙인과 함께 묻히고,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을 위해 경찰과 동맹군을 형성한다. “나중에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내 페이스북 글들을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회의 자료로 사용했다고 말해주었다.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위원들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내 글들을 공유해서 회람하고 있었다. 나는 의도치 않게 곧 닥쳐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의 정중앙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다.” - 19쪽. 2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선임행정관의 연락과 만남, 서울지방변호사회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TF에서의 활동, 그리고 진영의 수호자가 된 김남국 변호사와의 일화를 담았다. 2019년 8월 9일 결국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는데…. “합법 아닌 건 없습니다”… 조국 지명자가 공개석상에서도 내뱉은 그 말은 이후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윤리적 흠결에 제기되는 질타를 방어하는 표준 문장이 되었다. 공직 임명의 잣대를 상식과 공정이 아니라 합법과 불법으로 바꿔치기한 그 문장은, 그날 조국 수석의 빛나던 눈빛과 두 행정관의 따뜻한 환대의 기억들을 통증으로 바꿔 놓았다.“ - 68쪽 3장. 사모펀드 하는 사회주의자 사모펀드, 자녀의 7대 허위 스펙 등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 가족을 둘러싸고 터져 나오는 의혹들.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에 대한 대깨문과 김어준, 유시민이 벌이는 진영사수 방어와 공격. 수사 개입이라는 금도를 깬 조국. 검찰개혁의 열혈 응원군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 무언가 일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조국 후보의 해명을 더는 믿을 수 없었다. 조범동과 정경심의 사모펀드...
  • 들어가며 제1부 광풍 속으로 1장. 궤도에 오른 검찰개혁 개혁의 돛이 오르다 내부의 반대자들 뜻밖의 응원군 검찰과 경찰 ‘롤로 토마시’는 누구?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2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선임행정관 서울지방변호사회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TF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타파의 육성녹음 공개 민정수석 방에 모인 사람들 삭제된 텔레그램 메시지 3장. 사모펀드 하는 사회주의자 고발된 장관 후보 일가 7대 허위 스펙 코링크PE 갈라지는 땅 가시면류관을 쓴 조국 검찰의 압수수색 역모와 충정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시민 기자간담회 동양대 표창장 인사청문회 수상한 답변 이광철의 전화 제2부 빠시즘, 파시즘 4장. 서초동의 십자가 김남국의 선택 서초동 촛불과 광화문 집회 회유 예수가 된 장관, 춘장이 된 검찰총장 가짜뉴스들 물구나무 선 세상 5장. 비극의 서막 그날, 평검사와의 대화 결집된 열정의 변이 문재인의 운명, 검찰을 생각한다 검찰개혁이라는 열망의 뿌리 6장. 진군하는 빠시즘 문재인의 양념군단 어용 지식인과 왕따의 정치학 적대적 매체효과 제3...
  • 이광철 행정관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는 기관을 ‘ㄱ’자 기관이라고 했다. ‘ㄱ’자 기관들은 권력기관인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 감사원 등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제1과제로 삼은 ‘권력기관 개혁’ 대상이 되는 기관들이다. - 48쪽 여론은 검찰이 특수수사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고 검찰을 비난했지만, 정착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주된 원인은 특수수사권 축소가 아니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가 핵심이었다. … 나중에 내 사무실로 찾아온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검찰이 중대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는 특수수사권을 남겨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뜻이라고 말했다. 이광철 행정관은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할 ‘오프 더 레코드’라며 주의를 덧붙였다. - 26-27쪽 유시민의 이날 방송은 대중선동술의 모범사례 같았다. 기득권 음모론, 비극적 신화의 차용, 피해자 서사, 악에 대한 증오의 열정, 배신자에 대한 응징, 집단의 결속. 이 노련한 선동가는 노무현 트라우마를 소환하고 지지자들의 감정과 정서를 자극해서 생길 결과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사실과 법적 판단이 필요한 이성적 논증 영역인 언론 검증과 검찰 수사를 선과 악이 싸우는 투쟁의 전장으로 바꾼 것이다 - 103쪽 이광철 행정관이 내게 전화를 직접 건 목적은 분명했다. 정부와 조국을 비판하는 글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부탁이었을지 모르나 내게는 무거운 압박이었다. 그날 밤 잠결에 가위눌린 듯 숨이 막히고 심장이 아파서 잠이 깼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어떤 선택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 무렵 청와대는 꽤 꼼꼼한 인사검증을 통해 나를 대통령 위촉직인 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인사수석실에서 연락해 온 담당자에게 물어도 알려주지 않아서 누가 추천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누군가 내 경력을 관리해주는 느낌을 받았다. 이광철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침묵한다면, 적어도 안위는 무탈할 것이고, 나아가 침묵의 대가를 기대해볼 수도 있었다. - 138-139쪽 주말마다 서초역 사거리의 사방으로 인파가 퍼졌다. 조국수호 집회를 드론으로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은 촛불로 만든 십자가 모양이었다. 괴이한 집회였다. 그들은 마치 예수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나선 십자군 군대와 같은 사명감과 열정에 사로잡힌 듯 보였다. 집회 참석자들에게 검찰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악惡의 기득권 집단이었다. 자신들은 사악한 검찰을 개혁하려다 핍박받는 조국을 지키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정의롭고 선善한 투쟁에 떨쳐 일어선 전사였다. - 158쪽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 정경심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나는 대학 입학 후 맺은 대부분의 인간관계와 매일매일 이별해야 했다. 운동권의 대학 선후배 관계, 청년단체 운동 시절 맺었던 관계, 사법 시험 공부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활동을 통해 맺은 관계에서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기대도 내려놓아야 했다. - 168쪽 조국사태에서 드러난 집권여당과 지지자들의 행태를 로버트 O. 팩스턴이 열거한 위 파시즘의 징표들 대부분이 그대로 설명하고 있었다. 정권을 잡고도 자신의 집단이 기득권의 희생자라는 피해의식. 적으로 상정한 검찰과 언론에 대한 법률적, 도덕적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정서. 반대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사이버 폭력으로 친문의 순혈주의를 유지하겠다는 결속력.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의 본능을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이성보다 앞세우는 맹신. 친문친조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과 한동훈 등 ‘...
  • 권경애 [저]
  • 저자 권경애는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다. 연세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한지 12년 만인 1995년 졸업했다. 서울, 경기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했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33기)을 졸업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쌀협상 이면 합의 의혹 국정조사위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본 등의 활동을 했다. 2005년 참여연대, 2006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가입했으나, 2020년에 두 곳 모두 탈퇴했다. 2019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 2020년에는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은 책으로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공저)와 『2021 한국의 논점』(공저)이 있다.
  • 전체 2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very good! hamss3*** 2021/07/10 평점 추천 0
감사합니다 ki*** 2021/08/18 평점 추천 0
국민들이 알고도 망각하지 않게 정확한 사실들을 판단할 수 있는 책입니다. KKM1*** 2021/07/19 평점 추천 0
권경애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boli*** 2021/07/27 평점 추천 0
권경애야!!! 너의 집 거울을 보고 니 꼴을 봐라... 니 책이 책이냐??? 낭비다 낭비.... goos*** 2021/07/19 평점 추천 0
권변호사님의 객관적인 냉철한 비판이 좌빠리시키덜한티는 쇠귀에 경읽기라는게 안타깝습니다. gary3*** 2021/07/29 평점 추천 0
그런줄 알고 있었지만 조금더 자세히 확인중 homi5*** 2021/07/18 평점 추천 0
반대의시각이 우리사회의 질서잡기에 중요한 균형을 이루어주는것임을 중년이되어서 가치를 알게됩니다 han*** 2021/07/21 평점 추천 0
배송이느려서 조금 기다렸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배송되여 감사하고, 승자의 거짖 기록에 역사가되게 할 수는 없다 라는 말에공감하며, 끝까지 잘 읽어보겠습니다. namsk*** 2021/07/07 평점 추천 0
베스트셀러라서 받으려면 오래 걸릴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받았어요~ innocent*** 2021/07/24 평점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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