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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전의 전장 20대 대선을 가리키는 각계 전문가 16인의 긴급 진단과 제언!! 2021년 7월 1일, 이재명(이하 존칭 생략)이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17년 19대 대선 출마에 이은 두 번째 도전이다. 이로써 이틀 앞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야권 유력주자 윤석열과의 ‘양강’ 격돌이 점화되었다. 또한 내년 대선을 향한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그 경쟁대열에 뛰어들면서 7개월 남짓(이 책 출간시점인 7월 말 기준) 남은 20대 대통령 선거의 대장정이 막을 올렸다. 주류언론의 네거티브 프레임에 의해 가려진 이재명의 진면모는? 각계 전문가 16인의 시선으로 이재명의 모든 것을 파헤친 ‘긴급 다큐보고서’ 이 책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접어든 시점에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내용을 독자들에게 신속히 전하는 ‘다큐 보고서’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사실 관계뿐 아니라 각계 전문가 16인의 예리한 진단과 제언이 포함돼 있다. 사실 이재명에게 쏟아지는 두 갈래의 평은 극명하게 갈린다. 한쪽은 SNS를 중심으로 열광적인 지지 목소리를 뿜어내는 팬심이고, 반대편인 주류언론의 논조는 마치 이재명이 집권이라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되는 양 신랄한 비판 일색이다. 이 책의 초점은 보수 일색의 주류언론이 설치한 높은 장막에 가려져 있는 이재명의 진면모를 각계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팬심 가득한 열정으로 ‘용비어천가’를 써 내려가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변방의 무명장수 성남시장에 불과했던 이재명이 어떻게 정치적 돌풍을 일으키며 대권주자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들 깊은 마음속에 자리한 시대정신과 맞닿아 있는 곳에 그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거기에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힘겹게 버티며 노동자, 대학생, 인권변호사 그리고 정치인으로 이어온 인간 이재명의 성장과정과 리더십을 현대 정치사적 맥락에서 풀어내고 있다. 그 연장에서 우리 사회의 거대담론이 된 기본소득론을 위시한 경제 관련 정책과 외교안보·과학기술·보건의료 정책 골자를 관련 전문가의 16인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제언을 덧붙인다. 이런 의미에서 『2021·2022 이재명론論』은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한 ‘이재명의 모든 것’을 거의 담아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따라 찬찬히 걸음을 내딛다 보면 이재명이 손끝으로 가리키는 세상의 이모저모를 면밀히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시계 제로’의 대선 정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사회 담론은 물론 요동치는 정치구도의 역동성과 그 함의의 디테일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네거티브 프레임, 2022년 대선 관전포인트 중 가장 격렬한 지점 국민들의 절실한 바람이 향하는 곳에 누가 응답할 것인가? 최근 “민주당은 싫은데 이재명은 좋다.”라는 말이 꽤 회자되고 있다. 그의 파워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동시에 대선정국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미묘하고 복잡한 심정도 엿보인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복합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실, 극한의 과열경쟁이 예상되는 정치적 대전환의 2022년 대선정국 길목 곳곳이 안갯속 미로처럼 펼쳐져 있다. 어쩌면 세인들에게 깊게 새겨진 유력 정치인들 이미지는 마치 아수라 백작의 그것처럼 선과 악이 흉물스럽게 교차하는 몰골일 수도 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유권자들은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냉정했다. 국민들은 표심으로 드러낸 각종 지표를 통해 지지와 격려 혹은 단호한 심판 형태로 준엄한 메시지를 전하곤 했다. 이 책에서 전하고자 메시지 또한 다르지 않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공정의 가치 실종에서부터 촉발된 대중의 분노가 가리키는 지점, 즉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절실한 바람이 향하는 곳에 어떤 정치세력의 응답이 적절한지에 따라 우리 사회의 미래상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 미래를 설계하며 국민들 가슴에 기쁨과 희망을 선물할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7개월 남짓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지만, 표심의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진보진영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역시 ‘비뚤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불공정 경쟁이 될 것이라 지적한다. 그 주범으로 지적하는 것은 다름 아닌 조종동을 필두로 하는 주류언론의 ‘이재명 죽이기’ 네거티브 프레임이다. 이재명이 주류언론의 표적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단기필마로 적진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의 외로운 행보가 국민들 마음을 움직일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정치 중앙무대 한가운데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대중들의 개혁동력을 끌어올릴 때마다 엘리트 보수 기득권층은 주류언론을 동원해 이른바 ‘이재명 죽이기’ 총력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재명이 가리키고 대중들이 열광하는 곳이 바로 자신들의 물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든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네거티브 공방전이 2022년 대선의 관전포인트 중 가장 격렬한 지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된다. 이재명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은 서민들 마음에 깃든 ‘이재명답게’ 우리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이재명에 대한 풍성한 이야깃거리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러 개 겹쳐진다. 우선 촛불정국에서의 ‘사이다’ 발언이 떠오르겠고 성남시장 시절 3대 복지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맞짱’ 뜨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최근 빅어젠다가 된 기본소득은 그의 가치관과 경제정책의 근간이 녹아 있는데, 사실상 지금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를 ‘이재명답게’ 만드는 모습은 서민들 삶에 깊숙이 파고드는 거침없는 행보라 할 수 있다. 실패와 주위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가 있더라도 결코 포기를 모르는,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을 보란듯이 지키고 성과를 내는 모습이 그것이다. 국민들이 그에게 씌운 ‘한다면 한다’는 상징은 그의 든든한 정치적 자산이다. 이처럼 이재명은 거침없는 일 처리와 과단한 결단 그리고 출중한 추진력으로 ‘효능감이 뛰어난 정치인’으로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만 놓고 따진다면, 현재 그에게 필적할 만한 인물은 여야 통틀어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그것에 비례해 ‘이단아’, ‘포퓰리스트’, ‘언행이 거칠고 사생활이 부도덕한 인물’로 낙인 찍힌 채 엄청난 안티를 몰고다니기도 한다. 어찌 됐던 이재명은 우리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정치인이 분명한데, 그의 정치적 부상은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대중의 뿌리 깊은 불신 및 저항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2021·2022 이재명론論』에는 풍성한 이야깃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이재명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수많은 서사가, 이재명이 질주하며 나아가려 하는 미래상의 조각조각들이, 이재명이 뛰어든 전장의 치열함과 엄숙함이 이 책 곳곳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16개의 주제는 여는글과 3부 구성을 통해 독자와 만난다. 여는글에서는 ‘이재명 현상’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2022년 대선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부에서는 노동자 출신 이재명의 정치적 성장과정과 리더십, 닮은 점이 많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심리 비교, 주류언론의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 여론조사를 통해 본 대선 관전포인트, 사이다 행정을 엿볼 수 3년여의 경기도정이 실려 있다. 또 2부에는 대한민국 거대담론이 된 이재명의 기본소득, 야권 측이 제기한 안심소득에 대한 비판,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의 성공사례와 디지털 SOC사업, 이재명표 주택정책인 기본주택, 국가가 나서야 할 일자리 정책 등 경제 관련 주요정책을 소개하고 그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3부에는 외교안보·과학기술·보건의료 정책에 할애했다. 미얀마 인권외교를 통해 새로운 도시외교의 가능성을 확인한 한국형 인권외교의 방향,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와 글로벌 선도국의 공정외교, 선택적 모병제를 비롯한 이재명표 실용외교안보정책의 주요 현안,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해나갈 과학기술정책의 핵심 내용, 수술실 CCTV 설치 등 네 가지 이슈로 살펴본 보건의료 공정정책 순으로 제언 내용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책을 펴내며/ 여는글 이재명 현상, 어떻게 한국 정치를 바꿀 것인가?-새로운 시대정신과 2022년 대통령선거의 과제 1부 이재명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이재명의 정치 성장과정과 리더십/심리분석으로 살펴본 노무현과 이재명/주류언론의 이재명 죽이기와 언론개혁/여론조사를 통해 본 2022 대선 관전포인트/공정의 가치로 밀어붙인 3년여의 경기도정 2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양 날개, 성장과 공정 이재명이 쏘아 올린 작은 공, 기본소득-대한민국의 빅어젠다, 기본소득 논쟁과 과제/오세훈표 안심소득은 과연 안심할 만한가?-기본소득, 부의 소득세, 안심소득 비교/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놀라운 성공, 세금 낭비일까?-이재명의 디지털 SOC 사업과 기술혁신의 공공성/주거안정이 청년들의 푸르른 꿈을 응원한다-기본주택론과 청년층의 주거안정 대책/일자리 정책, 국가재정으로 발 벗고 나설 때다-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본일자리 정책 제언 3부 외교안보·과학기술·보건의료 정책방향은? 도시외교가 가세한 한국형 인권외교의 미래상-미얀마 인권외교를 통해 본 새로운 외교정책/개성공단 재개는 평화체제로 가는 상징-한반도 평화경제시대와 글로벌 선도국...

『2021·2022 이재명론論』에는 제법 풍성한 식단이 준비되어 있다. 각계 전문가 16명의 긴급진단과 제언이다.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이재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재명이라는 인물로 표출되는 우리 시대의 현안과 가치를 공유하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_ 5면(책을 펴내며) 많은 학자들은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만 몰두하면서 보통 사람의 삶에 무관심한 기득권 엘리트처럼 보인다고 비판한다. 민주당의 근본적 가치인 사회정의를 적극적으로 제창하는 정치인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이재명’)만 유일한 예외처럼 보인다. _13면(이재명 현상, 어떻게 한국 정치를 바꿀 것인가?) 이재명의 정치적 메시지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시혜적 복지 대신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혁명적으로 바꾸려는 급진적 목표를 감추지 않았다. -14면(이재명 현상, 어떻게 한국 정치를 바꿀 것인가?) 곧바로 돌진이다. 직설적인 언변과 거침없는 행동이 뒤따른다. 뭇매를 맞아도 결코 움츠리거나 칼날을 내리는 법이 없다. 대중들은 이런 모습에 주목하다 이내 환호한다. 이들은 점차 무리를 지어 그의 고독한 행진에 합류한다. _40면(이재명의 정치 성장과정과 리더십) 이재명은 지금껏 특정 이념이나 어느 정파에 얽매인 적 없다. 국민적 지지를 스스로 쌓아 올렸고 그 힘으로 경쟁자들과 겨루며 성장해 왔다. 그랬기에 이재명은 자유롭다. 또 ‘이재명답게’ 행동하게 한다. 이재명이 ‘이재명다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재명의 존재 가치는 사라진다. _54~55면(이재명의 정치 성장과정과 리더십) 공익추구형 정치인은 속마음을 숨길 필 요가 없고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는다. 또 공익을 우선시하므로 과오를 용감하게 인정하고 고칠 수 있다. 노무현과 이재명 모두 공익추구형 정치인이므로 도덕적 특성으로서의 솔직성을 많이 갖고 있다. _83면(심리분석으로 살펴본 노무현과 이재명) 이재명은 과연 이런 벅찬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기득권층에게 고졸 출신의 비주류 대통령 노무현은 그야말로 악몽이었다. 아마 그들은 노동자 출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지옥문이 열리는 세상의 종말쯤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재명이 대권 주자로 확정되면 기득권층은 총단결해 격렬한 반대와 거센 저항으로 그의 앞길을 막을 것이다. _87면(심리분석으로 살펴본 노무현과 이재명) 주목할 만한 일은 이재명이 늘 조중동을 위시한 주류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재명이 주류언론의 십자포화에도 엄청난 맷집을 과시하며 잘 버티고 있는 점이다. 이재명은 언론의 공격을 피하지 않고 정면대결을 불사한다. 이런 면모는 정치인 중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인 듯하다. _93면(주류언론의 이재명 죽이기와 언론개혁) 박근혜 정권이 이재명식 청년수당 등의 진보정책을 핍박하자 이후 주류언론의 이재명 관련 보도 태도가 바뀐다. 특히 조중동은 촛불혁명 이후 그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실제로 그는 19대 대선국면에서 다크호스였다. 민주당 내에서 3위에 그쳤지만 2위와 거의 격차가 없었다. 이후 그는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자리 잡는다. 이 무렵부터 주류언론은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의 보도를 양산하기 시작한다. _104면(주류언론의 이재명 죽이기와 언론개혁) 기득권 세력인 엘리트 집단의 정책과는 대척점에 있는 이재명표 경제정책에 대한 주류언론의 공세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들은 이재명의 억강부약, 친서민, 청년층 정책에 대해... 틈만 나면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며 생트집을 잡는다. 그중에서 국가정책의 최대현안이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집중적인 포화를 퍼붓는다. -111면(주류언론의 이재명 죽이기와 언론개혁) 이재명은 사실 효능감을 통해 포지셔닝을 강화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지사로서의 업무가 대부분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였고, 그때마다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언론의 조명을 받을 때마다 지지율이 상승한 게 사실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천지를 향한 단호한 조치에 국민은 열광했다. _138면(여론조사를 통해 본 2022년 대선 관전포인트) 2022년 대선에는 성과를 기반으로 효능감을 줄 수 있는 후보에게 눈길이 더 가는 양상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은 7월 1일 출마 선언에서 자신의 ‘성과와 효능감’을 강조했다. 역량을 발휘해 더 나은 국민의 삶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상당한 자신감이 드러나 지지를 고려하는 유권자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_145면((여론조사를 통해 본 2022년 대선 관전포인트) 이재명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청정계곡 복원사업 추진 이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다시 급상승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 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중 이재명의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주의 방 역’이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_153면(공정의 가치로 밀어붙인 3년여의 경기도정) 2년간 추진했던 주요 정책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긍정 90%) 를 받은 것은 코로나19 대응이다. 재난기본소득, 신천지·종교시설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이재명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대해 도민들도 박수를 보냈다. 이 밖에 닥터헬기 등 재난 안전 및 치안(81%), 하천· 계곡 불법행위 근절 등 공정사회 실현(78%),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사업 확대 등 복지정책(77%), 수술실 CCTV 등 보건 및 공공의료(77%), 지역화폐·반도체 클러스터 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73%) 분야가 좋은 평가를 얻었다. _166면((공정의 가치로 밀어붙인 3년여의 경기도정)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또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경제적 기본권’이라는 차원에서 기본소득론을 주창했다. 즉 복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보다는 경제적 기본권과 경제정책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_174면(이재명이 쏘아 올린 작은 공, 기본소득) 이재명이 쏘아 올린, 기본소득이라는 작은 공이 세월이 흘러 정치권에서 애드벌룬처럼 커졌다. 애드벌룬은 축제에서 볼 수 있고, 축제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흥겨움의 장이다. 기본소득 또한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축제와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_190면(이재명이 쏘아 올린 작은 공, 기본소득) 안심소득에서는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의료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를 폐지하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까지 폐지된다. 이때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저소득층들의 순손실이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 _198~199면(오세훈표 안심소득은 과연 안심할 만한가?) 2021년 6월 기준 출범 7개월 차의 배달특급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정도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로 볼 때 초기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공 디지털 SOC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디지털 SOC의 독과점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던 이재명의 공격적인 시도가 얼마나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_211면(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놀라운 성공, 세금 낭비일까?) 따라서 30년 이상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기본주택의 도입은 성공 여부에 따라 무주택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영끌‘로 인한 대출상환 부담과 기본생활의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주택정책이 될 것이다. _223면(주거안정이 청년들의 푸르른 꿈을 응원한다) 기본일자리는 정부가 생존 위기에 처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노동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필요(일자리)와 또 다른 필요(사회서비스)를 연 결하여 모두가 이익이 되는 일이다. 많은 시민이 이미 자발적으로 그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공동 육아 공동체와 같은 돌봄 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사회적 벤처 등의 사회적 경제활동, NGO 활동, 다양한 봉사활동 등이 그런 것이다. _239면(일자리 정책, 국가재정으로 발 벗고 나설 때다) 미얀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수행한 노력들은 인권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개별 국가 및 국제사회가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인권외교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담당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_259면(도시외교가 가세한 한국형 인권외교의 미래상) 앞서 강조한 대로 새 정부 임기 초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의 재개, 북중러를 거쳐 유럽으로의 도로-철도연결 등의 과제를 조속히 실천하는 미래상을 그려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를 부흥하고 남북과 핵심 주변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또 그 힘을 바탕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의 힘찬 개막을 기대해 본다. _280면(개성공단 재개는 평화체제로 가는 상징) 이재명의 선택적 모병제는 일부 자발적 모병 자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차출된 청춘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윈-윈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젊은이들에게 애국심에만 기초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_293면(선택적 모병제, 청년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이재명이 가장 중점에 두고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 대의 신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전략적 방안이 궁극적으로 사회불평등과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의 지론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_297~298면(성장과 공정의 큰 걸음, 그 중심은 과학기술이다) 이재명의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과 이국종 교수의 각고의 노력으로 아주대학교병원에 안착시킨 경기도의 닥터헬기는 지속적으로 운항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애석하게도 운용 적자를 이유로 KAI와의 계약이 2021년 말에 종료된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아주대병원과 경기도는 다음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_316면(돈 없어도 제대로 치료 받는 나라를 꿈꾼다)

김윤태 [저]

고려대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국회정책연구위원과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제3의 길>(1999), <재벌과 권력>(2000), <변화의 바람>(2001), <소프트 파워 시대>(2003), <사회학의 발견>(2006), <교양인을 위한 세계사>(2007), <자유시장을 찾아서>(2007) 등을 출간했다. 역서(공동)로 <현대 사회학 이론>(조나산 H. 터너 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