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천재들의 일본경제 비판』은 국제금융론과 게임이론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하마다 고이치가 일본경제의 부활 가능성을 알리는 책이다. 그는 ‘일은류이론’을 표방하는 일본은행이 경제학 200년에 기반하는 보편적인 법칙으로 운영하면 일본경제가 곧바로 부활할 것이라 확신한다. 세계경제하에서 일본경제의 부활은 일본과 근접한 위치에 있는 우리가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할 사항이다.
『경제학 천재들의 일본경제 비판』은 하마다 고이치가 아베 신조 수상에게 조언한 내용을 집약한 책이다. 그가 진단한 일본경제는 일본은행이 ‘일은류이론’을 표방하여 일본경제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행이 보편적인 법칙으로 운영하면 일본경제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마다 고이치는 확신한다.
하마다 고이치는 2012년에 내각관방 참여에 취임하여 아베 수상의 브레인으로서 아베노믹스 정책 수립과 추진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의 주장으로 채택된 정책인 ‘아베노믹스’는 금융정책,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시키는 성장전략으로 구성되었다. 그는 구성된 정책 중에 통화정책이 외환시장을 통해 일본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한다. 일본이 1991년에 버블이 꺼지면서부터 20년 이상 지속된 불황은 디플레이션을 유지하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 원인이 있으므로 일본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행은 ‘일은류이론(日銀流理論)’을 표방하여 디플레이션을 유지함으로써 엔고현상을 초래하고 통화의 움직임을 저해시켜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제학 천재들의 일본경제 비판』에서는 통화의 움직임을 저해시키는 일본은행의 정책 오류는 경제학이 200년 동안 쌓아 올린 기본적인 이론을 외면하였기 때문임을 경제학의 저명한 학자들을 통해서 밝힌다. 그러므로 옳은 이론에 기초한 금융정책을 일본은행이 실행하면 일본경제는 보편적인 법칙에 의거하여 운영되면서 현저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고 하마다 고이치는 단언한다.
하마다 고이치는 일본 국민에게 ‘마지막 강의’라는 생각으로 『경제학 천재들의 일본경제 비판』에서 일본경제 부활의 가능성을 알리고자 한다. 고이치 교수는 1986년에 예일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취임하여 현재 예일대학 명예교수로서 국제금융론과 게임이론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으며 노벨경제학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 하마다 고이치의 조언을 받아들인 아베 수상은 아베노믹스의 성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최장 재임기간을 기록할 수 있었으며 7년 8개월 동안 일관된 경제정책으로 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를 내었다.
『경제학 천재들의 일본경제 비판』에서 하마다 고이치는 일본경제를 진단하면서 각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실었다. 각 인터뷰에서 저명한 관계자들은 일본경제가 보편적인 법칙에 의거하여 운영되면 곧바로 부활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세계경제하에서 한국과 근접한 위치에 있는 일본의 경제상황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판 서문 006
머리말 50년 연구생활의 ‘고별강연’으로 008
서장 제자, 일은 총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013
제1장 경제학 200년의 상식을 무시하는 나라 039
제2장 일은과 재무성을 위한 경제정책 067
제3장 천재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일본경제 103
제4장 그래도 경제학은 일본을 구한다 141
제5장 2012년 2월 14일의 충격 167
제6장 증세 전에 절대 필요한 정책 205
제7장 ‘관보복합체’의 함정 237
종장 일본은 이제 곧 부활한다 271
후기 ‘아름다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287
옮긴이의 말 298
20쪽
‘일은류이론’과, 세계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금융론, 거시경제정책과의 사이에는 커다란 갭이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국민생활의 곤궁함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고교·대학 신규 졸업자의 취직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경제문제는 서민의 생활, 그 원점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44쪽
새로운 내각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전혀 맞지 않는, 경제의 상식에서 보자면 정반대의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취임해 있었다. 그 주위도, 관방장관을 비롯해, 모두 디플레이션파이다. 정말 놀랄 만한 포진이었다. 옛날, 나도 근무한 적이 있는 내각부의 경제사회종합연구소장 자리에는 금융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가정으로 거시모델을 만든 인물이 취임해 있었다.
85쪽
정치가들, 그리고 금융정책무효설을 제창하는 학자들에게 지금까지도 마르크스경제학의 영향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 적어도 고정환율제하의 기성관념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젊은 시절에 배운, 즉 수십 년 전의 지식으로, 현재의 정치나 경제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126쪽
고용조정조성금의 기능 그 자체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다. 이 조성금은 정규고용자의 고용을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조성되어 있고, 기업이 해고나 휴직을 단념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즉 종신고용을 보호하는 것과 같아서 역으로 젊은 층의 고용상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176쪽
한편 디플레이션 탈각은, 실업이나 도산을 줄여서, 사회 전체의 파이를 증가시킨다. 즉 금융완화로 디플레이션을 탈각하고, 잠재성장 경로에 근접시키고 나서, 소비세 및 기타에 의한 증세와 재정균형화를 도모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 것이다.
218쪽
우선 엔고로 고민하는 현재의 일본은, 엔의 국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 세계의 투자가가 ‘일본이 파산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도 엔이나 엔 표시 자산을 보유할 리가 없다. 그런 일이 없으니까 결국 엔고인 것이다. 갑자기 엔의 폭락이 일어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하마다 고이치 [저]
저자 하마다 고이치는 1936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도쿄대학 법학부와 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1965년 예일대학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69년에 도쿄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1981년에 교수가 되었으며, 1986년부터는 예일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현재는 명예교수)이다. 2001년 일본 내각부경제사회총합연구소 소장에 취임하였고, 법경제학회의 창립 멤버로 초대 회장을 지냈다. 국제금융론, 게임이론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한때 노벨경제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저서로『 經濟成長と國際資本移動-資本自由化の經濟學』(東洋經濟新報社), 「『モダン·エコノミックス(15) 國際金融』(岩波書店), 『エ?ル大?の書齋から-經濟學者の日美體驗比較』(NTT出版) 등이 있다.
김명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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