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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의 지옥도 : 합법적인 착복의 세계와 떼인 돈이 흐르는 곳
박주희, 전혼잎 ㅣ 글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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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1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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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page/136*205*21/40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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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7359393/89673593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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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6만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떼인 돈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누군가 개입하는 순간 착취는 필연적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사악한 착취 구조를 가장 디테일하고도 광대하게 담아낸 이 시대의 아픈 벽화 같은 책이 출간되었다. 바로 『중간착취의 지옥도』다. 이 책은 한국일보 마이너리티 팀이 1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인터뷰하여 그 실상을 담아낸 기록이다. 이 책의 출발은 다음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당신은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피·땀·눈물의 대가로 월급을 받지요. 그런데 누군가 그중 수십, 혹은 수백만 원을 늘 떼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고질적인 문제를 포착한 기자들은 노동시장의 최하부에 위치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중간착취’에 대해 묻고, 그 지옥도地獄圖를 펼쳐보기로 했다.
  • 346만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떼인 돈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누군가 개입하는 순간 착취는 필연적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사악한 착취 구조를 가장 디테일하고도 광대하게 담아낸 이 시대의 아픈 벽화 같은 책이 출간되었다. 바로 『중간착취의 지옥도』다. 이 책은 한국일보 마이너리티 팀이 1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인터뷰하여 그 실상을 담아낸 기록이다. 이 책의 출발은 다음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당신은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피·땀·눈물의 대가로 월급을 받지요. 그런데 누군가 그중 수십, 혹은 수백만 원을 늘 떼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고질적인 문제를 포착한 기자들은 노동시장의 최하부에 위치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중간착취’에 대해 묻고, 그 지옥도地獄圖를 펼쳐보기로 했다. 화폐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노동의 시간들 우리가 하루에 꼭 한 명 이상은 접하게 되는 부고의 당사자들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이 이 책의 주제다. 죽음이 가시화될 때 이들에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역할에 비해 존재감이 미미하고 받아가는 급여 또한 미약하다. 최저임금이 매해 오른다 해도 이들의 월급은 100만 원대에 묶여 있다. 경력 1년과 10년 차가 별반 다른 대우를 받지 않는 것도 이들 노동자군의 특징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높아지는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화폐가치로 환산되지 못하는 것은 ‘노동자-하청업체-원청’이라는 피라미드 구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저자들은 오로지 ‘중간착취’와 관련된 노동-자본 세계에만 초점을 맞춘다. 우선 간접고용 노동자를 총 100명 인터뷰했다. 이들에게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월급명세서다. 명세서를 보고 나서는 하청(용역)업체의 ‘도급비 산출 내역서’를 확보해 직접노무비가 인건비로 제대로 지급됐는지 분석했다. 수많은 자료의 조각을 맞추자 거대한 착취의 면모가 드러났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누군가 개입하자 착취는 필연적이었던 것이다. 특별한 기술 없이 오직 ‘사람 장사’만 하는 하청업체 사장 가운데 어떤 이는 20억 원 안팎의 연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가 고소득을 올리는 것을 두고 잘못이라 할 순 없다. 문제는 대표의 소득액 중 일부가 중간착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다수의 하청업체는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직접노무비를 전액 지불하지 않고, 47~61%만 지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보통 72~73%가 인건비로 쓰여야 한다). 즉 노동자에게 줘야 할 노무비 중 39~53%를 중간에서 착복한 것으로, 이는 대부분 하청업체 대표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346만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얼마를 벌까 저자들이 인터뷰한 간접고용 노동자 100명 중 종일 근무하며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이는 86명이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인 43명의 월급이 100만 원대였다. 한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파견직 사무보조원 김미연씨는 162만 원을 받았고, 국립해양박물관의 청소 노동자 최용일씨는 163만 원, 같은 박물관 주차관리원 박선호씨는 180만 원을 받았다. 아파트 경비원 구자혁씨는 169만 원, 한국장학재단의 콜센터 상담사들은 170만 원을 받았으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IT 개발자 이민준씨는 172만 원,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 파견된 박민현씨는 180만 원을 받았다. 이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 주어지는 것만도 버티기 힘겨운 요소지만, 연차가 쌓여도 경력이 제자리걸음 취급받는 것은 이들의 미래 희망까지 앗아간다. ‘꾸준히 일하다보면 월급도 오르겠지’는 거의 모든 노동자가 품는 미래에 대한 바람이다. 하지만 2012년 한 철강기...
  • 머리말 1부 합법적인 착취, 용역 1. 지선씨를 인터뷰한 날 2. 지선씨도 용균씨도 3. 불법이 아니라고요? 4. 최저임금 인상의 기쁨과 슬픔 5. 휴식 시간에 하는 ‘봉사’ 6. 월급을 여쭤봐도 될까요 7. ‘관리비’라는 거짓말 8. 부고와 해고 9. 도처에 거머리가 10. 어느 은행 경비원의 절규 노동의 대가를 도둑맞은 100명의 이야기 2부 떼인 돈이 흘러가는 곳 1. 용역업체 정규직과 계약직 2. 월급 줬다 빼앗기 3. 건강, 안전보다 중요한 것 4. ‘이중 착취’ 기술 5. 있는 줄도 몰랐던 연차수당 5. ‘유령’이 떠도는 곳 7. 노동자를 위한 판결의 딜레마 8. 사장들의 억대 연봉, 어디서 왔나 9. 하청업체 대표, 그들은 누구인가 10. 원청의 과욕 11. 원청이 간접고용을 원하는 이유 12. 을이 을을 착취하는 야만사회 3부 진화하는 착취 1. 2020년의 서연씨는 1998년의 ‘미스 김’이 부럽다 2. 이름값 못 하는 파견법의 탄생 3. “당신 아니라도 일할 사람 많다” 4. 우리 회사가 갑자기 사라졌다 5. ‘진짜’ 사장님은 누구일까 6. 간접고용 노동자는 어디에나 있다 7. 착취는 더 낮은 곳으로 흐른다 8. 이상한 플랫폼 속 선희씨와 기순씨 9. 요금의 절반...
  • 아파트 경비원들은 경비 초소에 선풍기도 한 대 없어 주민들이 버린 선풍기를 고쳐 썼다. 목장갑은 한 달에 한 켤레씩 지급되는데 낙엽을 많이 쓸어야 하는 가을에는 손가락에 금방 구멍이 나서 두 켤레를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땡볕에서 맥주 상자를 나르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에 그늘막 설치를 요청했다가 역시 거절당했다. 하루 수백 명의 손님을 접촉하는 은행 경비원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1년이 넘도록 용역업체로부터 마스크를 단 한 장도 지급받지 못했다. 업체가 말하는 관리비에는 노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사는 돈이 포함돼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받는 게 없었다. 이들이 속한 용역업체 역시 이들의 일터와 먼 곳에 있었고, 일은 노동자들끼리만 하고 있었다.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용역업체와 노동자의 거리는 멀었다. 용역업체들이 노동자를 대부분 방치하고, 모른 체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용역업체를 두고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번다”고 분노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_57쪽 직접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빼돌린 사례도 있었다. 유재영씨는 2012년 한 철강기업의 하청업체에 입사했다. (…) 이 업체 사장은 중간착취에 있어서만큼은 좌고우면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재영씨는 입사 초기 때의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설명해줬다. “첫 월급날이었어요. 나이 많은 선배들이 통장에 들어온 월급 중 일부를 현금으로 회사에 돌려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의아해서 선배들한테 무슨 상황인지 물어봤죠.” 이 업체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가 이 중 일부를 다시 현금으로 갈취하는 수법으로 중간착취를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세후 350여 만 원의 월급 중 80만 원을 토해내는 식이었어요. 선배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90만 원을 회사에 돌려주고 있더라고요.”_108쪽 폐기물수거 업종에서 안전화, 작업복 등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된다.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안전화가 왜 필요하냐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수십, 수백 번씩 수거 차량을 오르락내리락하잖아요. 그러다보면 신발 밑창이 일반 신발보다 빨리 닳아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자주 미끄러져요. 특히 비 오는 날은 더 심하죠. 차량에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화는 밑창이 마모되면 바로 바꿔줘야 돼요. 방치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원청이 1년에 두 번 정도 안전화를 새로 사라고 돈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회사는 2, 3년에 한 켤레씩 사주고 있어요.”_115쪽 파견·용역업체는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거머리처럼 붙어 임금을 떼어먹고, 혹시 이들이 항의라도 하면 원청과의 교감 속에서 해고하면 그만인 시스템이었다. 사실 법적으로 해고도 아니다. 파견이나 도급, 위탁 등의 용역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해고에 속하지 않는다.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나 경비 등 하청 노동자들은 아주 쉽게 잘려나간다. 우리 사회가 중간착취의 지옥이 되기까지 작동해온 벽돌처럼 단단한 시스템이다._216쪽
  • 박주희, 전혼잎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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