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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임승빈 ㅣ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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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1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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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page/197*264*34/1333g
  • ISBN
9788918912196/891891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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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여름도 코로나 19사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지구적 팬더믹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지방의 권한 확대를 통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모든 지방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80%가 넘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전국에 16개(2019년 7월1일 기점)가 된다. 수도권 인구가 50% 넘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도 지방정부 권한 강화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에서도 100만 이상 4개 대도시(수원, 창원, 고양, 용인)의 특례시 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시, 군 단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용이하게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 「불평등의 대가」의 저자이면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와 브루스가 공저한 「창조적 학습사회」에서 그들은 캐너스 애로우의 학습효과와 경제발전에 관한 상관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애로우에 따르면 경제발전에 성공한 국가들은 평균성과와 최고성과의 간격이 적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장 스스로가 학습과 혁신을 효율적인 수준으로 만들거나 반복적인 현상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라면 정부는 어떤 개입을 필요로 하는가 라는 점이다. 이때의 정부는 당연히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습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능한 개미와 벌의 이주와 먹이 사냥 등의 집단행동을 보면 여왕개미와 여왕벌의 역할은 없다는 것이다. 개미와 벌 한 마리와 한 마리로 시작되어 수많은 개미들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집단행동은 중앙집권적인 명령체계가 없이도 자율적이고 산발적인 행동 사이에 발생하며 허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의 확대를 통해 고차원적인 집단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일련의 개체들이 서로 응집되는 것은 얼핏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극히 간단한 방식에 의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앙에서 어떤 똑똑한 어느 하나의 개체가 늘어나는 복잡성을 단일한 형태로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 조직은 복잡성에 압도되어 다양성을 감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만능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같은 정책의 복잡계에서는 효용성이 높다. 2020년 12월 근 30여 년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 가운데 주민자치강화와 자치경찰제에 도입도 이러한 추세와 무관치 않다. 본 14판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가보완하였다.
  • 제1부 지방행정 제1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 논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 구역ㆍ계층ㆍ광역행정 제3장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제4장 정부 간 관계 및 사무배분 제5장 지방공무원제도 제6장 지방선거 제7장 지방의회 제2부 지방재정 제8장 지방재정 제9장 지방세 및 지방채 제10장 지방경영: 지방공기업(제3섹터)과 세외세입 제3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제11장 주민참여와 주요국의 지방분권 경향 제12장 도시지역사회와 우리나라 도시화의 특징 제13장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와 국제교류정책 제1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 임승빈 [저]
  •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1985년)하고 日本 東京大學校에서사회과학 및 행정학 전공의 학술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다(199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소 및 국립순천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경력으로 대통령 산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원의 지방자치에 관한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고 행정안전부,통일부 등 정부의 각종 부처의 자체평가위원 및 기획재정부 및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 등 정부위원과 입법고시(2010, 2018, 2020, 2021년) 및 7․9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시민단체활동으로는 경실련의 지방자치위원장(전), 중앙상임집행위원회 위원(전)직을 맡은 바 있다. 학회활동으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2017년), 한국거버넌스학회 부회장,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2011년)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07년도에는 일본 코베학원대학교 객원교수, 2010년도에는 영국 Birmingham대학교 방문교수, 2015년도에는 중국의 흑룡강대학의 방문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대통령표창(2010년4월), 포장(2013년4월) 등이 있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는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된 지역사회와 행정간의 파트너십, 지방자치, 정부와 NGO, 일본지역연구 등 지방자치와 지방정책과 관련된 분야이다. 공동저서는 한국행정사를 비롯하여 다수가 있으며 단독저서로서는 지방자치론 이외에 정부와 NGO(4판, 대영문화사)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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