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환경법연습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환경법연습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환경기준의 성격
2 환경기준과 국가배상
3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4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5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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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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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78 토양오염과 행정개입청구권 (2020년도 제2차 변호사 시험 모의시험)
79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과 토양정화조치
80 정화책임자의 범위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81 화경분쟁조정과 소송의 관계 및 효력 (법전원협의회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20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부록1 환경구제 체계도
부록2 환경법 판례
시험 직접 꼭 외워두면 좋은 표현들
김홍균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J.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18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한국탄소법학회 부회장. 저서 및 논문으로는 '환경법 -문제, 사례-', '환경법', 'Stopping Environmental Injustice: Hazardous Waste Trade(S.J.D. 학위논문)', '국제환경법의 발전과정과 추게',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동과 국제환경법적 규제',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Program)와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황사문제와 국가책임', '국제환경법에서의 환경과 인권', '람사르(Ramsar)협약의 의의, 한계 그리고 과제', 'GATT/WTO 체제하의 환경분쟁 해결방식', '기후변화협약체제와 WTO체제의 충돌과 조화' 외 다수가 있다. 2010년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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