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들의 생활법률 안내서인 〈한국인의 법과 생활〉 전면개정판이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한국인의 법과 생활〉은 2005년 초판 발간 후 15년 동안 전국 90여개 대학에서 생활법 교재로 사용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독서로 자리매김하는 등 과분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법률서적은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를 일방적으로 나열하여 단순히 법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만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법과 생활〉은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법률문제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교재입니다.
특히 매 주제마다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사례와 기본적인 해결책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법을 모르는 사람도 손쉽게 법률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법과 제도, 판례 등을 소개하였고, 특히 인공지능, 블록체인, 유전자 변형 등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기후 위기와 환경변화, 글로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문화, 공정무역 등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법과 생활〉은 법학지식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법을 관통하는 기본원칙, 법의 기본구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에 대한 이해, 비판적 법적사고, 법적사안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개발 및 활용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일반인이 곁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펼쳐보면 법의 기본적인 원리와 실용적인 법 지식을 익히게 되어 법적인 문제 발생 시 법률정보에 어떻게 접근해 나갈지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 어떠한 쟁점으로 대화를 나눌지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부에서는 법의 기본원리와 이념, 기본구조에 대해 살펴본 후 자신이 관심 있는 법적 문제와 관련된 법령 및 판례를 찾고 이해하는 방법과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알아야 하는 분쟁해결 방법, 재판절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 개인이 처할 수 있는 생활영역을 국민·공동체의 구성원·경제주체·소비자·근로자·가족구성원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례/본문/판례/사례의 해결/이것만은 꼭!/더 알아보기’의 순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사례’는 영역별로 적절한 사건을 스토리 형식으로 꾸며 흥미를 유발하고, ‘본문/판례/사례의 해결’에서는 생활영역에 따라 달라지는 법의 기본원리 및 구조를 이해하고, 사례의 해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권리·의무, 법령·제도·절차 및 판례 등을 숙지하도록 하여 이를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만은 꼭!’에서는 그 단원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정리하였고, ‘더 알아보기’에서는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하나의 단원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사항을 골라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유전자 변형 및 편집 등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기후 위기와 환경변화, 글로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문화, 공정무역 등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및 편집을 강화하고, 풍부한 시각자료와 도표 등을 삽입하였으며, 본문의 날개에 법령·판례·서식이 수록된 QR 코드를 배치하였습니다.
제1부 법이란 무엇인가
제1장 법, 어떻게 이해할까
제1절 법의 기초
제2절 정의와 인권
제2장 법, 어떻게 찾고 읽을까
제1절 법의 형식과 체계
제2절 법령 찾기와 읽기
제3절 판례 찾기와 읽기
제3장 법,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제1절 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
제2절 재판제도의 이해: 민사/형사/헌법
제3절 법률구조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제2부 일상생활 속의 법
제1장 국가와 국민
제1절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2절 대한민국의 주권과 통치권력
제3절 법치행정과 행정구제
제4절 법률 없으면 세금 없다
제5절 사회보장과 복지
제2장 사회질서와 시민
제1절 범죄와 형벌
제2절 형사절차와 인권 보장
제3절 형사사건 피해자 보호
제4절 형벌과 행정제재
제3장 경제생활과 소비자
제1절 부동산 매매
제2절 부동산임대차
제3절 금융거래
제4절 상품거래
제5절 서비스거래
제6절 경제생활에서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까
제4장 직장생활과 근로자
제1절 고용과 근로계약
제2절 임금과 근로시간은 법에서 어떻게 보호할까
제3절 조화로운 직장생활
제4절 해고로 일을 그만두었어요
제5절 근로3권과 사회보장
...제5장 가정생활과 가족
제1절 가정생활에 법이 필요할 때
제2절 결혼을 할 때
제3절 자녀의 출생과 입양
제4절 이혼을 할 때
제5절 상속과 유언
제6장 법의 열린 지평
제1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제2절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제3절 GMO와 유전자 편집 기술
제4절 기후 위기와 자연환경
제5절 동물보호
제6절 다문화가족
제7절 다국적 기업과 공정무역
법무부 [저]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고, 같은 해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령 자문, 국가 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검찰 사무의 지휘ㆍ감독, 인권 옹호와 법률 구조, 범법자의 교정ㆍ교화,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정책과 국적 사무를 관장
하부조직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등 2실 3국 2본부(45개 부서)와 운영지원과, 장관 보좌기관인 감찰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소속기관 법무연수원,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지방교정청장 소속 하의 교도소·구치소 및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등 229개 기관
http://www.moj.go.kr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