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1차 민법총칙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집필된 기본서이다. 민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한 빠른 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2021년 치러진 제9회 시험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합격을 부르는 체계적인 교재 구성
민법은 분량이 방대해 체계와 목차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한다. 이에 각 편별로 단원 맵핑과 단원 목표를 배치하여 행정사 1차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행정사 시험에 출제된 부분에 기출 표시를 달아 출제 경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관련 판례 및 조문 수록
민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조문의 학습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분야마다 관련 법조문을 제시하여 조문과 이론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1년 개정된 민법조문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관련 이론의 해당 부분에는 판례를 배치하여, 이론이 판례를 통해 어떻게 응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3. 이해력을 높여 주는 심화학습과 그림
기본 개념이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표를 다양하게 그려 넣었고,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시험에 관계없는 학설이나 애매한 표현은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중요한 부분을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심화학습, 추가로 학습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 참고 등을 실어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4. 실전 대비를 위한 문제로 실력다지기
각 단원별로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수록하여 실력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회~제8회 기출문제도 풍부한 해설을 달아 기본서 서술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다. 제9회 기출문제는 권말에 부록으로 수록하여, 학습 후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는 국가자격시험인 행정사 1차 시험 민법총칙 과목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서입니다. 2021년 제9회 시험까지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았을 때, 행정사 민법총칙은 다른 국가고시의 민법 과목과는 달리 민법 전 범위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되며, 난해한 내용이나 학설에 관해 묻기보다는 조문과 판례를 묻는 형태의 문제가 주를 이룹니다. 제9회 시험부터는 최근 판례를 묻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하였는데, 본서는 이러한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정해진 수험기간 동안 민법의 전 범위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서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학습한다면 반드시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Part 01 서론
CHAPTER_01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4절 민법의 효력과 해석
CHAPTER_02 권리
제1절 민법의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금지
문제로 실력다지기
Part 02 권리의 주체
CHAPTER_01 총설
CHAPTER_02 자연인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_03 법인
문제로 실력다지기
Part 03 권리의 객체
제1절 총설
제2절 물건
제3절 부동산과 동산
제4절 주물과 종물
제5절 원물과 과실
문제로 실력다지기
Part 04 권리변동
CHAPTER_0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_02 법률행위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_03 의사표시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_04 법률행위의 대리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_0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_06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_07 기간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_08 소멸시효
제1절 서설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문제로 실력다지기
...부록 제9회 행정사 민법총칙 기출문제 / 민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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