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도시정비법이 제정되어 과거 다수의 개별법에 의하여 진행되던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단일ㆍ통합법으로 규율됨에 따라, 실무상 도시정비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과 그 하위법령이 빈번히 개정되었는데, 그 결과 도시정비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다수의 판례와 법리가 형성되었다.
이 책은 그동안 저자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도시정비법 관련 판결례, 특히 실무상 자주 다루어지는 대법원판결들과 주요 법리를 18개의 쟁점별로 정리한 것으로서, 정비사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가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1장 도시정비법의 제정과 전부 개정 경과
1. 도시정비법 제정 경위 1
2. 도시정비법 전부 개정 경위 18
제2장 계약의 방법과 시공자 선정
1. 원칙 -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 체결 21
2. 일반경쟁의 예외 24
3.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주요 내용 25
제3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1.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승인 33
2. 정비구역등의 해제와 구성승인의 취소 40
3. 추진위원회의 기능 41
4.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45
5.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관계 49
제4장 조합설립인가
1. 절차 개관 53
2.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 법적 성격과 효력 56
3.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 60
4. 조합의 법인격 61
5.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과 효력 62
6. 경미한 사항의 변경 64
7. 재건축사업의 특수성(주택단지 등) 66
8. 동의 정족수 산정 및 행정청의 심사 69
9. 조합설립동의서의 내용과 형식 71
10. 기 타 74
제5장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과 조합원의 자격
1.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개관 77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특례 81
3. 조합원의 자격 83
4. 관련 법리 86
제6장 정 관
1. 정관의 법적 성격 93
2. 정관의 ...기재사항 95
3. 정관의 변경 96
제7장 조합임원
1. 개 관 105
2. 조합임원의 선출 106
3. 조합임원의 직무 110
4.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113
5. 조합임원의 해임과 퇴임 114
6. 조합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16
제8장 총회, 대의원회와 주민대표회의
1. 총회의 소집 119
2. 총회의 의결 120
3. 총회 관련 법리 123
4. 대의원회 133
5.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총회결의의 효력 136
6. 주민대표회의 137
제9장 사업시행계획인가
1. 절차 개관 141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145
3.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의 법적 성격 146
4. 구법 하에서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 151
5. 사업시행계획변경의 효력 152
6. 사업시행계획의 하자 154
7. 기 타 154
제10장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과 보상
1.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와 보상 159
2.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160
3. 토지보상법의 준용 및 관련 법리 161
4.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164
제11장 매도청구 등 재건축사업의 특례
1.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171
2. 주택단지 내의 일부 토지 분할 179
제12장 분양신청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개관 181
2. 분양신청 관련 법리 183
3.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의 개요 185
4.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 법리 186
제13장 관리처분계획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199
가. 의의 199
나. 절차 개관 200
다. 관련 법리 206
2.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215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216
가. 개관 216
나. 관련 법리 218
4.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와 철거 223
제14장 이전고시와 청산금
1. 이전고시 231
가. 개관 231
나. 관련 법리 232
2. 청산금 239
제15장 정비기반시설과 토지 등의 귀속
1. 개 관 245
2.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의 법적 성격 247
3. 민간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등의 귀속
(법 제97조 제2항 관련) 247
제16장 관련 자료의 공개, 보관과 인계
1. 개 관 257
2. 관련 법리 259
제17장 벌 칙
1. 뇌물죄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63
2. 법 제137조 위반죄(총회 의결사항 등) 267
3. 행위주체(조합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추진위원장) 268
4. 기 타 271
제18장 기 타
1. 노후불량 건축물(법 제2조 제3호 관련) 275
2.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시의 보조금(법 제21조 관련) 277
3.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법 제70조 관련) 278
4. 정비사업비 부담과 보조(법 제92조 내지 제95조 관련) 280
5. 국ㆍ공유재산의 처분(법 제98조 관련) 282
6. 감독(법 제113조 관련) 283
[부 록] 285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285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287
찾아보기 301
[머리말]
2002년 도시정비법이 제정되어 과거 다수의 개별법에 의하여 진행되던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단일ㆍ통합법으로 규율됨에 따라, 실무상 도시정비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과 그 하위법령이 빈번히 개정되었는데, 그 결과 도시정비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다수의 판례와 법리가 형성되었다.
이 책은 그동안 저자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도시정비법 관련 판결례, 특히 실무상 자주 다루어지는 대법원판결들과 주요 법리를 18개의 쟁점별로 정리한 것으로서, 정비사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가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집필을 시작할 때는 대법원판결만이 아니라 저자가 도시정비법 실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연구하고 분석한 하급심판결례까지 포함하여 도시정비법 관련 주요 판결들을 집대성하고자 하였으나, 저자의 역량 부족으로 대법원판결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도시정비법에 관한 훌륭한 저서들이 있음에도 불필요한 책을 출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독자들의 많은 이해와 조언을 바란다.
이 책의 집필과정에서 주변의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변호사 업무 외에도 연구와 집필을 이유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가족들에게 감사함과 미안함을 전한다. 존경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들 완(完)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21년 8월
저자 범현 씀
범현 [저]
변호사/원가분석사이다. 배재고등학교,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출간한 책으로는 [주석 국가계약법(공저)], [국토계획법의 제문제(공저)], [온주 주택법(대표집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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