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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장혁 ㅣ 늘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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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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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8024551/118802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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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부터 2021년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의 변천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역대 정부가 당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기반으로 어떻게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를 발전시켜 나갔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 이상의 의미가 있다. 향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보위 임무를 보좌하는 국가안보정책 결정 관련기관의 조직을 설계하거나 관련법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안보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실전적 대응조치를 준비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책무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참모의 입장에서 국내외 안보상황 발생 시에 대비하여 어떻게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고 어떠한 조치능력을 구비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이익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은 물론 주변국과의 이해관계 조정 또한 국가이익 달성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사활적 국가이익이 침해를 받을 때에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군사적 수단 사용을 결심해야 한다. 주권국가는 국가이익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전략을 개발하며 이에 따라 국가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가이익이 구속력 있는 절차를 통해 정리되어야 안보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큰 이견 없이 국민적 공감을 이루어 낼 수 있다. 한국이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핵심 국가이익인 남북한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교력의 강화와 이를 위한 군사력의 확보, 그리고 경제적 번영에 우선순위를 두는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헌법에 기초하여 한국의 국가이익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출된 국가이익별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대응원칙을 정립하고, 일관된 대응원칙에 따라 국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정권교체에 따라 국가안보전략과 안보정책의 근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이이과 국가목표를 상수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별로 국정비전-(국가안보분야)국정지표-국가안보목표-국가안보전략 기조 및 전략과제를 선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부처의 의견 수렴과 NSC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통령 결심 후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하면, 정권교체에도 흔들림 없이 국가안보정책의 지속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책을 쓰면서 2 프롤로그 4 Ⅰ.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이해 1장 국가안보전략 구상 1. 국가목표와 국가이익, 정부별 국정비전 22 2. 국가안보정책 결정 주요 영향 요인: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28 3. 국가안보전략 구상절차 35 2장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특징 1. 역대 정부와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44 2.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변천과정의 주요 특징 57 Ⅱ.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변천 3장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기반 구축 1. 이승만 정부(1948. 8~1960. 6) 70 2. 윤보선·장면 정부(1960. 8~1961. 5) 83 3. 박정희 정부(1963. 12~1979. 12) 92 4장 부처 주도의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1. 전두환 정부(1980. 9~1988. 2) 121 2. 노태우 정부(1988. 2~1993. 2) 131 5장 대통령비서실 주도의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1. 김영삼 정부(1993. 2~1998. 2) 144 2. 김대중 정부(1998. 2~2003. 2) 155 3. 노무현 정부(2003. 2~2008. 2) 171 4. 이명박 정부(2008. 2~2013. 2) 195 6장 국가안보실 주도의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1. 박근혜 정부(2013. 2~2017. 5) 218 2. 문재인 정부(2017. 5~) 239 Ⅲ.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발전방향 7장 국가...
  •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은 주로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대통령의 지침을 받은 특사나 안보 관련 부서장에 의해 추진되다가 점차 국가안전 보장회의 자문이나 국무회의 심의, 국회의 동의절차 등을 통해 결정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과정으로 변화되고 있다.(34쪽) 역대 정부의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의 변천과정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하였다.1 제1단계는 ‘안보정책 결정체계 기반구축’으로 이승만 정부로부터 박정희 정부까지이다. / 제2단계는 ‘부처 주도의 안보정책 결정체계’로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이다. / 제3단계는 ‘대통령비서실 주도의 안보정책 결정체계’로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이다. / 제4단계는 ‘국가안보실 주도의 안보정책 결정체계’로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이다.(45~49쪽)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가 잘 작동한 사례는 1964년부터 이루어진 국군의 베트남 전쟁 파병이었다.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에 의해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미국과 당시 남베트남 정부의 요청, 박정희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한미 국방 당국 간의 협조, 국무회의 심의·의결, 국회 국방위원회 및 외무위원회 심의, 국회 본회의 상정·가결, 파병부대 출발 등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졌다.(94쪽) 전두환 정부는 ‘선진조국 창조와 정의사회 구현’을 국정목표로 하고 4대 국정지표로 ‘민주주의 토착화,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혁신과 문화 창달 실현’을 선정하였다. 당시 소련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 지속되고 있는 동북아정세를 감안하여, 국가안보가 모든 국정지표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안보분야 국정지표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았다.(121쪽) 김영삼 정부의 주요 안보정책 결정체계는 노태우 정부와 비교해 보면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은 차이가 없다.5 대통령 주재 협의기구인 안보관계장관회의와 장관급 협의·조정기구인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러나 관련 협의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 지시로 설치하여 자주 변경되게 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145쪽)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정의가 바로 선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국정비전)으로 설정하였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외교·통일·국방을 아우르는 국가안보분야 국정목표로 선정하고,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인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하였다.(239쪽)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국가안보정책구상을 발간하면서 대한민국 국가이익을 ① 국가의 생존보장 ②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③ 경제의 번영과 복지의 실현 ④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현 ⑤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국가목표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이마저도 이명박 정부 이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절실한 상황인데, 북한이 국가안보의 주된 위협이라는 인식이 희박해지고 있다.(258쪽) 국가안보실 조직 설계를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안보의 영역이 전통적인 국방·외교 분야를 넘어 무역·기술·이데올로기·펜데믹(Pandemic,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 등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주변국의 회색지대 분쟁(Gray Zone Conflict)과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양상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안보역량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전 세계 선진국들의 전략적 중심축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 장혁 [저]
  • 학력 -육군사관학교 39기 졸업(이학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북한학 석사) -경남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외교학 박사) 주요 경력 -육군대학교 한국전쟁사 교관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안보정책담당 행정관 -육군본부 참모총장실 정책담당관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및 방위정책과장 -합동참모본부 전작권전환 추진단 기획팀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한측 실무대표 등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국방비서관 *한국-요르단 군사교류 한국 정부 대표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자문연구위원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ADD) 전문위원 -국방대학교(KNDU) 안보대학원 초빙교수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RINSA) 자문위원 -한국안보정책연구소(INSP)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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