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 : 자유주의와 사회안전망을 위한 혁명
김병준 ㅣ 도서출판 선
  • 정가
15,000원
  • 판매가
13,500원 (10% ↓, 1,500원 ↓)
  • 발행일
2021년 09월 09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336page/141*200*27/510g
  • ISBN
9788963126050/8963126056
  • 배송비
  • 배송예정일
10/04(수)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상세정보
  • 저자는 대학에서 30년 이상 정책과 행정을 가르친 학자이자 사회활동가이다. 이 시대 최고의 경세가라는 세평도 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 등을 거치며 정부 전체의 운영을 설계하고 주도했다. ‘왕의 머리,’ ‘참여정부의 아이콘’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박근혜대통령에 의해 거국내각 국무총리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으며, 이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책은 제목부터 도전적이다. 내용 또한 긴장감이 넘친다. 기본적으로 국가주의, 즉 국가권력이 교육, 문화, 산업, 경제 등 곳곳에서 우리를 승인하고 허가하고 지배하고 감독하는 체제를 비판한다. 한 때는 유용했던 체제, 그러나 사회변화와 함께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된 것이 살아있지도 죽지도 않은 ‘좀비’가 되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접하는 자유주의 이론이나 자유시장 경제론이 아니다. 지식과 경험이 어우러진 그의 설명과 주장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문제의 변화, 그리고 이를 따라갈 수 없는 국가기구의 본질적 한계가 한국 국민의 자유주의적 잠재성과 함께 손에 잡힐 듯 그려져 있다.
  • 저자는 대학에서 30년 이상 정책과 행정을 가르친 학자이자 사회활동가이다. 이 시대 최고의 경세가라는 세평도 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 등을 거치며 정부 전체의 운영을 설계하고 주도했다. ‘왕의 머리,’ ‘참여정부의 아이콘’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박근혜대통령에 의해 거국내각 국무총리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으며, 이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책은 제목부터 도전적이다. 내용 또한 긴장감이 넘친다. 기본적으로 국가주의, 즉 국가권력이 교육, 문화, 산업, 경제 등 곳곳에서 우리를 승인하고 허가하고 지배하고 감독하는 체제를 비판한다. 한 때는 유용했던 체제, 그러나 사회변화와 함께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된 것이 살아있지도 죽지도 않은 ‘좀비’가 되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접하는 자유주의 이론이나 자유시장 경제론이 아니다. 지식과 경험이 어우러진 그의 설명과 주장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문제의 변화, 그리고 이를 따라갈 수 없는 국가기구의 본질적 한계가 한국 국민의 자유주의적 잠재성과 함께 손에 잡힐 듯 그려져 있다. 그가 말한다. 이 체제 아래에서는 미래가 없다. 시장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국가기구가 흔드는 무딘 칼에 의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어가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칼을 쥔 대통령과 국회 등 주요 국가기구 또한 산업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등, 스스로의 역량으로는 풀 수 없는 과제와 그에 대한 책임의 무게에 눌려 죽어가고 있다. 세종대왕이 대통령이 되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가 외친다. 얼마나 많은 대통령이 옥에 갇히고 죽고 해야 이 문제가 사람 한 사람 잘 뽑으면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겠나. 얼마나 많은 영세자영업자와 노인이 얼마나 더 큰 고통을 앓아야, 또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미래를 잃어버려야, 이 모든 것이 체제의 문제임을 알게 되겠나. 생명을 다한 세습왕조체제를 그대로 두고, ‘성군(聖君)’을 찾아 헤매던 조선이 망국의 길로 갔듯이, 이 잘못된 체제를 그대로 두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만 이야기하는 오늘의 이 상황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말한다. 누가, 어느 쪽이 이기든 기대는 무너지고 되어 있고, 약속은 허공을 맴돌 수밖에 없는데 말이다. 그는 ‘앙시앙 레짐,’ 즉 구체제로서의 국가주의 체제의 해체와 ‘누보 레짐,’ 즉 신체제로서의 자유주의 체제의 확립을 꿈꾼다. 그는 말한다. 우리의 자유는 반공주의 국가권력에 의해서 죽고, 성장을 앞세운 국가권력에 의해 다시 죽고, 지금은 평등을 앞세운 진보좌파 국가권력에 의해 또 한 번 죽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유가 무엇인지, 그 본질과 기능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조차 잊어버렸다. 그는 이제라도 이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한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기 때문이라 한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자유주의는 그냥 자유주의가 아니다. 건강한 ‘분배 담론’과 사회안전망을 가진 자유주의이다. 그가 말한다. 자유주의는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무너진다. 그런 점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은 자유주의 최대의 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건전한 분배 담론과 사회안전망은 자유주의의 수호천사이다. 그래서 던지는 결정적 한 마디, ‘분배 담론과 사회안전망 대책이 없는 자유주의, 그리고 이를 지키겠다는 보수(保守)는 사이비 보수이다.’ 자연히 책의 뒷부분 두 장(章)은 1차 분배, 즉 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구조를 확립하는 일과, 2차 분배, 즉 국가...
  • 제1장. ‘망국의 늪’ 그리고 누보 레짐(nouveau r?gime)의 꿈 1. 망국의 두 장면 신미양요, 그 참혹함 / 이방인의 개탄 2. ‘망국의 늪’: 세습왕정 체제 살아 있지도 죽지도 않는 것이… / 안타까움, 그리고 아쉬움 3. ‘앙시앙 레짐(ancient r?gime)’을 넘어: 자유와 안전망을 위한 투쟁 제2장. 국가주의, 그 긴 역사와 꼬리 1. 우리 머릿속의 국가주의, 그 두 장면 커피자판기 설치 금지: ‘어리석은 백성을 위하여’ / 지방의원의 여비: 이게 ‘자치’라고? 2. 국가주의, 그 긴 역사 긴 역사 / 떠오르지 않는 질문 제3장. 국가주의의 현장: 혁신의 적(敵)? 1. 국가는 왜 있어야 하나? 이문열, 피에르-조셉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 / 레오 13세(Leo XIII) 교황,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 2. 국가주의의 상황 경제자유도 / 지방분권 3. 국가, 혁신의 적(敵)? 발도르프 교육, 다들 이것이 혁신이라는데… / 예산 혁명? 그 허망한 꿈 / 배임죄, 걸면 걸리는… 제4장. 작동하지 않는 국가 Ⅰ: 대통령, 그 ‘역삼각’의 권력 1. 대통령 권력에 대한 두 개의 눈 성공하는 대통령? / 두 개의 서로 다른 눈 / 왜 ...
  • 김병준 [저]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0개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