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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왜 그렇게 정리해야 하는가?' - 기본 3법을 대상으로 정리의 기술을 적용 - 약술과 케이스 문제의 풀이에 도움이 되는 내용 제시 - 수많은 판례와 조문, 지문들의 단권화 방법 제시

머리말 Chapter Ⅰ 전통적인 수험방식의 검토 ● 들어가며 … 2 ▣ 객관식 시험의 유형 … 2 ● 구체적 검토 … 2 ▣ 들어가며 … 2 ▣ 수동적 학습법 … 2 ▣ 능동적 학습법 … 5 Chapter Ⅱ 정리의 기술 총론 00. 근거 있는 체계적 수험기술 ● 지향점 : 지문 … 12 ● 서술의 방향 : 조문으로부터 지문까지(from articles to sentences) … 14 01. 징검다리 하나 : 조문을 읽고 그림을 그리기 ● 조문 목차를 보고 이를 교과서와 연결짓기 … 15 ● 조문을 그림으로 바꾸기 … 24 ▣ 들어가며 … 24 ● 그림의 기초 … 24 ▣ 들어가며 … 24 ▣ 그림의 심화 … 37 ▣ 그림의 활용 … 45 ▣ 연습 : 낯선 법령으로 그림 그리기 … 47 02. 징검다리 둘 : 교과서 읽고 요약하기 ● 들어가며 … 55 ● 교재의 선택 … 55 ● 학습 시스템 : SQ3R, OK5R 등의 검토 … 57 ▣ 들어가며 … 57 ▣ 질문 던지기 … 58 ▣ 요약하기 … 60 03. 징검다리 셋 : 판례의 정리 ● 판례란? … 63 ● 기존 판례학습의 문제점 … 64 ● 판례학습의 대안 제시 … 66 ▣ 들어가며 … 66 ▣ 사건번호와 판례의 제목 … 66 ▣ 판례의 위치 파악 … 67 ▣ 판례정리의 두 가지 방법 … 69 ▣ 판례 피드백 (Feedback) … 78 ▣ 판례의 재정리 … 80 ▣ 결론 … 82 ▣ 사...족 … 82 04. 징검다리 넷 : 학설과 개념의 정리 ● 들어가며 … 83 ● 학설 정리는 필요한가? … 83 ● 개념 : 판례에 따를 것 … 84 05. 징검다리 다섯 : 객관식 문제의 해결과 피드백 ● 객관식 문제 풀이의 기술 … 85 ▣ 들어가며 … 85 ▣ 객관식의 유형 : 단순선택지형, 정답조합형, 개수형 … 86 ▣ 객관식 지문에 빈출되는 표현의 정리 … 89 ▣ 약간의 요령 … 93 ● 지문정리의 기본 … 94 ▣ 들어가며 … 94 ▣ 지문의 위치 파악 : 색인 기능(Ctrl + F)의 활용 … 94 ▣ 지문의 정리 : 각주 기능(Ctrl + N + N)의 활용 … 95 ▣ 빠진 자료의 피드백 … 98 ● 지문정리의 심화 … 103 ▣ 들어가며 … 103 ▣ 문장구조 … 104 ▣ 참 또는 거짓이기 쉬운 문장표현 … 106 ▣ 매우 어려운 지문 … 107 ▣ 나가며 … 107 06. 보너스 1 : 주관식 문제와 정리자료의 활용 ● 들어가며 … 108 ● 약술형 문제의 해결 … 108 ▣ 목차 외우기의 한계 … 108 ▣ 대안 : 그림의 해독 (decoding) … 108 ● 케이스 문제의 해결 … 110 ▣ 들어가며 … 110 ▣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아니라 논점의 탐색으로 … 111 ▣ 포섭 (subsumption) … 117 ● 나가며 … 117 ● 심화설명 : 위법성의 인식과 오상방위 … 118 07. 보너스 2 : 단순암기사항의 정리 ● 들어가며 … 126 ● 기존의 접근법 … 126 ● 대안 : (3단계 접근법) 망라적ㆍ체계적 표 → 오답 정리 → 두문자 … 127 ▣ 들어가며 … 127 ▣ (1단계) 망라적이고 체계적인 표 만들기… 127 ▣ (2단계) 기출되었거나 예상되는 오답을 정리하기 … 129 ▣ (3단계) 두문자 만들기 … 130 ▣ 성과 … 133 ▣ 나머지 문제에 대한 답 … 134 ● 이미지 등의 활용 … 137 ▣ 그림의 활용 … 137 ▣ 사진의 활용 … 138 ● 쉬어가기 : 단축키 등 … 139 ▣ 서설 … 139 ▣ 편집에 필요한 단축키 … 139 Chapter Ⅲ 정리의 기술 각론 00. 들어가며 … 140 01. 형법 ● 구성요건 목록의 암기와 범죄론 체계의 도해화 … 141 ● (주의점) 논의대상의 명확한 구분 … 144 ● (연습 1) 협박죄 … 145 ▣ 들어가며 … 145 ▣ 협박죄에서의 제3자 … 145 ▣ 협박죄의 기수시기 … 150 ▣ 여러 맥락에서의 협박의 구분 … 151 ● (연습 2) 뇌물죄 … 153 ▣ 들어가며 … 153 ▣ 조문의 개관 … 153 ▣ 제3자 뇌물제공죄 … 154 ▣ 뇌물죄와 관련한 재정리 … 156 ● 단순암기사항 : 기출 죄수론 정리 … 157 ▣ 들어가며 … 157 ▣ [형법전 1] 비재산적 법익 … 157 ▣ [형법전 2] 재산적 법익 … 160 ▣ [형법전 3] 사회적 법익 … 166 ▣ [형법전 4] 국가적 법익 … 168 ▣ (특별형법) 특별형법의 정리 … 170 02. 헌법 ● 통치구조의 정리 … 172 ▣ 통치구조론을 먼저 공부하기 … 172 ▣ 통치구조편을 학습하는 방법 … 173 ● 기본권 목록의 정리 … 174 ●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정리 … 176 ● 헌정사의 학습 … 181 ● (연습 1) 국가배상청구권 … 186 ● (연습 2) 탄핵제도 … 193 ▣ 탄핵이라는 주제의 시사성 … 193 ▣ 조문으로 그림 그리기 … 193 ● 헌법재판소 결정례 … 195 ▣ 결정례의 정리 … 195 ▣ 지문의 정리 … 201 03. 민법 ● 들어가며 … 203 ● 조문으로 그림 그리기 (overview) … 203 ▣ 계약법 전반을 살펴보기 … 203 ▣ 대리제도 부분을 확대하기 … 206 ● 행위 간 구분의 중요성 … 212 ● (연습 1) 허위표시 … 213 ▣ 들어가며 … 213 ● (단계 1) 개념의 이해, 전체 그림에서의 위치 파악 … 213 ● (단계 2) 허위표시 부분을 그림으로 바꾸기 … 215 ● (단계 3) 제3자 정리하기 … 216 ▣ 판례와 지문 정리하기 … 216 ▣ 다소 어려운 두 가지 사례 … 218 ● (단계 4) 재정리하기 … 224 ▣ 명의대여 … 224 ▣ 채권자대위권 … 226 ● (연습 2) 변제자대위 … 228 ▣ 들어가며 … 228 ● 그림 그리기, 전체에서의 위치 파악 … 228 ● 판례의 정리 … 232 ● 지문의 정오판단 … 233 ● (플러스 알파) 다른 그림과의 연결 : 공동저당과의 관계 … 233 04. 행정법 ● 들어가며 … 235 ● 행정기본법 : 공부의 순서 … 235 ● (연습 1) 인가 … 235 ▣ 인가 개념을 그림으로 그리기 … 235 ▣ 관련 판례의 정리 … 237 ▣ 기출지문의 정리 … 237 ● (발전) 재건축 관련 판례 … 238 ▣ 그림 그리기 … 238 ▣ 판례와 지문의 정리 … 239 ● (연습 2) 행정대집행법 … 240 ▣ 행정대집행법으로 크고 작은 그림을 그리기 … 240 ● 하자의 승계 … 241 ▣ 하자의 승계의 개념 … 241 ▣ 하자의 승계와 관련된 판례와 지문의 정리 … 242 05. 국제법 ● 들어가며 … 245 ● (연습 1) 조약의 유보 … 245 ▣ 유보의 의의 … 245 ● 기출문제 … 247 ● 그림 그리기 … 249 ● (연습 2) 외교적 보호권 … 250 ▣ ILC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 250 ● (연습 3) 추적권 … 253 Chapter Ⅳ 정리의 기술 응용 ● 모든 과목에의 활용 … 255 ▣ 들어가며 … 255 ● (연습) 교육학 … 255 ▣ 그림 그리기 … 255 ▣ 본문의 정리 … 257 ▣ 기출사항의 재정리 … 257 ▣ 단어와 개념의 정리 … 258 ▣ 개념의 정리 … 260 Chapter Ⅴ 남은 이야기들 ● 들어가며 … 265 ● 커스터마이징 (customizing) … 265 ▣ 개념 설명 … 265 ▣ 피드백(feedback)만큼은 반드시 … 265 ● 수험과 관련된 함정들의 정리 … 266 ▣ 들어가며 … 266 ▣ 수험과 관련된 마음가짐 … 266 ▣ 공부시간 및 수험기간 … 267 ▣ 자신감 (confidence) … 268 ● 마무리하며 … 269

[머리말] 1. 흔히, 수험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합니다. 시험에 있어서는 ‘이해’보다는 ‘암기’가 중요하다는 말도 있고요. 이 말들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시험 당일에 시험이 요구하는 것만큼 기억하지 못하면, 공부가 허사가 된다는 사실이라 봅니다. 사실, 초학자를 제외하면, 법서를 펼쳤을 때 책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 봅니다. 어려운 점은 객관식 시험에 필요한 정도로 지문들의 정오를 판단하며, 약술형 시험이 요구하는 만큼 핵심어를 암기하며, 사례형 시험이 기대하는 정도로 배운 개념을 사안에 포섭해 해결하는 일이겠죠. 많은 분들이 법공부를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벽은 이 지점일 것입니다. 때문에,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제대로 암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잘’ 내지 ‘알아서’라는 말은 내용이 없는 공허한 말일 테니까요. 2. 많은 분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시험 막판에 (극단적으로는 시험 전날에) 물을 한 번에 부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 다음 날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물이 빠져 나가겠지만, 시험은 시험 보는 당일에만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는 점에 주목한 방법이겠죠. 문제는 이 방법은 사진과 같은 기억력(photographic memory)이나 강철 같은 의지를 갖지 못한 저희 같은 ‘평범한 두뇌’의 소유자에게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막판에 물을 붓는 것을 힘들어 해서,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그러했고요. * 법률저널에서 출간한 이해황, 〈독해개념 메뉴얼〉은 ‘평범한 두뇌를 위한 PSAT 언어논리 기본서’라는 부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평범한 두뇌를 지닌 자들임은 물론입니다. 혹시나 비범한 분이시라면 이 책을 읽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막판에 물을 더 세게 붓기’ 대신 ‘구멍 뚫려 있는 밑바닥을 최대한 줄이기’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체계적이고 빠짐없이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망라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고 생각합니다. 3. 저희는 What이라 부를만한 아직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야 당연히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보셔야 합니다. 정확도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조금 편하게 공부하고 싶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한 강사님들의 수험서를 보시면 되고요. 뒤에 적겠지만, 저희는 사실 교재는 아무 것이나 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How라 부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주어진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주로 말하면서, Why에 상응한다고 생각하는 ‘왜 그렇게 정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함으로서 저희의 방법론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는 결국 ‘알아서’ 내지 ‘잘’이라는 말에 대한 대안들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저희는 수많은 판례와 조문, 지문들을 스스로 하나의 파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에 대한 답이 되며, 인지심리학(cognitive psychology), 교육심리학 그리고 인포그래픽(infographics)과 같은 분야들이 ‘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일파일화’라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소위 ‘단권화’라 불리는 수험기술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는 ‘그림 그리기 → 교과서 요약하기 → 판례 집적하기 →... 문제 풀고 피드백하기 → 재규합하기’로 다시 구체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보이는 비유를 들면서 책 전체를 설명하자면, 이 책에서 저희는 강(江)의 한 편에 비유됨직한 조문으로 부터 강의 반대편에 해당함직한 객관식 지문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비슷한 것을 놓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이 책을 우선 그 동안의 학습법을 간략하나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조문으로부터 지문으로 이어지는 정리기술들(이 부분이 바로 ‘How’에 해당합니다.)을 개관한 후, 기본 3법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을 적용하는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덧붙여, 징검다리를 건너는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들도 검토해 보고, 정리기술을 법 이외의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보이려 시도하였습니다. 4. 원래 이 책은 객관식 시험을 내용으로 하는 7, 9급 수험생들을 주된 독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아주 짧게 적긴 하겠지만, 약술과 케이스 문제의 풀이에 도움이 되는 내용 역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약술이나 케이스 풀이를 직접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이들 시험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감각을 지니는 것은 객관식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 배리 파버(Barry Farber)는 〈How to Learn Any Language〉에서, “내가 전에 했던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말하는 바대로 하라.” (“Do as I now say, not as I then did.”)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수험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리기술을 고민해 왔습니다. 수험에 있어서는 공부의 내용을 익히는 것 못지않게(어쩌면, 그 이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해 왔고요. 물론, 저희는 독자 여러분께 저희가 말하는 그대로 정보를 정리하라고 할 정도의 권위나 지식은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제시하는 정리기술을 독자 여러분이 각자 필요한 정도만큼 참고한다면, 수험이라는 무서운 격류가 흐르는 강을 건너는데 겪는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징검다리 모두를 밟지는 않더라도, 한 두 개라도 밟는다면 강을 건너는데 조금이나마 수월해질 테니까요. 여기서 ‘도움’이라는 것은 아마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암기하고, 이리함으로써 조금 더 이해에 시간과 노력을 쏟을 수 있고, 조금이나마 심신이 편안해 질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사실, 수험이 힘든 이유들 중 하나는 시간이 감에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일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정리기술을 활용해 1년 더 공부했음에도 제자리에 머무는 일만이라도 막고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라도 있다면, 공부를 함에 있어 겪는 심적 고통을 많이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의 비유로 돌아가면, 물을 한 번에 붓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밑을 막고 한 방울씩이라도 물을 쌓아 나아가면 될 것이니까요. 새로운 시도를 하느니만큼, 독자 여러분께서 가감 없는 비판과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을 접하는 수험생들 모두 수험이라는 강을 건너 합격이라는 건너편으로 가셔서, 각자 원하는 것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 권재현, 김은

김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