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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 : 일반 공무원 소청/ 경찰.소방 공무원 소청
나정은 ㅣ 필통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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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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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원 (10% ↓, 2,000원 ↓)
  • 발행일
2021년 09월 24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298page/151*221*20/430g
  • ISBN
9791167920089/11679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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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이 책은 공무원 소청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공무원 소청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CONTENTS Ⅰ. 징계처분 일반 28 Ⅱ. 부작위 위법 처분 139 Ⅲ. 기타 불리한 처분 155 Ⅳ. 징계 부가금 185 Ⅴ. 집행 정지의 법리 210 Ⅵ. 소청절차 일반 217
  • Ⅰ. 징계처분 일반 1. 징계처분의 징계 양정 기준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양정참작사유]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서 해당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유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징계양정의 기준]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2. 14 96누4244 판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무원 소청/ 징계양정 사유]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 [징계처분등취소]) [공무원 소청/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징계대상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해임처분취소]) 2. 법관의 징계에 대한 재량권 일탈ㆍ남용 판단 기준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ㆍ남용 기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및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해임처분취소등] ) [공무원 징계/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ㆍ남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및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해임처분취소]) 3.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사례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품위유지 의무 의미]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소정의 품위유지 의무의 의미 내용(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파면처분취소] )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병가 중 음주운전]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해임처분취소]) 시보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정규임용 부적합(직권면직 처분 취소) 음주운전 적발 (강등)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주취상태로 약 22km를 음주운전(정직 3개월) 음주운전 징계전력자 주취운전 중 추돌사고(해임) 음주운전으로 인한 충돌사고(감봉1월)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지속적 소송행위]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 행사행위(지속적 소송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87누658 판결)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대책 없는 채무부담] 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과다채무를 부담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상사 비판/ 집단행동의 한계]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 교육기간 중 타 교육생 성희롱(정직1월) 소속직원 성희롱 및 갑질 행위(감봉3월) 소속직원과의 부적절한 이성관계(감봉1월) 후배직원 강제추행 및 성희롱(해임) 4...
  • 나정은 [저]
  • 나정은 변호사는 2002년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사법시험 48회에 합격하였다. 학과의 인연으로 공무원ㆍ교원 소청 사건을 수임하기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100건이 넘는 공무원ㆍ교원 소청 사건을 수임ㆍ진행하였다. 그리고 수임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판례를 섭렵하였고 최근 공무원ㆍ교원 소청 사건 판례 500개를 정리하여 “나정은 변호사의 소청이야기 Ⅰ, Ⅱ”를 동시에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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