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공무원 소청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공무원 소청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CONTENTS
Ⅰ. 징계처분 일반 28
Ⅱ. 부작위 위법 처분 139
Ⅲ. 기타 불리한 처분 155
Ⅳ. 징계 부가금 185
Ⅴ. 집행 정지의 법리 210
Ⅵ. 소청절차 일반 217
Ⅰ. 징계처분 일반
1. 징계처분의 징계 양정 기준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양정참작사유]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서 해당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유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징계양정의 기준]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2. 14 96누4244 판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무원 소청/ 징계양정 사유]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 [징계처분등취소])
[공무원 소청/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징계대상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해임처분취소])
2. 법관의 징계에 대한 재량권 일탈ㆍ남용 판단 기준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ㆍ남용 기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및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해임처분취소등] )
[공무원 징계/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ㆍ남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및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해임처분취소])
3.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사례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품위유지 의무 의미]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소정의 품위유지 의무의 의미 내용(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파면처분취소] )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병가 중 음주운전]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해임처분취소])
시보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정규임용 부적합(직권면직 처분 취소)
음주운전 적발 (강등)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주취상태로 약 22km를 음주운전(정직 3개월)
음주운전 징계전력자 주취운전 중 추돌사고(해임)
음주운전으로 인한 충돌사고(감봉1월)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지속적 소송행위]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 행사행위(지속적 소송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87누658 판결)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대책 없는 채무부담] 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과다채무를 부담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상사 비판/ 집단행동의 한계]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
교육기간 중 타 교육생 성희롱(정직1월)
소속직원 성희롱 및 갑질 행위(감봉3월)
소속직원과의 부적절한 이성관계(감봉1월)
후배직원 강제추행 및 성희롱(해임)
4.... 겸직금지의무 위반 중 영리업무 금지와 관련된 사례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영리업무금지]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파면처분취소])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영리의무 위반] 다단계 판매원으로 상품판매 및 회원모집의 행위가 대가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지속되어온 경우 영리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례 (서울고등법원 1998. 4. 28 선고 97구28249 판결)
육아휴직 중 법학전문대학원 진학(감봉1월)
겸직(임대사업) 금지 위반(감봉1월)
건물 임대사업 등 영리업무금지 위반(감봉3월)
상품권 판매업 영위 등 영리업무금지위반 (해임)
5. 금품 향응 수수와 관련된 사례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금품 향응 수수 등] 뇌물죄의 기본적인 사례 정리(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등)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뇌물 수수] 업무 관련성 있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수수한 뇌물액수도 300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파면결정이 적법하다는 사례(수원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2구합16030 판결 [파면처분및3,500만원의징계부가금처분취소])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뇌물 수수] 뇌물은 수수했으나 그동안의 상훈 등에 비추어 보아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3구합4546 판결 [파면처분취소])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뇌물 수수] 경찰 공무원이 250만원 정도 받았으나 금품 요구 행위가 노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울산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구합5080 판결 [파면처분취소])
직무관련자로부터 (축의금 20만원) 금품 향응 수수(불문경고)
사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50만원상당) (파면)
사업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불문경고)
직무관련자로부터 명절선물 수수(감봉1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품(지자체 특산물) 수수(불문경고)
사건청탁의 대가로 금품 수수(파면)
사건 관련자 금품 요구 및 수수, 인사청탁, 부적절한 금전거래(정직3월)
수사 관련 자료 유출 및 금품 수수(파면, 징계부가금 4배 → 취소)
6. 감독 책임 위반 관련 사례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감독책임] 공무원에게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감독의무위반사실을 밝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7606 판결 [징계처분취소등])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감독책임] 부하직원이 민원직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례(서울고등법원 1996. 3. 21 선고 95구25451 판결 [견책처분취소 ])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감독책임] 피징계자에게 감독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각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한다(서울고등법원 1994. 7. 21 선고 93구27477 판결 [직위해제 및 불문처분취소])
사업 관리 감독 소홀(감봉1월)
업무 처리 감독 소홀(견책)
부하직원 성 비위 사건 감독 소홀(견책)
면접관련 업무감독소홀(견책)
부하직원 성 비위 사건 지휘ㆍ감독 소홀 및 피해자 보호조치 부작위(견책)
8. 비밀유지의무 위반 사례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파면처분취소])
9. 근무지 이탈과 관련된 징계책임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근무지 이탈]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직장 이탈 금지] 공무원이 출장 중 점심시간대를 훨씬 지난 시각에 근무장소가 아닌 유원지에 들어가 함께 출장근무 중이던 동료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직장 이탈 금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해임처분취소])
야간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 및 물의 야기(감봉1월)
10. 징계처분과 관련한 기타 쟁점
가. 형사절차와의 관계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형사판결과의 관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유효하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파면처분취소])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형사사건 계류] 비위사건에 관하여 형사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 있어서 징계처분의 가부(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파면처분취소])
나.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와의 관계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관계]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인지(적극) 및 같은 규정의 사유에 터 잡은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정직처분취소등])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직위해제자] 직위해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유효성(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파면처분취소])
다. 징계처분 취소시 연봉 소급지급 여부
[공무원 소청/ 징계처분 취소/ 연봉 소급지급여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또는 고위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3167 판결 [보수금])
Ⅱ 부작위 위법 처분
[공무원 소청/ 부작위 위법/ 호봉재획정] 호봉재획정시 일부 경력을 호봉재획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에 대하여 ‘호봉재획정처분'으로써 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지방공무원임용등급및호봉획정처분취소])
[공무원 소청/ 부작위/ 특별승진 불허]
나정은 [저]
나정은 변호사는 2002년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사법시험 48회에 합격하였다. 학과의 인연으로 공무원ㆍ교원 소청 사건을 수임하기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100건이 넘는 공무원ㆍ교원 소청 사건을 수임ㆍ진행하였다. 그리고 수임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판례를 섭렵하였고 최근 공무원ㆍ교원 소청 사건 판례 500개를 정리하여 “나정은 변호사의 소청이야기 Ⅰ, Ⅱ”를 동시에 저술하였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kind=small}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