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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 : 우리는 왜 부동산 때문에 좌절하는가
마강래 ㅣ 메디치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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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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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page/145*220*22/40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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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7068661/115706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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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도시행정을 주제로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구축하는 데 전력해온 현장 중심의 연구자인 마강래 교수(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가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인 부동산의 모든 것을 담은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을 펴냈다.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은 평범한 우리가 “부동산에 관해서는 모두가 억울해졌다”라고 말하는 도발적인 책이자,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담아낸 한 편의 다큐멘터리다. 지방이 살아야 서울이 살 수 있다고 믿는 도시계획가로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마강래 교수는 응용통계학·도시및지역계획학·도시계획학에 기반을 둔 통합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늘 당대의 구체적인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 학자로서의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믿었다. 현장과 밀착한 도시계획·부동산 문제에 천착해온 연구자로서, 화려한 불빛 속에 감추어진 집값 폭등이 낳은 박탈감, 무주택 청년들의 상실감 등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분석하는 동시에 혼란을 타개할 새로운 공존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적임자가 그인 이유다.
  •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부동산에 관해서는 모두가 억울해졌다! 집값 상승 고공 행진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남들보다 싼 아파트에 사는 것이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시대가 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지방에 집 가진 이들도 행복하지는 않다. 신축 아파트가 아닌 경우는 집값이 10년째 요지부동이거나 오히려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서울 집값이 평균 5~6억 원 넘게 올랐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말한다. 강남에는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널렸다는 말에, 본인에게는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며 씁쓸해한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의 집값 상승을 보며 허탈해한다. 나도 원래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었다고 애써 강조한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10억 원이 넘게 뛴 강남의 아파트를 보며 승자독식이라 비판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경악하고 분노해야 하는 이들은, 남들보다 싼 아파트에 사는 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 집문서조차 없는 ‘무주택자’들이다. 무주택자들은 이제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느낀다. 올라가는 집값을 보며 근로 의욕을 잃었다. 밤잠을 설치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그래서 건강마저 잃는다. 심지어 전세를 고집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책감에 괴로워한다. 수년간 이어진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산 중에 가장 높은 산, 부.동.산. 이제 대한민국 전 국토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한 작당 모의가 난무하는 ‘복마전(伏魔殿)’이 되어버렸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할 말이 많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의 대화는 결국에는 집 이야기로 귀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을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버튼만 누르면 끊임없이 쏟아내는 팝콘 기계처럼 부동산이라는 소재 하나에 얽힌 이야기는 끝없이 펼쳐진다. ‘그때 그 집을 팔지 말았어야 했다, ‘예전에 그 집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시기를 놓쳤다’ ‘이제는 가격이 꼭지다’ ‘영끌해서라도 사야 한다’ ‘지금 집값이 가장 쌀 때다’ ‘전세로 조금만 더 버텨볼 생각이다’ ‘정권이 바뀌어야 집값도 잡힐 거다’라는 등 저마다 가지고 있는 소재는 천차만별이지만, 이야기의 마지막은 항상 비슷한 분위기로 끝난다.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허탈하거나, 아쉽거나. “서울 아파트는 이미 신계의 영역이라 앞으로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다” “결혼하면 아파트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따로 어울릴 것이다” “실거주 목적으로 산 집인데 월급 벌어 세금 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다”라는 푸념이 가득하고, 집값 상승 고공 행진을 이루며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진 부동산 시장이 사회적 균열까지 일으키는 고통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통해 공존할 수 있을까. 화려한 불빛 속에 감추어진 집값 폭등이 낳은 박탈감, 무주택 청년들의 상실감…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담아낸 한 편의 다큐멘터리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도시행정을 주제로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구축하는 데 전력해온 현장 중심의 연구자인 마강래 교수(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가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인 부동산의 모든 것을 담은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을 펴냈다.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은 평범한 우리가 “부동산에 관해서는 모두가 억울해졌다”라고 말하는 도발적인 책이자,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담아낸 한 편의 다큐멘터리...
  • 프롤로그: 부동산, 대한민국 온갖 이슈를 집어삼키다 1부 집값의 과거, 현재, 미래 1장?쏟아지는 부동산 대책, 전문가도 당황하다 2장?무엇이 집값을 끌어올리는가? 3장 집값은 오를까, 내릴까? 2부 균형 발전은 부동산 대책이다 4장 다주택자를 쪼면 지방이 쪼그라든다 5장?서울의 대항마를 만들어야 모두가 산다 6장 부동산 정책, 기본으로 돌아가자 에필로그: 지금을 놓치게 된다면 미주
  • ㆍ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 달 만에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이 나왔다. 조정 대상지역에 한해서 LTV를 7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DTI를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각각 10퍼센트씩 강화했다. 박근혜 정부가 올려놓았던 LTV와 DTI 비율을 다시 원상복구시킨 것이다. 분양권의 전매(분양권 다시 팔기)를 제한하고,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수를 1세대 1주택으로 한정했다. 시장에서는 ‘이게 뭐지?’라며 어리둥절해했다. 솜방망이보다 못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 생긴 부동산 정책 실패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센 정책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떠돌았다(노무현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잘못 건드려서 정권이 휘청거리기도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아예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책이 나온 후 집값은 폭등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황하지 않았다. 6·19 대책이 나온 후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7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관료들에게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장에는 웃음꽃이 활짝 폈다.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 전문가도 당황하다〉 중에서 ㆍ 이명박 정부는 공급을 확대했고, 박근혜 정부는 공급을 축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정부는? 안 보아도 비디오다.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집값은 원래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다고 공급을 축소하면, 그다음 시기에는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교체기에 발생한 일이다. 집값이 오를 때 갑자기 대규모 공급을 하면, 4~5년 후에는 더 크게 내려간다. 이것은 아마도 문재인 정부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일종의 정부 실패가 ‘자연스러운’ 집값 변동 사이클을, ‘부자연스러운 거대’ 사이클로 뻥튀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즈음에서 조금 더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집값 변동이 거미집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기는 하지만 배추와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배추는 전국 어느 곳이나 골고루 공급될 수 있는 상품이다. 공급이 충분할 때는 대한민국 어느 곳이나 배추가 넘쳐난다. 반대로 공급이 달릴 때는 전국적으로 배추가 모자란다. 집은 조금 다르다. 광주에 아파트가 넘쳐난다고 해서 아파트 잉여분을 대구로 옮길 수 없다. 그래서 지역별로 집값이 다르게 움직인다.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 전문가도 당황하다〉 중에서 ㆍ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작금의 현실로 돌아와보자. 2021년 여름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0.5퍼센트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덩달아 2퍼센트대로 낮아졌다. 하지만 지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사뭇 다르다. 낮아진 금리로 인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었고 집값은 폭등했다. 이상하지 않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과 2020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금리는 대폭 낮아졌다. 하지만 집값은 반대로 움직였다. 집값의 향방에 금리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다! 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면, 집값은 뛰지 않는다. 문제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이성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집값이 올라가면 망설임이 생긴다. 집값이 상투가 아닌지 걱정한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는다. 더 높은 가격에 사는 바보가 있을 것이라며 위로한다. 그때부터 ‘바보들의 전쟁’이 시작된다. 부동산 시장은 투기판이 되고, 집값이 오르는 만큼 이자 부담은 사소한 것으로 치부된다....
  • 마강래 [저]
  • 마강래는 ‘지역 격차’와 ‘지역민의 삶의 질’에 관심이 많은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최근 몇 년간 쇠퇴 지역 곳곳을 답사하며 지방도시의 쇠퇴가 주민의 삶의 질을 낮춘다는 걸 깨달았다. 개인(주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공간(국토의 균형)에 대한 것으로 옮겨갔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에 크게 공감하지만, ‘균형발전’이 아닌 ‘균형배분’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정부 정책엔 갑갑함을 느껴왔다. 그것이 이 책을 집필한 동기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의 지방분권 정책은 오히려 지방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도권에 맞짱 뜰 만한 지방 대도시권을 키우는 게 해답이라고 강조한다. 지은 책으로는 『지위경쟁사회』『지방도시 살생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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