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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시간 : 한국경제의 대전환과 다음 정부의 과제
홍석철 ㅣ 생각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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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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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page/137*211*24/47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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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0955300/11909553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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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자 11인, 평등과 공정을 위한 경제정책을 말하다 “언제까지 성장률에 집착할 것인가!” 여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5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대의 개혁을 부르짖는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발맞추어 ‘경제정책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관념과 유산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경제정책의 관점과 인식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책은 성장담론을 시작으로 부동산, 교육, 재정, 복지, 의료, 저출생, 외교, 환경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 곳곳에 현미경을 들이댄다. 정교한 분석과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무기로 각각의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샅샅이 살핀다.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시도 또한 잊지 않는다. 성장에서 성숙으로 넘어가야 하는 지금, 우리 앞에 찾아온 《정책의 시간》이다.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내년 3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뜨겁다.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가장 도드라진 영역인 “경제”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많은 지지와 기대를 등에 업고 출범했지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5년간 뚜렷하고 일관된 철학 없이 이리저리 표류했고 거세게 충돌했으며 끝내 동력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었고, 불공정한 경제구조는 더욱 심화되었다. 분열과 대립, 갈등이 이어졌다.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수많은 물음표가 남아 있다. 여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5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대의 개혁을 부르짖는 책이 출간되었다. 원승연(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민수(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류덕현(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우석진(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석철(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강창희(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허석균(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상영(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정호(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 경제학자 11명이 집필한 이 책은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발맞추어 ‘경제정책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관념과 유산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경제정책의 관점과 인식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책은 성장담론을 시작으로 부동산, 교육, 재정, 복지, 의료, 저출생, 외교, 환경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 곳곳에 현미경을 들이댄다. 정교한 분석과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무기로 각각의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샅샅이 살핀다.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시도 또한 잊지 않는다. 성장에서 성숙으로 넘어가야 하는 지금, 우리 앞에 찾아온 《정책의 시간》이다. 양적 성장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질적 성숙을 향해야 할 때 진단이 정확해야 치유도 가능하다. 책은 문재인 정부가 집행한 경제정책의 방향 자체는 옳았다고 분석한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잘못된 방향일 수는 없는 까닭이다. 문제는 경제적 평등과 공정을 향한 개혁을 유능하게 추진하지 못한 데 있다고 꼬집는다. 이어서 현 정부가 소위 ‘성장담론’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것을 두고,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주요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혁신성장’, ‘포용성장’ 등 ‘성장’이라는 단어가 연달아 굳건히 자리를 지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들은 성장담론이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유산임을 지적한다. 정부가 자원배분을 주도했던 시대의 것으로, 양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지금은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올랐다. 우리에게는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 2010년대 성장률도 OECD 37개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제 성장률 하락은 당연한 결과임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시대다. 책은 더는 성장률에 집착하지 말고, 경제정책의 중심을 불평등 축소와 불공정 타파로 옮겨와야 한다고 역설한다. 성장의 허상에서 벗어나, 경제는 현실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0 대 90의 불평등 사회’인 대한민국의 민낯 앞으로 독자를 이끈다. “지금 한국의 불평등 정도는 어떠한가? 나는 이미 과도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스스로 확대되는 악순환의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31쪽) 최근 청년층이 제기하는 공정성 논란에서 세대 간 불...
  • 서문 1부 방향부터 바꾸자 1장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성장에서 평등과 공정으로/ 원승연(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장 시장의 일과 정부의 일/ 박민수(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부 책임지고 결정하자 3장 지속가능 재정 선언/ 류덕현(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4장 멀어지는 복지국가를 위한 세제개편/ 우석진(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5장 의료비 줄이면서 건강한 나라 만드는 법/ 홍석철(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3부 청년에게 길을 보여주자 6장 머신러닝 시대의 휴먼러닝/ 강창희(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7장 포용적 주식시장을 위한 금융과세/ 허석균(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8장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상영(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4부 바뀌는 세상을 준비하자 9장 저출생에 대한 오해와 진실/ 김정호(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0장 중국견제 시대와 한국의 대응/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장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우리는 이를 위해 ‘경제정책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한국사회가 그만큼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198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확립된 한국의 기존 경제체제가 지금 급격한 구조적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IT 기술혁명으로 촉발된 산업구조와 고용시장의 변화는 국민들의 삶에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와 불공정한 경제구조의 심화는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경제정책에서부터 남아있는 과거의 관념과 유산을 털어버려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경제정책의 관점과 인식을 대전환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경제정책의 수단과 방법을 찾을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_7쪽, 서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로 끝날 듯하다. 무엇보다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 실망이 크다. 집권 첫해 무리한 인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최저임금은 박근혜 정부 때의 연평균 7.4%보다도 낮은 7.2% 인상에 그쳤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추진 과정이 다르지 않다는 비판에 처해 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진단이 정확해야 치유도 가능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는 약속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잘못된 방향일 수는 없다. 문제는 경제적 평등과 공정을 향한 개혁을 유능하게 추진하지 못한 데 있다. _19쪽, 1장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성장에서 평등과 공정으로 과거에 통했던 성장전략이 왜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가? 지난 5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은 선진국을 모방해 따라가는 추격catch-up의 과정이었다. 교과서가 있었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만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제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한다. 정부가 어떤 기준에서 미래자동차는 유망하고 미래선박은 유망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_63쪽, 2장 시장의 일과 정부의 일 국가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드러내는 표현 중 ‘악어의 입’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의 조세수입은 줄어드는데 재정지출은 늘어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래프로 그리면 마치 아래턱은 아래로 처지고 위턱은 위로 올라가는 악어의 입과 비슷하다. 악어의 입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지칭되는 일본의 1990년대 이후 재정상황에서 잘 나타난다. 불황과 성장의 침체로 세수는 줄고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은 늘어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악어의 입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앞으로 성장잠재력은 떨어지고 세입 기반이 약화되어 조세수입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고령인구 비율이 1%p 올라갈 때마다 복지와 의료지출 등 자동으로 증가하는 법정 의무 복지지출은 약 20조 원, 즉 GDP의 1%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악어의 입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기는 어렵다. _79쪽, 3장 지속가능 재정 선언 하지만 문재인 정부 내에서 증세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 것 외에는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등 오히려 감세조치를 취하고 있다. 진행하기로 계획했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도 상당히 후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원래 주식 양도차익 2,000만 원 이상에 대해 과세할 계획이었지...
  • 홍석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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