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스웨덴의 정치·교육 실정을 깊이 있게 연구해 온 황선준 박사의 칼럼집. 스웨덴 국가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대통령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비롯한 한국과 스웨덴의 여러 정부 부처에서 활동한 저자는 모든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에 중심을 두는 스웨덴식 사고로 한국 사회를 분석한다. 또한 사회 전반의 갈등과 충돌, 그리고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와 교육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파헤친다. 저자는 한국과 스웨덴 사회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에서 나아가 두 사회의 비판점과 시사점을 파악하여 모두가 평등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이 책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혁신의 나라 스웨덴의 관점으로 한국 사회를 통찰하다
한국과 스웨덴, 공통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이 두 나라의 교육, 정치, 문화를 직접 경험한 저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저자는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스웨덴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하지만 스웨덴의 방식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이 일련의 과정에는 저자가 스웨덴에서 체득한 비판적인 사고가 깔려있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스웨덴 사회를 향해서도 발휘된다. 스웨덴 사회 역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안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아무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없으며, 이에 대처하는 자세가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은 한국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어줄 것이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양상과 전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기도 하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가 예상치 못한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책은 저자의 전문 분야인 교육과 제도(정치) 외에도 기후위기, 인권, 코로나 19 총 다섯 가지 주제로 사회 전반의 문제를 다뤘다. 저자는 사회적 사안을 다루는 데에 있어 무엇보다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꼬집는다. 각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정치적 힘과 제도의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발점은 문제이고 귀결점은 대안'이라는 저자의 실질 철학은 여러 이해관계와 여건 때문에 과감하게 실행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경종을 울린다.
서문
1부 스웨덴 숲에서 교육을 생각하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민주주의'
초등 돌봄과 방과후활동의 장기적 해결
교육행정 혁신, 교육 미래 담보하는 열쇠!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 스웨덴의 교육평등을 위협하다
주식 시장에 흘러간 교육비
학교선택제와 교육평등 사이의 스웨덴 교육
제2의 기회로 길러내는 스웨덴 성인교육
학교와 가정을 잇는 스웨덴의 발달대화
- 스웨덴의 교육제도
(1) 스웨덴의 학제 및 교육과정
(2) 스웨덴의 교사양성제도
2부 스웨덴 숲에서 기후위기를 고민하다
그레타와 삐삐의 이타주의적 정의
물리학의 정석 깬 스웨덴 전투기
무료 친환경 대중교통이 코로나의 명령이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스웨덴의 기획
EU의 탄소국경세와 한국 제조업
젊은이여 대한민국을 고소하라
3부 스웨덴 숲에서 인권을 돌아보다
스웨덴 초등 교과서 속 동성애와 이혼가정
스웨덴 성교육 논란,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매를 들면 아이를 망친다
스웨덴과 한국의 정인이 사건
스웨덴 신문이 파헤친 국제입양의 충격적인 이면
우리 며느리는 부모가 넷이다
황혼이혼, 황금재혼
4부 스웨덴 숲에서 제도의 발전을 모색하다
정치 없는 시민 없다...
차별금지는 역사의 흐름이다
안락사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다
낙태죄? 누구의 죄인가
기본소득이 아니라 부모보험제로 새로운 미래를
육아휴직 '갑질'은 저출산을 낳는다
25% 소득세로 누리는 가정돌봄 서비스
지금이 사설 의료계 집단이기주의 타파할 적기
스웨덴의 전국노총, 이제 그 사명을 다했는가?
5부 스웨덴 숲에서 코로나 19를 직면하다
스웨덴의 차분한 코로나 대응, 성과 거둘까
스웨덴 요양원에서 일어난 코로나 비극
코로나는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스웨덴 공공의료는 문제없습니다
스웨덴은 왜 학교를 폐쇄하지 않는가?
이 어둠과 상실을 따뜻한 촛불로
14쪽
교육환경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공부 머리(재능)를 타고났을 확률이 크다. 그뿐만 아니라 공부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 강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할 확률도 높다. 존 롤스는 이러한 상황을 정의라고 보지 않았다. (중략) 즉 가정이라는 변수에 의해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단지 의무교육이라는 기회균등만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95쪽
현재 지구촌의 가장 심각한 실존적 위기는 '기후변화'다. 산업화 이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대량 배출되면서 지구 곳곳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고, 고온 다습으로 인한 사막화와 동시에 폭염, 폭우, 홍수, 대형 산불 등 감당할 수 없는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 지구는 머지않아 인간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될 수도 있다. 국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누구라 할 것 없이 지구촌 일원으로서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이다.
124쪽
이 분야에 대해서는 스웨덴이 좋은 사례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동(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 나라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스웨덴에서는 체벌 문제에 관하여 활발한 사회적 여론 형성과 토론이 일어났다. 1971년 '사회에서의 아동의 권리(BRIS)'란 조직이 만들어졌고 이 조직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체벌 금지'였다. 이 조직은 1980년에는 '아동을 위한 SOS 전화'를 개설하고 이후에는 메일과 문자로 확대하여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체벌이나 학대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상의할 수 있게 했다.
214쪽
코로나 대응의 천태만상 속에 과연 국가는 어떤 전략을 펴고 어디에 우선적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냐 민주주의 수호냐? 겉으로 드러난 가치 뒤에 숨어있는 참모습은 무엇인가? 헝가리와 스웨덴의 코로나 대응을 중심으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분석해 본다.
황선준 [저]
1985년 스웨덴 유학길에 올라 스톡홀름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톡홀름대학교 정치학과에서 강의교수 및 연구교수로 정치 이론 등을 강의하며 스웨덴 행정 체제를 연구했다. 미드 스웨덴 대학교의 조교수를 거쳐 스웨덴 감사원/행정재무원에서 감사관으로 일했다. 교육 이론과 교육 행정 전문가로서 스웨덴 국가교육청 교육정책평가과장 등 여러 보직을 역임했다. 2011년 9월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원장으로 귀국하여 경기도교육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거쳐 2015년 3월부터 4년간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2018년에는 대통령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초대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19년 3월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온 그는 계속해서 비판적 사고와 교육 평등에 기초한 북유럽 교육철학과 행정 그리고 사회정치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와 교육에 치열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대안을 모색하며 여러 학술지와 언론사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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