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2년판(제16판) 객관식 민사집행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서는 출제 비중이 높은 법조문과 판례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수월하도록 문제를 법조문과 판례를 원문으로 해설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총 495문제 수록 : 481문제를 실었던 2021년판(제15판) 대비 이번 2022년판(제16판)에는 495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신판(新版)에는 ‘2021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35문제를 추가하되, 종전 기출문제 중 일부를 뺐습니다.
3.법무사시험 기출문제 : 2015년 ~ 2021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7년간 각 35문제, 총 245문제)는 전부를 수록하였으며, 2006년 ~ 2014년 기출문제는 선별하여 일부를 수록하였습니다.
4.법원승진시험 기출문제 : 2003년 ~ 2021년까지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문제(~ 2012년까지 각 15문항, 2013년부터 20문항이 출제됨) 및 2019년까지 실시되었고 현재는 폐지된 능력검정시험문제(각 30문항)의 경우에는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5.법조문, 판례 : 2021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조문을, 선고일 기준 2021. 6. 24까지 새로운 대법원 판례(미간행판례는 대법원 2020.8.20. 선고 2020다38952까지 반영)를 수록하였습니다.
6.문제의 배치 : 먼저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싣되, 가능한 출제년도 순서대로 실었습니다. 기출문제 뒤에 예상문제를 실었습니다.
제1편 총 론
제2편 강제집행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4편 보전처분
2022년판(제16판) 머리말
2021년 제27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최근 합격선(cut-line)이 2017년 61점, 2018년 58.5점, 2019년 60점에서 시험시간 20분이 연장된 2020년에는 65점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이번 2021년에는 시험 난이도 상승으로 62.5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이번 제1차시험에서도 미기출이면서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지문이 많이 출제되어 어렵게 출제되었고 수험생들의 득점 또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시험 합격자 403명 중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에서 70점 이상 득점은 64명에 불과하였습니다(70점~80점 : 61명, 80점~90점 : 3명, 90점~100점 : 0명).
본서는 ⑴법무사 제1차 시험 과목은 8과목이나 된다는 점, ⑵지엽적이고 까다로운 미기출 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 ⑶민사집행법은 가장 어려우면서 민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등을 망라(網羅)하고 있어 난공불락(難攻不落)인 과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객관식 민사집행법(2022년 대비 제16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2년판(제16판) 객관식 민사집행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서는 출제 비중이 높은 법조문과 판례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수월하도록 문제를 법조문과 판례를 원문으로 해설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총 495문제 수록 : 481문제를 실었던 2021년판(제15판) 대비 이번 2022년판(제16판)에는 495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신판(新版)에는 ‘2021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35문제를 추가하되, 종전 기출문제 중 일부를 뺐습니다.
3.법무사시험 기출문제 : 2015년 ~ 2021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7년간 각 35문제, 총 245문제)는 전부를 수록하였으며, 2006년 ~ 2014년 기출문제는 선별하여 일부를 수록하였습니다.
4.법원승진시험 기출문제 : 2003년 ~ 2021년까지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문제(~ 2012년까지 각 15문항, 2013년부터 20문항이 출제됨) 및 2019년까지 실시되었고 현재는 폐지된 능력검정시험문제(각 30문항)의 경우에는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5.법조문, 판례 : 2021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조문을, 선고일 기준 2021. 6. 24까지 새로운 대법원 판례(미간행판례는 대법원 2020.8.20. 선고 2020다38952까지 반영)를 수록하였습니다.
6.문제의 배치 : 먼저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싣되, 가능한 출제년도 순서대로 실었습니다. 기출문제 뒤에 예상문제를 실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과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정성을 기울이나, 책을 엮은 후에는 언제나 미력함으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이 합격의 기쁨을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2021년 10월 6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
김지후 [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現 서울법학원 민사집행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강의, 前 합격의 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강의, 前 법시통(http://www.lawtong.net) 민사집행법 강의, 前 폴라리스법학원 민사집행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강의, 前 종로행정고시학원 민사집행법 강의, 前 미래법학원?한림법학원 호적법 강의, 前 넥서스법학원 민사집행법, 호적법 강의. 편저서로는 '조문,판례의 脈(맥) 민사집행법 (제16판 법학사, 2022 대비)', '객관식 민사집행법 (제16판 법학사, 2022 대비)', '법원사무관승진시험용 객관식 민사집행법 (법학사, 2019 대비)', '민사집행법 법령?서식 (제8판 법학사, 2022 대비)', '민사집행법 (제8판[전정5판] 법학사, 2018 대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판 법학사, 2022 대비)',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판 법학사, 2022 대비)', '조문,예규,선례의 맥(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판 법학사, 2022 대비)',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판 법학사, 2018 대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령집 (제4판 법학사, 2012)', '조문?예규?선례의 脈(맥) 부동산등기법 (제3판 법학사, 2019 대비)', '최근 기출문제해설 부동산등기법 (제3판 법학사, 2019 대비)',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부동산등기법 (제7판 법학사, 2017 대비)', '호적법 수험기본서 (제3판 법학사, 2007)', '객관식 호적법 (제3판 법학사, 2007)', '호적 조문,예규,선례 정리 (제3판 법학사, 2007)', '호적법 최종정리문제 89선 (법학사, 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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