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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나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 한국 사회가 묻고, 임도빈이 답하다
임도빈 ㅣ 윤성사
  • 정가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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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1년 10월 28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304page/153*224*18/437g
  • ISBN
9791191503364/119150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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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이 책은 인간, 공간, 시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기성세대, MZ세대, Z세대가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앞으로의 한국 사회에 대한 다양한 개혁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 프롤로그 01. 한국 사회! 어디로 가는가? 슈퍼 부자와 헬 조선으로 분열하는 한국 사회 p.19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신(新)공정성 확립 p.23 소확행과 워라블(Work and Life Blend)의 MZ세대 p.28 벼랑 끝 인구와 너무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 p.31 마음 건강 악화로 인적자원도 손해 p.35 한국 속의 다양한 세계인 p.36 외교 최전선을 맡은 세계 속의 한국인 p.42 물러나는 인간, 등장하는 기계와 동물 p.46 사람, 시간, 공간 그리고 VUCA의 결합 p.50 02. 한국의 공간 개혁! 이렇게 하면 어떨까? 좁은 땅, 빽빽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자 p.59 그린벨트보다 녹지총량제를 도입하자 p.61 산림녹화에서 친환경 생활로 전환하자 p.62 자연공간으로 사람과 문화를 품자 p.63 색깔, 소리, 냄새로 도시의 오감을 살리자 p.66 나가면 다 사진 찍고 싶은 도시를 만들자 p.69 나만의 공간에서 모두의 공간으로 바꾸자 p.71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자 p.73 집단 기억,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p.75 시간이 멈춘 살아있는 새만금을 주목하자 p.77 03. 한국의 정치 개혁!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정치 과열 대신 정치인을 양성하자 p.83 정치인 공금지출을 투명화 하자 p....
  • 〈프롤로그〉 어렸을 적 보리밥에 고추장, 김치 정도의 겨우 끼니를 때우던 시절을 거친 소위 촌놈이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봄,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다. 임시로 파리학생종합기숙사(시떼, Cit?)에 머무는 데, 카페에서 더듬대는 불어로 처음 주문해 본 피자를 입에 물었던 순간 시큼한 토마토소스 냄새에 토하고 말았다. 그 다음 날 장기거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겪는 것은 전쟁의 연속이었다. 모든 것이 한국에서 하던 것의 거꾸로인 것 같았다. 가장 속 터지는 것은 프랑스 사람들은 모두 느림보라는 점이다. 가게에 가서 무엇을 사려고 해도, 앞선 손님과 온갖 농담을 다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니 짜증이 날 수 밖에 없었다. 9~6시 근무시간이더라도 항상 열려있는 곳이 별로 없었다. 미리 확인하지 않고 가면 허탕 치기 일 수 였고, 그것도 대부분 전화로 예약(불어로 랑데부)을 하고 가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주말과 저녁시간이면 문 닫는 가게가 많고, 여름휴가는 5~6주씩 가는 사람이 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쉰다면, 프랑스 사람들은 ‘놀기 위해서’ 일한다는 표현이 어울렸다. 모든 것이 ‘빨리 빨리’ 이뤄지고, 예약 없이 그냥 가도 처리되던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그 때 잠들기 전 천장에 대고 내가 분노에 차서 되새기던 말은 다음과 같다. “이 놈의 나라가 30년 내에 망하지 않으면 장을 지진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오늘날 프랑스는 망하지 않고 건재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급성장을 거듭해 경제 규모나 수준은 프랑스와 거의 맞먹는 나라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앞선 분야가 제법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의 원인을 무엇으로 봐야할 것인가? 뒤죽박죽 모델인 대한민국 그 원인은 모든 것이 상식으로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뒤죽박죽으로 추진해 온 모델 때문이다. 서구의 근대화는 시간적 선행요인(원인·정책변화), 후행하는 결과(정책효과)라는 과학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이뤄졌다. 우리는 해방 이후 근대 학문을 숭상하여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실제 정책은 이를 무시하고 감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구의 시각에서 보면, 어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하는 선행조건이 있고, 기초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경제발전은 이런 비합리모델이 작동한 덕택이었다. 이런 뒤죽박죽 모델은 이미 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상식으로 보면, 도로에 달릴 자동차가 존재해야 도로를 만든다. 일례로 현대자동차가 만든 한국최초의 소형 후륜구동 국산차 모델 포니는 1975년에 나왔다. 그런데 국산차를 만들기 전인 1968년 12월 21일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더구나 고속도로를 만들 기술과 경험도 없는 데도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물게 원가가 적게 들었다. 오늘날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인 전자산업도 마찬가지로 뒤죽박죽 모델을 택했다. 부잣집에나 흑백TV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를 듣던 시절에 컬러TV를 만들었다. 즉, 1974년에 아남전자는 마쓰시타 전기와 합작한 제품인 컬러TV를 ‘한국내쇼날’이라는 상표로 2만 9,000여 대나 생산했다. 금성사와 삼성전자도 1977년 컬러TV 생산 사업을 시작하여 연간 11만 대나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컬러TV가 수출만 되다가 국내 시장에 처음 나온 것은 1980년 8월 2일이다. 그로부터 4개월 후인 12월에 우리나라에 컬러TV 방송이 시작되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김포국제공항으로도...
  • 임도빈 [저]
  • 프랑스의 파리정치대학(I.E.P. de Paris)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논문제목 L’Administration de l’Etat face a Decentralisation)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행정학회장이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외국의 행정개혁을 직수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며, 한국행정의 특수성과 가치를 살리는 방법으로 정부경쟁력을 높일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주된 관심분야는 조직론이다. “시간관리측면에서 본 행정조직관리: 미국과 한국의 비교”, “시간길이와 부처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 정통부와 농림부의 비교”, “한국중앙부처조직의 개편에 관한 연구: 역사적 시각에서”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ory,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등 SSCI 저널에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지방 조직론」(박영사, 2004), 「비교행정강의」(박영사, 2011), 「한국행정조직론」(법문사, 2011), 「공직사회의 낭중지추를 찾아서」(법문사, 2013) 등의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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