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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펜데믹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가 없다. 백신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사회는 어느덧 ‘위드 코로나(With Corona)’라는 말을 당연시하고 있다. 코로나와 함께할 수밖에 없으니 이를 인정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고 싶다는 것으로 이는 곧 사회적 집단 우울증을 벗어 던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겠는가. 고백하건대 필자가 이러한 시기에 본서를 발간하게 된 것도 그 몸부림 중의 하나로 치부한다. 일찍이 중국 관련 글(기고문, 정책해설 등)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언젠가는 책으로 엮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전문가라는 소리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현타’를 접하고 일찌감치 그 생각을 접었었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벌어진 업무마비 사태가 출판의 의지를 이렇게 소환할 줄이야.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역병이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중국 비즈니스 종사자들이 대표적으로 피해를 보았으며 철저히 한-중 기업활동만을 돕겠다고 중국 업무로만 차별화했던 우리 회사(엠케이차이나컨설팅)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고… 멋지게 성장한 구성원들이 회사를 떠나게 되는 아픔을 추가로 겪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기록이라도 남겨두는 것이라고 자위한다.

이 책은 평소 어렵게 느껴지는 중국투자, 재무회계 및 철수 관련 실무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서술한 중국경영의 필수 안내서이다. 저자는 지난 20년간 우리 투자기업의 현지화 경영을 위해 중국 곳곳을 몸으로 뛰어다닌 국내 몇 안 되는 중국투자 및 재무회계 전문가로 유명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중국 재무회계 전문가답게 〈중국경영 클리닉〉은 중국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날카로우면서 매우 생동감 있게 풀어내고 있다. 최근 중국시장변화와 중국로컬기업의 성장으로 인해 중국에서 철수하는 우리 기업에게 최적의 해법과 명쾌한 혜안을 제시하고 있다. 치열한 14억 중국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이 책은 든든한 후원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시장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시장임이 틀림없다. 이제 다양한 분야의 중국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우리 기업들의 중국 사업을 도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경영 클리닉〉은 너무 소중하고 의미 있는 도서이다. 중국 사업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성공할 수밖에 없다. 중국경영에 있어 아프고 힘든 기업들이 있다면 이 책의 일독을 추천한다. 그의 해박한 이론지식과 현장실무경험이 우리 기업의 중국 사업에 훌륭한 밑거름이 되고 미래 중국 사업을 비춰줄 등불이 되리라 믿는다.

[ 1편. 투자&철수 ] 01 중국 제조공장의 확보 - 자가건축용 토지매입 문제 02 중국 제조공장의 확보 - 자가건축용 토지의 임차 03 중국 제조공장의 확보 - 토지의 현물출자 04 중국 제조공장의 확보 - 기존공장의 매입 05 중국 제조공장의 확보 - 공장 건설 절차 06 중국 투자와 과실송금 07 대부투자와 과소자본세제 08 주소지 문제로 중국법인 설립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도 있다 ! 09 중국 기업경영 및 사업철수(Exit) 과정에서의 임금체불 문제 10 제3자 참여 유상증자와 지분 할증(프리미엄) 문제 11 중국에 투자한 현지법인의 자산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 12 사업철수(Exit) 전략으로서의 지분 매각 13 해외직접투자 활동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제도 14 중국법인 설립 후 장기간 개업지연 또는 사업중단 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 15 공증과 인증, 그리고 아포스티유 16 해외 지사(지점, 연락사무소)는 아무나 설치할 수 있는가? 17 경영난으로 인한 중국 내 사업철수 방법과 타이밍의 중요성 18 중국 현지법인 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초간단 이해 19 지방정부의 투자장려 지원금 또는 보조금에 세금이 부과될까? 20 중국 사업철수(Exit)의 최대 걸림돌은 21 경영범위...에 의약품 유통을 추가할 때 고려사항 22 개발구와의 계약 시 책임조항 삽입 가능성 및 효력 23 중국법인 설립 전에 발생하는 비용의 처리방안 24 중국 J/V(합자, 합작) 법인 경영 리스크 - 〈‘동업의 딜레마’〉 25 토지 등 부동산 보유 중국법인의 사업철수(Exit) 필살기 26 외상독자기업에 대한 외국인 출자자의 프리미엄부 지분 참여 27 사업철수(Exit)와 공상(산재) 직원 관련 우발채무 28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 가능 여부 29 중국 ‘토지사용권’ 출양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30 애물단지 중국법인 지분양도 실패담 (1) 31 애물단지 중국법인 지분양도 실패담 (2) 32 애물단지 중국법인 지분양도 실패담 (3) 33 애물단지 중국법인 지분양도 실패담 (4) 34 중국법인에의 무형자산 현물출자 - 모르면 독, 알면 약 35 중국법인 설립 시 투자총액 및 등록자본금 설정 요령 36 한국 본사와 중국법인 상생(win-win)의 지혜 37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계좌개설허가증’ 38 특허기술 현물 출자 시 해외직접투자 신고 타이밍에 유의해야! 39 중국 일부 지역 지분양도대금 송금 시 부당한 세금납부 요구 40 자본잠식 외상독자기업의 중국자본 유치(중외합자 전환) 전략 사례 41 외상투자기업 심사 및 비안제도 취소와 ‘정보보고제도’ 시행 42 투자 미실행, 사기, 부도, 폐업(청산불능) 상태일 때 해외법인 세무자료 제출 요령 43 중국법인, 중국거래처와의 채권회수 소송 및 청산 애로 이슈 44 부동산 보유 중국법인 지분양도 관련 토지증치세 이슈 45 중국 중외합자기업 동사장(법정대표인)의 임기 내 해임은 자유로운가? 46 기업명칭 등기제도 ‘자율신고제’로 전환, 그러나 여전히 중국어만 허용 47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치 또는 무단철수를 피해야 하는 이유 48 중국 현지법인의 ‘경영기한’ 만료 시 반드시 청산해야만 하는가? 49 '참 나쁜 전문가'의 공포마케팅 유의! [2편. 재무관리] 01 보세물류 원구를 활용한 중계무역 02 중국에서는 기업 간 담보설정도 마음대로 못한다 03 중국거래처와 용역거래 시 증치세 포함과 불포함의 효과 04 중국 개인소득세 계산 시 이용되는 ‘속산공제’의 의미 05 출입국 시 1만 달러 이상 휴대반출 어렵지 않아요 06 임차인인데도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07 재무관리 상식 시리즈 - ‘경직성 비용’ [회사의 돈이 줄줄 새고 있지 아니한가?] 08 100% 출자한 중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로열티는 몇%가 적정할까? 09 이전가격과세 문제에 대한 고민은 휴지통에 버려라 10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11 중국 내 상거래 시 발생하는 ‘덤’ 거래와 증치세 이슈 12 역사적 원가 … 중국 사업 리스크는 과거에서 비롯된다. 13 환경·에너지 등 전용설비 구입 시 10% 기업소득세액 공제 14 중국 출장 용역제공자와 고정사업장 이슈 15 중국 공정경쟁심사제도 시행과 외자유치 우대혜택에의 영향 16 중국법인, 기술선진형 서비스업이라면 특혜세율을 누려보자 17 중국 수입증치세 개념과 내수 판매가에 미치는 영향 18 중국에서 국내로 외환송금 시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될까? 19 외채 한도 관리에 특별히 유의해야 20 중국 재무관리 상식 - ‘증빙’에 대한 오해 21 중국비즈니스에서의 증빙난(???), 이제는 해소될까? 22 거래 증빙 vs 영수증빙 23 중국법인 자금관리 내부통제 요령 (예시) 24 외국환거래법 - 금액 불문 대외 미수채권의 회수의무 조항 이미 사라져 25 비거주자기업(외국 기업)이 부담하는 중국 내 원천징수 세금 해설 26 중국 Biz - 판매대행, 거래알선 커미션에 상한이 있을까? 27 중국, 소형저이윤기업 기업 소득세 추가감면 조치가 부러워지는 이유 28 중국과의 연불수출입 무역거래와 외환입출금 90일 규정 29 중국, 부가가치세전용 세금계산서 대리발행 제도의 변화 30 중국에서는 임차인도 재산세(부동산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가? 31 (사례연구) 中 증치세 기말 이월공제 세액 환급 실무 32 외환상식! 정상적인 화물무역 거래대금, 중국에서 송금이 안 될 때가 있다. 33 중국 내 증여받은 부동산, ‘우발소득’으로 개인소득세 납부! 34 중국, 차량취득 관련 세법 개정 시행 35 교통비 증빙 잘 챙겨 증치세 공제받기 ’36 같은 듯 서로 다른’ 해제, 담보, 보류의 뜻 37 한국거주 부모가 중국거주 자녀에게 중국 내 재산 증여 시 세금은? 38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한국 모기업의 지급보증과 세무 이슈 39 중국, 생활서비스 업종 증치세 매입세액 ‘가산공제’ 제도 시행! 40 수입증치세 가산공제 혜택 향유 관련 조치사항 (정보공유) 41 중고설비의 중국 수출, 이게 과연 가능할까? 42 중국 내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세금 이슈 43 한-중, 개인소득세 과세방식 및 연말정산 비교 44 중국법인 자산부채표에 표시된 ‘이연소득세자산’은 무엇? 45 ‘BLP(보세물류원구)’ 활용 중계무역 -한국 본사 매출 증대에 기여 46 중국 노동자 경제보상금 지급 시 개인소득세 계산 요령 47 中, 화장품, 의약품, 음료업종 광고선전비 손금산입한도 상향조정 기간 연장 48 중국법인도 세무조정한다! 무엇을 어떻게? 49 일반 중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은 5년! 50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투자설비, 기술 등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 51 중국 국가세무총국, 2020년도 귀속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연도정산 요령 발표 52 중국, 코로나19 관련 세금 지원정책 기한 연장 발표 53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과세기준점 月 15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 등 54 中 세무당국, 최초 & 경미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면제 55 중국 세무당국, 영세사업자 세수 우대정책 보강 및 기한 연장 발표 56 中, 2021년 5월부터 ‘9대 선진제조업’ 증치세 증량이월공제세액 환급 신청받아 57 토지휴면비와 도시 쓰레기처리비 세무국에서 2021년 7월부터 징수키로 58 중국의 납세신용등급평가, 그 기준과 중요성은? 59 중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 판정기준과 세원관리 [3편. 계약 및 경영일반] 01 ‘위임장(委任狀)’이라는 단어가 한국과 중국에서 같은 뜻일까? 02 독점판매대리계약에 ‘싸가지(4가지)’가 없다면 03 중국 거래처 총경리의 서명만 있는 계약서는 효력이 있는가? 04 계약 체결 주체(계약당사자)의 적법성과 명칭 표기의 중요성 05 한글 고유명사의 중국어 표기,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06 중국 계약법상 청약, 승낙과 청약유인의 구별 07 중국 계약서상 ‘定金’과 ‘?金’ 용어의 구별 08 중국 계약서 내 위약금의 증액 또는 감액의 청구 09 중국 거래처 신용상태 확인의 중요성 10 중국 계약용어 중 ‘협의(??, xieyi)’의 뉘앙스에 특별히 유의해야 11 중국向 턴키방식 수출 관련 계약 시 주의사항 12 중국 사업 계약 체결 시 ‘완전합의’ 조항의 유용성 13 중국에서의 상호와 상표의 충돌 14 한국 본사의 사명 변경과 중국 현지법인의 등기 15 중국의 경제보상금과 한국의 퇴직금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16 노무 파견직원과의 노동계약 해지 및 종료에 따른 경제보상금의 지급주체 17 한국 국적 (현채, 파견) 주재원의 경제보상금 청구권 18 중국 노동자의 상업기밀 준수 및 퇴직 후 경쟁업종 취업제한 19 중국 노동자의 수습 기간 중 본인 과실의 산재(공상)사고 20 연말에 주의해야 할 직원 연차관리 21 휴일과 휴가의 차이 22 중국 노동자 경제보상금 추정 요령과 개인소득세 과세 여부 23 중국 내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보상금 24 동사회 구성원이면서 관리직원인 주재원의 보수처리는? 25 중국법인 1인당 노동생산성 분석과 관리 요령 26 중국 ‘안전생산감독관리’ 강화 정책과 그 대응방안 27 중국 주재원의 한국 내 급여 및 4대 보험과 연말정산 이슈 28 중국 주재원, ‘관리자’에서 ‘경영자’로 인식을 전환하라! 29 ’공존공영의 원리’는 상술에 앞서는 보편적 가치 30 합자회사 설립 시 인력배치 관련 인건비 및 세무 이슈 31 본사가 부담하는 주재원 급여의 회수방안 32 중국법인에 대한 상거래채권은 출자 전환이 가능할까? 33 이 어려운 시기…과연 ‘중국식 경영’이 절실한 것일까? 34 ‘회사에 나왔으면 일(?)을 해라’ 35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개정과 중국 주재원 노무 관리 36 ‘내가 곧 경영자!’ 셀프리더십이 뜬다. 37 폭염과 임금상승의 상관관계, 중국의 ‘고온수당’을 아시나요? 38 중국, 야간근로수당(야근수당, 심야수당) 지급은 강제인가, 자율인가? 39 중국 주재원을 ‘쓸모인류’로 … ‘경영자 만들기 프로젝트’ 40 자랑스러운 중국 주재원들께 고함 - ‘Rule Yourself (자신을 지배하라)!’ 41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규제 속 유의해야 할 ‘환경영향평가’ 42 중국 노동자가 퇴직금(경제보상금) 중간정산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43 ‘중국 사업’ 한다면, ‘연도보고’쯤은 알아둬야 ... 44 대리상(代理商)과 판매상(경소상, ??商) 어떻게 다를까? 45 이사회(理事會)와 동사회(董事會)의 차이점 46 중국, 달라진 ‘법정대표인’의 위상 47 토지증 없는 공장을 임차한 외상투자기업의 환경이슈 48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연속성계획)을 중국법인에도 활용하자! 49 중국,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 보장 신규범 시행! 50 중국에서는 기업규모를 어떻게 분류할까…관련 규정 소개 51 장애인고용부담금(한국)과 장애인취업보장금(중국 북경) 비교 설명 52 중국법인 책임자여, 우리 모두 회계합시다! 53 중국 국경절, 그 시작과 의미를 살펴보다! 54 한국 본사(해외투자주체) 정체성 변화와 중국법인 공상등기 변경 관련 상식 55 춘절 귀향 포기 보너스! 근로자 好, 회사는? 56 중국 비자 대란, 사랑엔 국경이 없지만, 사증(??)엔 국경이 있다. 57 中,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새로운 트렌드 ‘직원 좀 나눠 씁시다!’ 58 중국에서 서면 노동계약 체결은 선택이 아닌 의무! 59 중국법인 등기임원(법정대표) 교체 관련 참고사항 60 중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타인이 상호(기업명칭)로 사용하고 있다면? 61 중국에서, 상품상표와 서비스표는 그 효력범위가 서로 다르다! 62 중국의 실용신안, 디자인 무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63 중국 사업에 있어 상표선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책

박경하 [저]

㈜엠케이차이나컨설팅 대표컨설턴트, 대표이사, ㈜중소기업희망포럼 대표이사, 경영지도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정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민간네트워크 수석 컨설턴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협회 해외진출지원단 전문위원, 중국한국상회(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경영고문단,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경영이사 겸 전문위원, KOTRA 청도무역관 지역전문가다.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81학번), 세종대학교 대학원 AMP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 방송통신 해외진출 온오프라인 상담센터 전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자문을 위한 수출전문가, 신용보증기금 / 사이버 경영지원단 중국전문위원, ㈜와이에이치물산 대표이사, ㈜디포유 대표이사, ㈜넥스텔레콤 이사, 제일엔지니어링 그룹 경영본부장 겸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역임했다. 전문분야는 단독투자, 합작투자(J/V), 현물출자 / 사업구조 설계 / 계약 및 협상, 중국비즈니스 실무 전반 (법률, 재무, 노무, 외환, 무역, 국제조세 등)ㅡ 시장조사, 경영진단, 리스크 관리, 영업확대전략, 본지사거래, 주재원 이슈, 인수합병(M&A), 사업철수(Exit ; 지분양도, 청산, 파산), 구조조정(Spin off)이다. 주요 출강처는 KOTRA,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연수원,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국한국상회, 한국생산성본부, 이노비즈협회, 휴넷(온라인), 삼성전자, LG화학, LG패션, LS그룹, KOLON그룹, STX조선, 하나은행, 두산그룹, 패션그룹형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