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특허법 기본서입니다.
1. 2022.4.20. 시행법과 2021.10.30. 까지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2. 기출문제로 출제된 쟁점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3. 출제 가능성 있는 주요 판례, 법령, 학설을 정리하였습니다.
4. ‘조현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 교재와의 호환성을 위해 목차 및 문장을 ‘조현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제01편ㆍ특허법 일반 /_001
제01장 ㆍ 특허법의 목적 (특허법 제1조) 002
제02장 ㆍ 특허와 노하우 (영업비밀) 005
/ 제02편ㆍ절차 총칙 /_007
제01장 ㆍ 절차능력 (특허법 제3조 내지 제5조) 008
제02장 ㆍ 대리인 (특허법 제6조 내지 제10조) 011
제03장 ㆍ 복수당사자의 대표 (특허법 제11조) 015
제04장 ㆍ 기간 (특허법 제14조 내지 제15조) 017
제05장 ㆍ 절차의 무효 등 (특허법 제16조 내지 제17조) 019
?
(이하생략)
/ 제03편ㆍ특허법상 특유쟁점 /_041
제01장 ㆍ 청구범위의 해석 042
제02장 ㆍ PBP 청구항 044
제03장 ㆍ 젭슨 청구항 047
제04장 ㆍ 기능식 청구항 050
제05장 ㆍ 마쿠쉬 청구항 054
?
(이하생략)
/ 제04편ㆍ특허요건 /_073
제01장 ㆍ 발명의 정의 (특허법 제2조 제1호) 074
제02장 ㆍ 발명의 성립성 077
제03장 ㆍ 권리능력 (특허법 제25조) 080
제04장 ㆍ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082
제05장 ㆍ 공동출원 (특허법 제44조) 089
?
(이하생략)
/ 제05편ㆍ출원 및 SIDE 절차 /_135
제01장 ㆍ 출원 시 제출서류 136
제02장 ㆍ 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특허법 제42조의2) 139
제03장 ㆍ 임시명세서...제도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및 제6항) 142
제04장 ㆍ 외국어특허출원 (특허법 제42조의3) 145
제05장 ㆍ 공지예외적용주장 (특허법 제30조) 149
?
(이하생략)
[머리말]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특허법 기본서입니다.
1
2022.4.20. 시행법과 2021.10.30. 까지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2
기출문제로 출제된 쟁점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3
출제 가능성 있는 주요 판례, 법령, 학설을 정리하였습니다.
4
‘조현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 교재와의 호환성을 위해 목차 및 문장을 ‘조현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조현중 [저]
출간작으로 『조현중 특허법 판례노트 핸드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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