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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형사판례정리 1(2019.1.1~2021.11.15) 
주제별 형사판례정리1 ㅣ 신관악 형사법학회 ㅣ 글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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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1년 12월 1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797page/189*259*35/1252g
  • ISBN
9791188946648/118894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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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형사판례정리(총11건)
주제별 형사판례정리 3: 추록(2021.12.1~2022.3.15)     19,800원 (10%↓)
주제별 형사판례정리 2(2019.1.1~2021.11.15)     37,800원 (10%↓)
주제별 형사판례정리 1(2019.1.1~2021.11.15)     37,800원 (10%↓)
주제별 형사판례정리 2(2018.1.1~2020.11.15)     36,000원 (10%↓)
주제별 형사판례정리 1(2018.1.1~2020.11.15)     36,000원 (10%↓)
  • 상세정보
  • 주제별 형사판례정리는 매 발행년도의 11월15일자 판례공보로부터 역산하여 3개년 간의 공보게재판례(법고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종합검색) 및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보불게재 판례를 주제별로 정리로 정리하였습니다. 본서의 기본 concept에 포함되지 않는 그 이전의 판례들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 중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그중 전원합의체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례집’에 수록하여 가능하면 3개년간의 최신판례를 다루는 본서의 취지를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일부 관계자분들께서 책이 두꺼워지더라도 수록 년도를 늘려달라는 제안도 있었지만, 본사의 기출간된 주제별 형사판례정리를 활용하면 6년간 이상의 판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예전의 사법연수원 평가시험에서도 항상 최근 3개년 최신판례를 중점적으로 취급하였으며, 지금의 경력법관직시험에서도 언제나 최근 3개년의 판례원문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오고 있었기에 그 골격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최신판례의 경향을 숙지하는 것은 법학을 전공하거나 법률을 다루는 모든 영역에서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최신판례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법률전문가, 경력법관직시험을 준비하는 법률실무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뿐만 아니라 형법이 수험과목에 포함된 모든 수험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도서라 할 수 있습니다. 추록(2021. 12. 01. ~2022. 3. 15.까지의 판례공보)을 고려한다면 본서는 총3권(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Ⅰ, 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Ⅱ, 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Ⅲ(추록))으로 이루어지는데, 추록을 제외한 본서는 총 2권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권화한 이유는 양적인 문제와 출간일정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편제는 제1편 형법총칙, 제2편 형법각칙, 제3편 형사특별법, 제4편 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부터는 개별적인 판례를 찾아보기 곤란하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례목차의 비중을 줄이고 판례색인을 수록하였습니다. 제5판에서는 제1편 제3장에 『4. 형의 집행유예(제62조-제65조)』, 제2편 제2장에 『6.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제131조)』, 제20장 협박의 죄 다음에 제21장으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24장 주거침입죄에서 『주거침입(제319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건조물침입죄 판례 하나가 있었는데, 주거침입죄 판례 하나가 추가되어 제목을 '주거침입'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본서가 경력법관직시험을 준비하는 법률전문가들과 변호사시험, 경찰시험, 경찰승진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모든 독자 여러분들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 제1편 형법총칙 ? 대법원 2019. 0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3 ? 대법원 2021. 08. 26 선고 2020도12017 판결 [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9 ? 대법원 2020. 0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4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15도1927 판결 [업무방해ㆍ퇴거불응] 16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모욕] 21 · 대법원 2021. 0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상관모욕] 25 ? 대법원 2019. 0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9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19도17405 판결 [산지관리법위반] 45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 [상표법위반] 46 · 대법원 2021. 07. 21 선고 2020도1097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49 ? 대법원 2021. 0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상해미수ㆍ폭행] 51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2017도1829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79...
  • 신관악 형사법학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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