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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무크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 
배재덕 ㅣ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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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1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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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page/180*231*15/33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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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5272740/11852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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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과 주요 쟁점을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보여주는 책 한경무크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여전히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등을 보면 기존의 안전 시스템 개선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존 체계에선 주로 현장에 상주하는 직접 관리자에게 제재를 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경영상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사업 대표자를 무겁게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업 전체를 대표하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대표이사를 처벌함으로써 현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혁신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다. 기업 본사 대표자가 전국 사업 현장의 모든 안전 조치를 관리 감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형식적 대표이사만 두고 있을 뿐 기업 오너가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전체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등에 따라 실제 처벌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있다. 중대재해에는 사망자 발생과 같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도 해당한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도 적용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두고는 전문가들조차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시민재해도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재해다. 지하철 운행 중 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시민재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지하철 운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대표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상가와 터미널, 공항, 도서관, 박물관, 병원, 어린이집, 백화점, 공연장, 종교시설도 ‘공중이용시설’로 폭넓게 규정돼 있다. 처벌 대상에는 기업은 물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돼 있다. 의약품과 화학제품 부문에서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중대시민재해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 분야에 큰 전환점이 될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리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를 보고 인터넷을 찾아도 파편화된 정보가 대부분이다. 단편적인 정보를 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전체적인 내용과 다양한 쟁점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무척 어렵다. 한국경제신문이 ‘광장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펴내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이 책은 각 산업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체계적으로 담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주요 쟁점과 궁금한 점을 조목조목 짚어...
  • 이 책이 필요한 분 - 경영상 안전보건 의무가 있는 기업 최고경영자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자 - 각 기업 및 기관에서 인사ㆍ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 - 의약ㆍ화학ㆍ식품ㆍ유통산업 종사자 및 대규모점포 운영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주요 산업별로 가져올 변화가 궁금한 분
  • Contents 004 Prologue 논란의 중대재해처벌법 Opening 008 누구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010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 012 숫자로 보는 산업재해 014 안전보건관리체계 셀프 체크리스트 Section 1 018 ISSUE 1 중대재해처벌법 요점 정리 022 ISSUE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공포, 입법예고와 무엇이 다른가 024 ISSUE 3 중대재해처벌법이 ‘한국형 징벌 규제’라고? 026 ISSUE 4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어떻게 다를까 028 ISSUE 5 중대재해처벌법 기준과 쟁점 Section 2 032 CASE ① 전기차 화재 사고 034 CASE ② 유해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036 CASE ③ 선박 안전사고 038 CASE ④ 건축물 붕괴 사고 040 CASE ⑤ 군대 사고 042 CASE ⑥ 화재 사고 044 CASE ⑦ 항만 안전사고 046 CASE ⑧ 끼임 사고 048 CASE ⑨ 감전 사고 050 CASE ⑩ 식중독 등 음식물에 의한 사고 Section 3 054 QUESTION ① ‘경영책임자등’은 누구인가요 056 QUESTION ② 공장 운영을 전부 도급 준 경우에도 중대재해 책임을 지나요 058 QUESTION ③ 해외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 060 QUESTION ④ 택배기사 같은 자영업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은 16개, 시행령은 13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등을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또한 중대재해에는 산업재해가 아닌 제품, 원료, 서비스, 시설관리 하자 등에 의한 시민재해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업장 내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대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인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과 종사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도급·용역·위탁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등)를 보호 대상으로 해 대상이 더 넓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26p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어떻게 다를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반적 사고가 아닌 그 피해가 중한 ‘중대재해’에 대해 적용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는 산업 계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일반 시민에게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이런 개념에는 사망자 발생과 같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와 같이 해석이 필요한 개념도 포함돼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해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근간으로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 28p 중대재해처벌법 기준과 쟁점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는 택배회사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는 경우와 택배회사의 대리점과 개별적으로 배송 위탁계약을 맺는 경우로 나뉩니다. (중략) 사업주는 택배기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받는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7월 27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됐는데, 이 법에 따르면 택배서비스사업자(택배회사)는 영업점(대리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택배기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의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는 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60p 택배기사 같은 자영업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 지나요 2020년 1월 16일 전부개정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포함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66조). 이때 ‘도급’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다만 ‘임대’의 경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과정에서 임대를 도급의 범위에 포함하자는 의견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제외된 점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급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약 형태에 따라 단순 임대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이 자신의 판매 업무 또는 임대 목적물의 관리 자체를 위탁하는 관계에 있을 경우 도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90p 쇼핑몰에서 점포를 임대하...
  • 배재덕 [저]
  • 대표작으로 『한경무크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
  • 전체 2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배송이 조금 느렸지만 잘받았습니다 cherry0*** 2022/01/12 평점 추천 0
kdgkckxjtxhsrhshryjctcjcjfckg ktitdjtdr mmxt9234adu*** 2021/12/21 평점 추천 0
감사합니다 klj*** 2022/02/05 평점 추천 0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분은 비추입니다 wodyd*** 2022/01/16 평점 추천 0
배송 빨라요 열심히 읽어볼게요 dpf*** 2021/12/24 평점 추천 0
중대재해처벌법 참고자료로 추천합니다. kwak*** 2022/05/27 평점 추천 0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kihyo0*** 2022/01/31 평점 추천 0
책은 내용이 어렵지않고 쉽게 읽을수있어요. kay8*** 2021/12/21 평점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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