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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중국의 시대는 도래하는가? 한국, 중국의 미래에 대비하라! 중국 경제 전문가인 김인규 교수의 『신시대 중국의 미래』가 푸른사상사에서 출간되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부르짖고 있다. 이 책에서는 중국의 정치·경제·국제관계 분야의 변화를 진단하고 그 향방을 예측함으로써 한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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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시대 중국의 도래와 경제 성장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래 고도성장을 보여주며 세계 각국의 이목을 끌고 있다. 마오쩌둥의 주도하에 공산당 혁명을 이루어 신중국을 수립하고, 덩샤오핑의 주도로 개혁개방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급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했다. 2012년 시진핑 중국주석이 집권함에 따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를 선언하며,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사회를 누리는 ‘샤오캉 사회’를 달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군사력에서도 미국을 바짝 쫓고 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등장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신시대 중국의 미래』의 저자 김인규 교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한 신시대 중국의 경제 전략과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전망한다. ‘두 개의 100년’과 ‘중국의 꿈’ 달성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제18차 당대회에서 ‘두 개의 100년’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의 건설을 완성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요지이다. 나아가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매진하고,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목표 2단계를 제시한다. 이에 저자는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염원하는 ‘중국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공산당 국가의 폐쇄적이고 권위적, 비민주적인 정치체제로 인한 한계를 지적하며, 중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신시대 중국의 미래를 조망하고 있다. 중국의 미래에 따른 한·중 관계의 비전 중국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역사적 좌표에 직면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첨단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체계적인 경제 전략을 세워 세계 경제대국의 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경제 전략과 비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중 간의 무역 규모와 정치, 외교, 안보 등의 측면에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국가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저자는 21세기 한·중 공존 발전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함을 강조한다. 중국의 시대를 대비하여 이웃 국가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고, 한국 미래 발전에 영향을 끼칠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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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롤로그 | 중국의 시대는 오는가? 제1장_ 중국 경제의 미래 01 신시대 중국의 경제 전략 오위일체 발전 / 뉴 노멀 / 두 개의 100년 / 신흥산업 발전 전략 / 지역 발전 전략 / 4차 산업혁명 육성 / 저탄소 순환경제 육성 / 현대적 서비스산업 육성 02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업무 보고 / 글로벌 리딩 국가 03 중국 경제의 미래 자립경제 모델 가동/ 비즈니스 환경 개선 / 미·중 간 격차 축소 / 미래의 중국 경제 제2장_ 중국 부의 향방 01 국가 주도 성장 경제성장 모델 전환 /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개혁 02 세계의 시장 광활한 내수 시장 / 제조업 강국 / 무한한 중산층 / 폭발적 전자상거래 시장 03 디지털 G1 모바일 인터넷 강국 / 디지털 G1의 꿈 / 디지털 위안화 발행 04 4차 산업혁명 선도 벤처 창업 열풍 / 유니콘 기업 급증 / 반도체 자립 / 4차 산업혁명 굴기 05 신흥산업 급성장 금융시장 / 환경산업 / 건강산업 / 실버산업 / 종자산업 / 우주항공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제3장_ 중국 정치의 전망 01 중국 정치권력의 핵심, 공산당 중국만의 공산당 / 중국 공산당 권력구조 /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 공산당 ...일당독재의 정당성 02 시진핑 리더십 정치 개혁과 1인 집권 체제 / 공격적 현실주의 / 마오쩌둥의 향수 03 중국인들의 정치 인식 공산당 만세 / 중국식 민주주의 04 중국 정치의 전망 불안한 공산당 / 국익 우선, 애국주의 강화 / 대국굴기, 전랑외교 / 불확실한 미래 제4장_ 중국의 신시대 01 미·중 패권 전쟁 예고된 전쟁 / 문명의 충돌 / 신형대국관계 / 신냉전 시대의 도래 / 미국의 동맹우선주의 02 중국의 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 백년대계 03 중국, 미래로 가는 길 정치 민주화 / 경제 현대화 04 중국의 시대 중국의 G1 전략 / 차이나 드림 / 신시대 중국 ■ 에필로그 | 중국의 시대를 대비하라! ■ 참고자료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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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로그’ 중에서 이 책은 ‘신시대 중국의 미래’라는 큰 화두를 다룬 책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을 시작한 2012년 말부터 중국의 정치·경제·국제관계 분야의 변화를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예측해보았다. 시진핑은 집권 직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장기 목표로,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통치 구호를 주창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는 목표 시점으로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2049년 건국 100주년이라는 ‘두 개의 백 년(兩個一百年)’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중국 공산당)가 규정하는 ‘신시대(新時代)’란 어떤 의미인가? 중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주도하에 공산당 혁명을 완수하고 신중국을 수립함으로써 ‘일어서기(站起來)’, 즉 자주독립을 실현한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주도로 개혁개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함으로써 ‘부유한 중국(富起來)’을 실현한 단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해지기(强起來)’ 단계로, 글로벌 리더 국가(領先國家)로 도약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해나가는 단계이다. 신시대는 세 번째 단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시진핑 집권 이후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뜻한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은, 첫째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의 밝은 미래를 맞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 중국식 과학 사회주의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위대한 기치를 드높이는 것을 의미하며, 셋째 개발도상국이 현대화의 길을 개척하고 인류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이 ‘중국의 지혜(中國智慧)와 중국의 방안(中國方案)’을 전 세계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필로그’ 중에서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빠르면 2027년, 일반적으로는 2035년경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경제력을 앞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정치적 붕괴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15년 후에는 경제력에서 G1과 G2가 뒤바뀌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시대와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한·중 간 장애물을 제거하고, 공생·공영하는 미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기존 경제·통상·협력 중심의 ‘경열정냉(經熱政冷)’한 한·중 관계를 정치·안보, 인문·문화·예술,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념과 정서적 편견이 없는 전면적 다층적 협력관계, 즉 ‘경열정열(經熱政熱)’한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한반도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공조 체제를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지금껏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安美經中)’이라는 관점에서 실용주의 외교 전략을 구사해왔다. 하지만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에서 확인했듯, 앞으로는 한국의 ‘줄타기’식 미·중 외교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목하(目下) 한국은 균형론(미국 중심), 편승론(중국 중심), 중립론, 양립론, 자강론 등 다양한 외교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험대에 놓여 있다. 한국은 미래 중국이 어떤 시나리오로 진화해갈 것인지, 한국의 미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은 한국에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제18차 당대회에서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인 건설을 완성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자”는 웅대한 비전을 담은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향해 전진하자”는 시...대적 사명을 당원과 인민에게 호소했다.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는 먼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2021년까지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인 건설을 완성하고, 국가 GDP 및 도시와 농촌 주민의 1인당 소득을 2010년보다 2배 증가시키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을 부강, 민주, 화합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성장, 발전시켜 중등 선진국 국가에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는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웅대한 비전과 희망찬 미래를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곧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기반인 것이다. (26쪽)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은 양국 간 국력 경쟁만이 아닌, 체제 경쟁이자 지도자 경쟁 국면으로 진입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pacing threat)’이라고 정의하면서 미국이 국제사회에 다시 복귀하였으며, 외교를 부활시켜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자고 제안하며 대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 7월 4일 미국은 독립기념일을 맞이했다. 양국 지도자는 각각 자국의 정치·경제 체제가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적합하다며, 세계 각국이 이들 국가가 지향하는 정치와 경제체제 구도하에서 움직여주기를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구소련 붕괴 이후 수많은 문제점을 나타낸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유일한 체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과거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인류 공동 운명체적’이라며 이를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은 2021년 6월 13일 G7 정상회담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을 제안했고, 중국은 ‘일대일로(BRI :One Belt One Road Initiative)’를 확대하고 있다. (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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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규 [저]

• 서울대학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베이징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베이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연구중심 전임교수, 하버드대학교 페어뱅크센터 교환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립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석좌교수, 베이징대학교 TIF연구소 준비위원,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수석 부원장 등을 맡아 중국 정치·경제 및 국제통상(FTA) 분야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다. 1995년 한국 건설업체 중국 지사장으로 파견되어 다양한 자산 개발·운용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을 시작으로, 정통 중국 경제 전문가로서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 한·중 지방정부 및 기업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한·중 합자법인 부회장, 중국 대형 로펌 고문,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평론위원 등을 거쳐 현재 중국 공신부(工信部) 수석 고문, 중국 쿤밍시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 농식품 중국 진출 길라잡이』 『신시대 중국 경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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