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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 복지국가 스웨덴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박지우 ㅣ 추수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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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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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page/143*210*23/45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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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5401996/115540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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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에서 직접 살아본 경험과 다양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실체를 조명하는 리포트. 의료, 주거, 교육, 연금, 보험 등 각 분야에서 스웨덴 복지정책의 허와 실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세금 체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 빈부격차, 거세지는 이민자 혐오 등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지닌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파헤친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과연 스웨덴과 같은 보편적 복지국가가 가능할지에 대해 촘촘히 따져본다.
  • “꿈을 포기한 나라 VS 꿈을 포기할 수 없는 나라”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 1. *조금 늦게 일어났지만 오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차를 구입할 생각은 없다. 차에 따르는 온갖 세금과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출퇴근 시간은 여유롭고 딱히 ‘지각’과 같은 개념도 없으니 다행이라고나 할까. *오늘은 회사로부터 승진과 연봉 인상을 제안받았다. 기분은 좋았지만 소득이 오름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세금을 감당하느니 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 거절했다. 오후 4~5시쯤 퇴근하고 나면 배우자와 함께 각종 집안일을 처리하고 육아를 하기 바쁘다. 오랜만에 밖에 나가 가족들과 외식을 즐기고 싶지만 월 100만 원에 달하는 주택 임대료를 내기도 벅차 오늘도 집에서 끼니를 해 먹는다. *감기에 걸린 것 같이 머리가 아파 진료를 받고 싶지만 나 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는 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 TV에서는 도박 광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언뜻 대기업들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한다는 뉴스가 보도된다. 이 나라에서 노력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신분 상승을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처럼 느껴진다. 2. *평소에는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오늘은 지각을 할까봐 급하게 택시를 탔다.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때가 되면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차를 꼭 구입할 것이다. *오늘은 회사로부터 승진과 연봉 인상을 제안받았다. 5년 동안 야근도 불사하며 성실히 일한 보상을 이제야 받는 것 같아 나 자신에게 뿌듯하다. 퇴근하고 나면 가족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푸짐하게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임대받은 집에서 빠듯한 형편으로 살지만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감기 증세가 있어서 퇴근하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코로나19 검사도 받았다. 불황이라고는 하지만 맛집 앞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다. TV에서는 재벌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10조 원에 달한다는 뉴스가 나온다. 이런저런 불만들로 세상은 떠들썩하지만 그래도 나의 노력이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이 나라에 희망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1번과 2번 상황은 각각 스웨덴과 한국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의 일과를 묘사한 것이다. 두 나라가 가진 장ㆍ단점이 뚜렷한 만큼, 두 나라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가치나 바라보는 미래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복지국가를 무조건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 모델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에 직접 거주한 경험과 다양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쓰인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은 복지강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이 어떤 현실을 겪고 있는지 가감 없이 드러낸다. 그리고 북유럽 모델이 과연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가 될 수 있을지 냉철하게 짚어본다. 스웨덴 국왕의 선언, “우리는 방역에 실패했다” 코로나19 대혼란으로 드러난 북유럽의 실상 코로나19는 그간 ‘선진국’이라 불리었던 나라들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중에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복지국가 모델로서 선망해왔던 북유럽 국가들이 있었다. 특히 스웨덴은 육아, 교육, 노후, 노동, 성평등 등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복지정책을 만들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스웨덴은 중요한 모범 국가이자 반드시 따라야 할 모델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등장하면서 북유...
  • 들어가며: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Part 1. 정말 스웨덴이 복지천국일까 Chapter 01. 의료서비스 치과 스케일링이 18만 원? | 병원에 가지 못하는 스웨덴 사람들 | 공공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사보험이 따로 필요한 이유 |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Chapter 02. 육아 및 교육 회사에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들 | 학용품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학교 | 우리 학교가 파산했어요 | 왜 스웨덴 학생들은 학업성취도가 높지 않을까 | 모난 돌이 정 맞는다 Chapter 03. 연금 및 고용보험 은퇴한 스웨덴 노인들은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는 스웨덴 노인들 | 고용보험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 | 복지체제의 무임승차자 | 기본소득, 빈곤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Chapter 04. 스웨덴과 한국의 복지체제 어떤 복지를 택할 것인가 Part 2.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세금의 진실 Chapter 01. 누가 세금을 내는가 모든 근로소득에 성역 없는 과세를 | 물건 가격의 1/4을 부가가치세로 낸다 | 의외로 스웨덴의 조세정책은 매우 기업친화적이다 | 재산세와 상속세 폐지를 통해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다 | 왜 복지천국에서 도박을 할까 | 월급쟁이들...
  • 들어가며 나는 우리가 몰랐던, 혹은 주목하지 않았던 스웨덴의 새로운 모습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싶지 않다. 이 책이 스웨덴이 거쳤던 역사를 거울로 삼아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무상복지의 도입,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의 개혁, 난민과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 갈등, 과도한 세금과 주거비 부담 등 스웨덴이 맞이한 현실은 언젠가 우리의 미래로 돌아올 수 있다. -6쪽 의료서비스 스웨덴의 의료시스템 아래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순간은 중병에 걸려 치료와 수술을 해야 할 때다. 수술비용은 본인부담액 15만 원(1,150크로나)을 넘기지 않고 입원비 역시 하루에 1만3,000원(100크로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수술한 다음이 문제다. 부족한 병상 수 탓에 웬만큼 큰 병이 아닌 이상 병원 입원 기간이 1~2일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내 주위의 한 지인은 자궁 적출수술을 한 후 회복이 채 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하루 만에 퇴원했고 또 다른 지인은 인근 병원에서 병실이 나지 않아 차로 5시간 걸리는 지역까지 수술을 하러 다녀왔다. 스웨덴 인구 1,000명당 병원의 병상 수는 2.1개로 한국의 12.4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OECD 평균(4.7개) 역시 크게 하회한다. -21~23쪽 연금 및 고용보험 스웨덴 근로자들이 이처럼 별도의 고용보험까지 가입하는 이유는 스웨덴의 고용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에 가까운 체제라 알려진 스웨덴에서 노동자 해고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선입견에 가깝다. OECD에서 발표하는 고용보호지수에 따르면 스웨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지수는 2.45로 OECD 평균(2.06)보다 조금 높다. 지수가 높을수록 노동자 보호가 강하다는 뜻이다. 이는 미국(0.09)보다는 훨씬 높고 네덜란드(3.61)보다는 낮으며 한국(2.42)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스웨덴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지수는 0.81로 OECD 평균인 1.74와 한국의 2.13을 크게 하회한다. -54쪽 누가 세금을 내는가 스웨덴의 소득세 최저세율은 32% 안팎으로, 한국의 6.6%(지방소득세 포함)에 비해 훨씬 높다. 반면 소득세법상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은 52% 수준으로 한국의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비해 약간 높다. 6,800만 원(52만3,200크로나)은 스웨덴에서 근로자 평균연봉의 1.5배를 넘길 정도의 그리 높지 않은 소득이지만 소득세 최고세율로 진입하는 기준연봉이 된다. 적용 대상자는 전일제(풀타임)근로자 3명 중 1명꼴이다. 이처럼 고소득자가 아닌, 중산층 근로자들에게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북유럽 국가 전체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덴마크는 근로자 평균소득의 1.3배 이상을, 노르웨이는 1.6배 이상을 벌어들이는 근로자에게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73쪽 누가 세금을 내는가 세간의 고정관념과 다르게 스웨덴의 세제 구조는 자본친화적이다. 상속세ㆍ부유세는 없고 부동산 재산세는 낮은 반면, 자본이득세는 30%로 근로소득세의 최저세율보다 낮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유리하다. 오히려 전형적인 부자증세 모델을 따르는 것은 한국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재산세와 상속세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스웨덴과 한국의 소득세율만 놓고 단편적으로 스웨덴이 한국보다 더 많은 세부담을 진다고 단언할 수 없는 이유다. -83쪽 이면의 불평등 스웨덴과 같이 복지체계가 탄탄하게 설계된 국가에서 자산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얼핏 모순처럼 들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각종 데이터에서 증명하듯 오히려 과도한 복지는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스웨덴의 자산 하위 30%는 순자산이 마...
  • 박지우 [저]
  • 시대의 이슈를 읽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를 알고 싶어서 영어와 경제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했다. 한국에서 한창 북유럽 생활에 대한 열풍이 불던 시기인 2014년 스웨덴으로 건너가 그곳의 무역회사에서 근무했다. 직접 스웨덴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삶의 문제와 직면하면서 그간 한국에 알려진 스웨덴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부풀려진 것임을 알았고, 오늘날 북유럽 사회가 겪는 문제점과 실상을 정확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현재는 한국으로 돌아와 평범한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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