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담당 -
ㆍ민 법 : 박효근
ㆍ부동산등기법 : 오영관
ㆍ상 법 : 차상명
ㆍ민사집행법 : 김정호
ㆍ공탁법 : 김정호
ㆍ헌 법 : 문태환
ㆍ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이민주
ㆍ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정순교
제27회 법무사 제1차 시험 출제 평
제27회 제1교시(100문)
제1과목 헌법(20문)
제1과목 상법(30문)
제2과목 민법(40문)
제2과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문)
제27회 제2교시(100문)
제3과목 민사집행법(35문)
제3과목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15문)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30문)
제4과목 공탁법(20문)
[머리말]
지난 6월 19일 시행된 제27회 법무사 제1차 시험의 합격자 403명의 명단이 7월 28일 확정ㆍ발표되었다.
이번 제1차시험의 합격선은 62.5점으로, 지난해의 65.0보다 2.5점 하락하였다.
법무사 제1차시험 합격선 변동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제1회 시험에서 65.5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그리며 2004년 제10회 시험에서 86점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하락세를 이어가며 2013년 제19회에서 70점대가 붕괴됐고(69.5점), 2015년 제21회에는 60.5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기록했다. 2016년 제22회에서 64.5점으로 소폭 상승한 합격선은 2017년 제23회에서 다시 61점으로 급강하한 데 이어 2018년 제24회에는 58.5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경신했다. 지난 2019년 제25회에도 60점에 그쳤다. 작년 2020년 제26회에는 교시별 시험시간이 20분씩 연장된 효과 등으로 수험가의 예상을 뛰어넘으며 65.0점으로 큰 폭 상승했다.
이번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자들의 전 과목 평균점수는 67.841점으로 지난해의 70.476점에 비해 2.635점 낮아졌다.
위의 표와 같이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합격자의 시험과목별 평균점수를 분석해보면, 올해 제27회 법무사 제1차 시험은 제1과목을 제외하고 전 과목이 하락하였다.
헌법과 상법의 제1과목의 평균점수는 72.948점으로 지난해의 72.154점보다 0.794점 상승하여 지난해와 비슷했다.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2과목은 지난해 70.867점에서 무려 6.078점 하락한 64.789점이다.
민사집행법과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제3과목은 평균 60.650점을 기록하여 지난해 65.090점보다 4.440점이나 낮아졌다.
부동산등기법과 공탁법의 제4과목 평균점수는 72.978점으로 지난해 73.792점보다 0.814점 하락했다.
위의 표처럼 최종 응시자의 시험과목별 성적분포도 역시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올해는 80점 이상 고득점자가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
최종 응시자 3,010명 가운데 8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제1과목은 지난해(최종 응시자 2,501명)의 79명(3.16%)에서 83명(2.76%)으로 비슷했다. 다만 고득점자의 비율은 감소했다. 제2과목은 지난해 67명(2.68%)에서 17명(0.56%)으로 대폭 감소했다. 제3과목은 지난해 7명(0.28%)에서 3명(0.10%)으로 소폭 감소했다. 제3과목은 40점 미만의 과락자가 1,829명으로(과락률 60.76%), 특히 민사집행법은 법무사 수험생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과목이다. 제4과목은 지난해의 94명(3.76%과 같은 94명(3.12%)이다. 제4과목도 제1과목처럼 고득점자의 비율은 감소했다.
합격선 하락과 맞물려 법무사 1차시험의 과락률도 심화된 모습이다. 과목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과락점을 맞은 응시생은 제1과목(헌법, 상법)은 1217명,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519명,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829명,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 1447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험의 응시자는 3,010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과락률은 제1과목 40.43%, 제2과목 50.46%, 제3과목 60.76%, 제4과목 48.07% 등으로 지난해 제1과목 33.11%, 제2과목 42.22%, 제3과목 48.86%, 제4과목 48.10% 등을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제4과목을 제외하고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시험은 코로나 19로 수험준비에 많은 제약 사항이 있었고, 출원인원도 전년대비 838명이 늘어났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간 수험생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어 시험시간도 교시별 20분씩 연장되고, 수정테이프 사용 등 이전 시험에 비해 변수가 많은 시험이었습니다.
매년 긴 지문과 박스형 문제 ...그리고 지엽적인 출제로 응시자들의 진땀을 뺀 법무사 제1차 시험은 올해도 그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와 같은 출제경향은 내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제1차 시험은 더욱 더 어려운 관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합격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매진하고 계시는 수험생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출문제해설집이 여러분들의 합격의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22일
법무사단기학원 강사진 올림
문태환 [저]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공법전공), 현재 합격의 법학원 공법전임, 공무원단기학교 헌법전임(법원직, 7급국가직, 법원행시, 법무사 담당)이다. 저서로는 '로스쿨 헌법 선택형 스터디(학연, 2017)', '헌법스터디(학연, 2017)', '헌법 OX 스터디(학연, 2017)', '최근3년 법원행시 기출문제(학연, 2019)', '로스쿨 헌법 핸드북(조문ㆍ판례)(학연, 2020)', '법원직시험대비 헌법 최신 3년 판례(학연, 2020)', '경찰간부단기 경찰헌법강의(학연, 2021)', '법원직 핵심지문 OX 헌법(학연, 2021)', '문태환 헌법 기출문제 해설(학연, 2021)', '헌법강의(학연, 2022)', '헌법강의Ⅰ(학연,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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