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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시대의 협력적 거버넌스 
존 도나휴, 조용운 ㅣ 행복에너지 ㅣ Collaborativ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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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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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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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page/153*226*23/513g
  • ISBN
9791156029489/115602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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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우리나라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이제 지양해야할 목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지향해야할 새로운 목표입니다. 정부의 노력보다 훨씬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협력의 장점, 밝은 면을 예시를 들어가며 보여주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협력하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 협력하거나, 협력해야 할 때 하지 않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협력을 위한 착안점을 제시해 주고, 꼼꼼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실무적인 도움까지 일러주는 본서를 통하여 여러분은 민간과 정부의 협력에 관한 새로운 지혜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교육, 경제 개발, 의료 및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풍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신한 접근법을 통해 훌륭한 정책 사업이 펼쳐져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의지와 저력이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책을 번역해 주신 역자 조용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추운 겨울날이지만 뜨거운 상상력과 에너지로 펄펄 끓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와 민간의 협동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법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의 협력적 개념은 익숙하지 않다. 종래의 전통적 개념은 정부는 공공사업을 하고, 사업가는 민간사업을 하고, 자선 비영리단체가 그 틈새를 메우는, 각자 묵묵히 자신의 일에 전념하는 것이었다. 허나 우리는 지금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다. 21세기가 진전할수록 스트레스와 격동의 지표는 훨씬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 경제는 흔들리고, 주택 가격은 호황과 불황을 오가며, 일자리는 사라지고, 퇴직 연금이 줄어들고, 상징적인 금융 기관들은 파산하거나 구제 금융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의 복잡성과 비용을 고려하면, 단순히 일반적인 정부 해결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정답이 될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는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술, 의지,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 위험으로부터 모두를 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원동력 삼아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기업조차도 자활을 위해 몸부림치거나, 직간접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해결책이 아니라면 어느 상황에도 자원을 투입하기를 거부한다. 이런 상황에서 본서는 재량 공유(shared discretion)라는, 공공과 민간 능력을 상호 결합하는 세심하게 구조화된 방식인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가 전력증강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정부의 각 기관들은 민간 행위자들과 협력하여 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기회를 잘 활용할 경우, 이러한 협력 방식(collaborative approach)은 공공 가치 창출을 위한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추구하는 정확한 목표와 실현 수단에 대한 통제권을 정부와 민간 협력자 간에 전략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지식, 역량, 그리고 자본을 끌어들여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민간 협력자가 공적 영역에 진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힘을 실어 준다. 협력적 접근은 창조적 시민의 예측할 수 없는 지략을 촉발시켜 신선하고 유연한 해결책을 이끌어 낸다. 잘 이루어진 협력은 정부와 민간 협력자 사이에 시너지를 불러일으켜서, 함께 노력하면 각각의 노력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성과의 단순 합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게 한다. 이 책 『변혁시대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구체적인 협력 사례를 들어가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는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에 대답할 것이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 협력 사업의 설계와 실행을 위한 실용안내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또한 이 책의 교훈을 통해 더 성공적이고 가시적인 협력에 기여하기를 원하고, 이 책에서 제시하는 모범사례들이 전염성이 있기를 희망한다. 이 책 제1장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소개하고, 공공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방법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협력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뿐만 아니라 더 나은 결과, 더 많은 자원, 혹은 둘 모두를 얻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공한다. 제3장 ‘위임자의 딜레마’에서는 재량의 세 가지 형태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완전한 협력이 그 특징으로 정의되는 공유 재량(shared discretion)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논의한다. 생산재량(...
  • 추천사 | 05 | 서문 | 10 | 제1부 협력의 가능성과 난제 제1장 공공 목표를 위한 민간의 역할 | 17 | 제2장 협력의 이유 | 42 | 제3장 위임자의 딜레마 | 61 | 제2부 협력의 목적 제4장 생산성을 위한 협력 | 80 | 제5장 정보를 위한 협력 | 122 | 제6장 정당성을 위한 협력 | 140 | 제7장 자원을 위한 협력 | 177 | 제3부 협력의 기술 제8장 임무와 도구 | 229 | 제9장 협력을 위한 조건 | 266 | 제10장 미래를 향한 협력 | 292 | 감사의 말 | 318 | 각주 | 320 | 출간후기 | 348 |
  • 미국인은 실용적이다.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중에는 (1) 자유시장 내에서 운영되는 민간 기업을 통한 방법, (2) 정부의 상당한 규제 아래 운영되는 기업을 통한 방법, (3) 정부를 직접 통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때로는 이념적 입장에 따라 이 세 가지 전달 방식의 장점을 서로 비교하거나 그 혼합 방식을 논의하기도 한다. 동시에 각 방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체계적인 방식을 모색하기도 한다. 한 세기에 걸쳐, 정부 기관과 법원은 자유시장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더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독점금지법을 제정하고 적용해 왔다.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정부 기관은 전력 생산 기업과 같이 고도의 통제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출량을 결정하고, 그 가격을 결정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발전시켰다. 나중에는 그 반대로 엄격한 통제를 완화시키거나 혹은 아예 없애버리는 방식을 찾아내기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지휘통제 규제 방식에서 협상 기반 혹은 인센티브 기반 규제 방식으로 변화하는 등 정부 내 규제 기관들이 보건, 안전, 환경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이면서 제한 수준이 낮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두 저명한 학자는, 현재 규제 형태를 띠고 있는 몇몇 서비스를 포함하여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향을 찾고, 탐구하면서 매우 다양한 정부 활동으로부터 이 책의 주제를 이끌어 낸다. 정부 기관은 미국의 국민총생산의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연방정부만 해도 200만 명의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정부 소속의 근로자들은 정부의 세금, 복지, 사회보장, 국방, 의약품, 교육, 고속도로, 철도, 전기, 천연가스, 주식, 채권, 은행, 의료, 공중보건, 안전, 환경 개선, 고용,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규정을 만들고, 분쟁을 해결하고, 민간부문의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를 가하기도 하며, 사업을 승인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도 하며, 공공 목표를 위해 민간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요약하자면, 정부 활동의 규모는 상당히 방대하며, 추진하는 목적도 다양하고, 형태와 규모 또한 각기 다르다. 저자들은 이 방대하고 다양한 정부의 활동 속에서 ‘협력적’이라 부를 수 있는 실제 사례 혹은 잠재적 활동을 정확히 짚어 낸다. 이 협력이라는 용어는 정부가 민간 기업, 민간 조직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을 통해 공적인 임무를 완수하려는 경우를 일컫는다. 폐기물 수거나 교도소 운영과 같은 임무를 민간 기업에 위탁하기 위해 계약을 맺는 차원을 협력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는 계약서에 민간 기업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까닭에 정부의 상당한 통제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공적인 임무를 위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정부가 민간 기관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했다면, 그 관계가 바로 ‘협력적’ 관계가 된다. 이 ‘협력적’ 관계를 개념화하고 분석하기 위해 저자들은 주요 공공 서비스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한 가지 예로서, 모든 계층의 정부 기관은 다양한 종류의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빈번하게 협력 관계를 맺게 되는데, 저자들은 6개의 각기 다른 도시의 4개의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했다. 그리고 한 도시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민간 조직과 협력적 방식을 통해 하나 이상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다른 예...
  • 존 도나휴 [저]
  • 하버드 케네디 스쿨(Harvard Kennedy School)의 교수로 재직 중. 공공관리와 정부-기업 관계를 주로 가르치고 있다. 관련 분야 집필 활동에 집중하는데 대부분 서적 형태를 선호한다(본 책은 12번째 책이다). 케네디 스쿨의 공공정책프로그램(MPP)과정의 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클린턴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했다.
  • 조용운 [저]
  •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GIST 책임행정원으로 17년째 근무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교수님 이거 시험에 나와요?’(GIST PRESS 출간 예정)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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