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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학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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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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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page/182*257*39/1066g
  • ISBN
9791130313917/11303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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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71개의 국가핵심기술, 150여 개의 방위산업기술, 5천여 개의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술과 리얼 데이터를 산업재편과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동시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최첨단기술(emerging technologies)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기술수출 규제를 감내하면서 최첨단기술이야말로 경제안보이자 삶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였다. 강대국은 최첨단기술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최첨단기술개발의 핵심은 고급인재이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산업보안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한 『산업보안학』은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과 변화된 산업보안의 현실과 정책 등을 반영하였다. 제1장 경제안보와 산업보안, 제2장 산업보안 관계법, 제3장 산업보안 자산관리, 제4장 물리적 보안, 제5장 IT 보안, 제6장 컴퓨터 탄생과 사이버 해킹의 문제, 제7장 산업보안과 범죄, 제8장 기술유출대응 및 산업보안조사, 제9장 연구보안, 제10장 산업융합보안 및 방산보안, 제11장 산업기술보호와 산업보안 정책의 미래 등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특히 제6장은 사이버 해킹의 빠른 진화에 따라 전면개정을 하였다. 사이버 해킹과 관련한 주요 사건, 사이버 해킹의 주요 사례, 해킹의 위험성과 대책, 해킹방지를 위한 대책,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전쟁 등이다.
  • | 1장 | 경제안보와 산업보안? 제 1 절 산업보안이론?/ 3 1. 이론화와 개념화?/ 3 2. 산업보안의 개념 ?/ 5 3. 산업보안이론?/ 14 제 2 절 경제안보와 산업보안?/ 20 1. 국내외 환경의 변화 ?/ 20 2. 경제안보의 중요성 대두?/ 24 | 2장 | 산업보안관계법? 제 1 절 산업보안관계법의 개념과 체계?/ 31 1. 개념 ?/ 31 2. 체계 ?/ 32 제 2 절 기술보호 관련 법?/ 34 1. 산업기술보호법 ?/ 34 2. 영업비밀보호법 ?/ 43 3.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54 4.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57 제 3 절 지식재산 관련 법?/ 61 1. 산업보안과 지식재산?/ 61 2. 지식재산 관련 법 주요 내용?/ 62 제 4 절 보안·안보 관련 법?/ 75 1. 대외무역법?/ 75 2. 외국인투자촉진법?/ 77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78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79 5. 개인정보 보호법?/ 82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86 7.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88 | 3장 | 산업보안 자산관리? 제 1 절 자산관리와 보안?/ 95 1. 자산개념과 범위?/ 95 2. 자산관리활동?/ 96 3. 자산관리와 보안활동?/ 97 제 2 절 인적자산관리?/ 98 1. 인적자산관리 개념과 범위?/ 98 2. 인...
  • 개정 제2판 서문 쌍용자동차와 SK하이닉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주요 출발점이다. 돌이켜 보면 현재의 SK하이닉스에는 사라진 현대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의 피눈물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공적자금 회수와 외자유치 논리 등에 맞선 SK하이닉스의 생존기록은 광기 속에서 살아남은 일종의 신화다. 그 신화는 국가정보원과 올바른 일부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04년 당시 산업기술보호법의 제정을 위해 비교법 조사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쌍용자동차의 기술유출이 문제가 되었던 시기였다. 포스코도 적대적 M&A의 대상이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술보호를 하고 있었지만 일본조차도 법률이 없었다. 당시 산자부와 과기처의 일부 공무원까지 투자유치 등을 명분으로 입법에 반대하고 있었다. 특히 규제대상이 과학자나 연구원들이라는 점에서 교수들조차 참여를 주저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센터의 일부 임직원들이 뜻밖의 호소를 했다. ‘삼성전자가 없는 한국, 포스코가 없는 한국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하이닉스 반도체가 매각되지 않게 나서 달라.’ 해외매각이 가져올 기술유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해외매각만이 살길이라고 말할 때 ‘해외매각은 절대 안 된다’는 그들의 판단과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 하이닉스 반도체 기술이 특정국가로 넘어가게 되면 삼성전자를 따라 잡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해외매각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었다. 지혜를 모았다. 그것이 ‘산업기술보호법’이다. 그 후 중소기술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도 제정되었다. 궁금하다. 당시 하이닉스 반도체를 2조원에 해외에 매각해야 한다면서 핏대를 올리던 관료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2021년도 매출액 40조와 자산 80조 이상을 예상하는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2020년 2월13일부터 시행된 미국의 ‘외국투자 리스크심사 현대화법’(FIRRMA)은 ‘중국제조 2025’를 제1차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반격을 보면 중국의 기술성장을 저지하고, 미국의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넘쳐난다. 미국은 무역과 관세를 넘어 직접적인 대중압박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제조업과 첨단기술을 지켜야 한다는 테크노 내셔널리즘을 분출시키고 있다. 미국은 생명공학·축전지·원자력 등 27개의 산업분야에 대해 외국인의 투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로봇·양자 정보과학·극초음속 병기 등 첨단기술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미래에 지켜야할 최첨단 기술로 게놈공학·AI기계학습·양자암호·양자컴퓨터·첨단감시기술 등을 들고 있다. 중국은 2030년에 모든 AI 분야에서 최고를 꿈꾼다. 바이두는 자율운행, 알리바바는 스마트시티, 텐센트는 의료, 아이플라이텍은 음성인식에서 선도기업이 되도록 중국 정부가 육성하고 있다. BATi(Baidu, Alibaba, Tencent, iFLYTEK)로 불리는 이들은 미국의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와 13개 분야에서 말 그대로 기술전쟁 중이다. 21세기 전쟁의 대상은 이념이 아니라 기술패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첨단기술력이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외교적 수단으로 그리고 국력의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다. 첨단기술이 게임 체인저를 넘어 국제질서를 장악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기술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거대한 국제시장이자 성장하는 중국. 국가안보와 수출의 핵심인 미국과의 동맹관계. 선택에 따라...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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