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내부에서 긴급구호에서 개발구호 및 개발지원, 개발협력으로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개발협력은 역량 형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역량 형성을 위한 개발협력은 지식협력과 궤를 같이 한다. 국제사회에서도 개발협력 분야에서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물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비물질적 협력 수단으로 지식협력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유엔과 세계은행 등 다양한 개발 전문기관들과 개별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역량 형성 차원의 개발협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지식협력 사업 이행을 위한 방식과 체계를 나름대로 구비해오고 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노일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개발협력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의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북한 내 역량 형성을 위한 개발협력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흐름에서 보듯이 북한 내 역량 형성을 위한 주요 방식으로서 지식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과제에서는 남북관계가 개선 국면에 접어들어 개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북한 내 역량 형성을 위한 지식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Ⅰ. 서론
Ⅱ. 지식협력 사업: 논의와 사례
Ⅲ. 국제사회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추진 현황 및 평가
Ⅳ. 한국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추진 현황
Ⅴ. 남북 지식협력 추진 방향
Ⅵ. 결론
김수암 [저]
서울대학교 정치학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주요 논문으로,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연구(2004),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2005),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공론화와 북한의 대응전략(2005)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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