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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 사회과학  > 정치/외교  > 세계의 정치  > 미국 정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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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사회를 “더 나은 모습으로 되돌리겠다(Build Back Better)”는 슬로건을 걸고, 코로나-19 방역, 경기 부양, 인종 차별 문제 해결, 그리고 기후 변화 대처라는 네 가지 국정과제를 설정한 것은 놀랍지 않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이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벽이 높다.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연방 의회 및 민주당 내 급진 세력으로부터의 견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을 둘러싼 진통이 좋은 예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약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과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 규모보다 상당히 축소된 상태이다. (이 글을 쓰는 순간, 바이든 대통령이 3조 5000억 달러에서 대폭 축소된 1조 8500억 달러의 새로운 예산안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상원의원들 50명 전원의 반대와 민주당 내 중도 성향의 상원의원인 맨친(Joe Manchin)과 시너마(Kyrsten Sinema)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책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한 작업이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원인을 점검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마주한 정치 상황을 검토하면서, 변화하는 미국 정세가 한반도에 주는 영향에 대해 전망해 본다. 모두 9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크게 보아 두 부분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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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미국 정치 변화와 2020년 대통령 및 의회 선거 제2장 미국 예비선거과정상 코커스 제도의 퇴조와 그 함의 제3장 트럼프 행정부 전후 공화당 내부 변화 제4장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라티노 투표의 다양화 제5장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라티노 투표의 다양화 제6장 바이든 행정부 하 트럼프 독트린의 존속 요인 분석과 전망 제7장 바이든 행정부의 아태정책과 한반도 정책 전망 제8장 2020년 대통령 선거와 미중 관계: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와 디커플링 논쟁 제9장 탈자유주의적 역사로의 가속화? 포스트-코로나, 포스트-트럼프 시대 미국외교와 세계질서 읽기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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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2020년 11월 3일에 열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Joe Biden) 민주당 후보가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바이든 후보는 306개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32개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였다. 이는 선거 전 예상되었던 박빙의 승부와는 거리가 먼, 바이든 후보의 낙승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결과이다. 바이든 후보가 2016년 선거에서 클린턴(Hillary Clinton)이 아깝게 잃은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를 탈환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공화당의 텃밭으로 알려진 애리조나와 조지아에서도 승리하였던 점을 특히 주목할 만하다. 포퓰리스트 정치인으로서 기존 미국 정치 질서에 많은 혼란을 가져온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한 미국 유권자의 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사회를 “더 나은 모습으로 되돌리겠다(Build Back Better)”는 슬로건을 걸고, 코로나-19 방역, 경기 부양, 인종 차별 문제 해결, 그리고 기후 변화 대처라는 네 가지 국정과제를 설정한 것은 놀랍지 않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이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벽이 높다.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연방 의회 및 민주당 내 급진 세력으로부터의 견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을 둘러싼 진통이 좋은 예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약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과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 규모보다 상당히 축소된 상태이다. (이 글을 쓰는 순간, 바이든 대통령이 3조 5000억 달러에서 대폭 축소된 1조 8500억 달러의 새로운 예산안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상원의원들 50명 전원의 반대와 민주당 내 중도 성향의 상원의원인 맨친(Joe Manchin)과 시너마(Kyrsten Sinema)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2022년 중간선거, 더 나아가 2024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미국이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아직도 상당수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 올해 초에 수행된 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 유권자 중의 약 64%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난 11월 선거 이후 트럼프대통령의 행보를 높게 평가하고,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점거 폭동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며,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트럼프가 정치권에 계속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 무려 29%나 된다. 미국 정계에 여전히 트럼프의 후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한 지역구를 관리해야 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와 쉽게 결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주 단위 선거에서공화당이 대단히 선전했다는 사실은 트럼프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 책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한 작업이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원인을 점검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마주한 정치 상황을 검토하면서, 변화하는 미국 정세가 한반도에 주는 영향에 대해 전망해 본다. 모두 9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크게 보아 두 부분...으로 나뉜다. 1부에서는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의 평가에 초점을 맞춘다. 1장은 2020년 선거의 성격을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평가 선거로 규정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자충수”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2020년 11월에 열린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에서는 선전함으로써 트럼프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점 역시 강조하면서,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2장은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제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전통적인 예비선거 방식인 코커스(caucus) 제도가 점점 사라지고,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보장된 프라이머리(primary)제도로 대체되는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념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 적응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3장은 공화당 내의 계파 정치를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의 등장 이후 공화당 내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의 영향력이 강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을 띠고 있는 메인스트리트 파트너십(Main Street Partnership)이 약화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2010년 이후 주목받은 티파티 코커스(Tea Party Caucus)의 쇠퇴로 인해 극우성향이 약화된 공화당이 다시 우파 성향을 띠는 경향성을 확인해 준다. 4장은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라티노 유권자의 투표 성향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논의들이 라티노 유권자가 공유하고 있는 정치성향의 동질성에 주목하여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는 달리, 플로리다와 텍사스 국경지역 라티노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라티노=민주당”이라는 공식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다. 5장은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특별히 주목받은 우편투표 제도를 살펴본다. 예상대로 우편투표가 원활했던 주에서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줄곧 우편투표에 부정적인입장을 취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우편투표 때문에 혜택을 보았다는 분석이다. 이 분석 결과가 사실이라면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이유는 우편투표 제도의 확대 때문이 아니라, 우편투표의 신뢰성을 의심한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2부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예상되는 외교 정책 변화의 성격과 그것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한다. 6장에서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로 대변되는 트럼프 독트린이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폐기될 것인지를 따져본다. 대내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높고, 공화당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트럼프의 영향력을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대외적으로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 때문에 트럼프 독트린의 기본적인 내용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7장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퇴색한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미중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한미동맹 청사진에 대응할 우리나라의 전략 옵션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다. 8장은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주목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의 의미를 살펴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중의 하나로, 인종주의논란을 감수하면서 중국의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부각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하 중국과의 갈등과 맞물려 미국이 중국과 분리될 것이라는 디커플링(decoupling)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세간의 평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미중간 상호의존 정도가 높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 주고 있다. 9장은 현 미국 외교정책을 통시적이면서도 거시적인 관점에 조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전임 집권세력과 달리 반개입주의 공약을 지켰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일극체제라는 물적 토대가 이미 허물어진 상황에서 미국이 보편적 이상을 수호하는 예외적 국가로서 세계의 리더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띠라서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는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재규정할 정도의 거대한 변화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책은 〈미국정치연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만들어졌다. 우선 흔쾌히 글을 적어주신 아홉 분의 저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연 6회에 걸쳐 토요일 아침에 열리는 월례 세미나에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해 주시는 회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미국정치연구회〉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간선거가 열릴 때마다 다양한 시각의 평가와 전망을 담은 단행본을 발행한지 어언 20여 년이 지났다. 이러한 전통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 이 작업이 미국 정치 및 선거에 관심을 갖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 저자들을 대표하여, 2021. 12. 〈미국정치연구회〉 회장 하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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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정치연구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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