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軍法)이라고 하면 통상 군사재판 또는 군형법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군 관련 법률문제는 군인 등의 징계, 보직해임,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 등의 행정법(행정소송) 분야, 군 관련 각종 계약, 방위사업과 관련된 계약법 또는 민사/행정소송 분야, 작전법(무력충돌법)과 국제인도법 등의 국제법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특수한 쟁점들을 가지고 있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논의되는 군 관련 정책이나 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살펴보면, 야전의 현실 또는 군의 생리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현실과의 괴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판례(判例)는 각종 사건ㆍ사고의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기록되어 있는 공문서이므로, 군 관련 판례들은 군(軍)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들 또는 문제들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군 관련 법률문제들의 중요한 쟁점들이 다루어진 최신 판례들을 통해 지휘관 및 참모를 비롯하여 국방 관련 정부부처와 군부대에서 정책ㆍ인사ㆍ행정ㆍ계약ㆍ사업ㆍ수사 등을 담당하는 분들과 국회ㆍ언론ㆍ시민단체 등에서 군 관련 문제들을 직ㆍ간접적으로 다루는 분들에게 판례상의 실제 사례와 그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맥락을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책을 기획하였고,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가 아닌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의 체계를 구성하였다.
PART 1 군형법, 군사재판 등 군 관련 형사재판 판결
PART 2 군인사법 등 군 관련 행정소송 판결
PART 3 군 관련 일반 민사소송 판결
PART 4 방위사업 등 국가계약 관련 판결
PART 5 기타 판결
[머리말]
군법(軍法)이라고 하면 통상 군사재판 또는 군형법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군 관련 법률문제는 군인 등의 징계, 보직해임,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 등의 행정법(행정소송) 분야, 군 관련 각종 계약, 방위사업과 관련된 계약법 또는 민사/행정소송 분야, 작전법(무력충돌법)과 국제인도법 등의 국제법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특수한 쟁점들을 가지고 있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논의되는 군 관련 정책이나 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살펴보면, 야전의 현실 또는 군의 생리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현실과의 괴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판례(判例)는 각종 사건, 사고의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기록되어 있는 공문서이므로, 군 관련 판례들은 군(軍)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들 또는 문제들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군 관련 법률문제들의 중요한 쟁점들이 다루어진 최신 판례들을 통해 지휘관 및 참모를 비롯하여 국방 관련 정부부처와 군부대에서 정책, 인사, 행정, 계약, 사업, 수사 등을 담당하는 분들과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군 관련 문제들을 직, 간접적으로 다루는 분들에게 판례상의 실제 사례와 그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맥락을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책을 기획하였고,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가 아닌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의 체계를 구성하였다.
군인복무기본법과 청탁금지법 등에 의해 인권이 강조되고 법과 규정에 의한 군행정이 요청되고, 방위사업과 군납 관련 부정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하의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 7. 1.부터는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어 군 입대전 범죄, 성폭력범죄, 군내 사망사고와 관련된 범죄는 수사와 재판을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그러한 시대적 맥락에서 이 책에는 군인복무기본법, 청탁금지법에 관한 판례, 성폭력범죄 2차 가해(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신고 등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면담강요, 보복협박 등)에 관한 판례, 방위사업 및 군납 관련 계약법 등에 관한 최신 판례도 수록하였다.
김형동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Law Center) 법학석사(LL.M). 제13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전문가 아카데미 수료.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육군본부 법제과장, 육군 군사법원장, 한미연합사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 유도무기ㆍ지휘통신 담당, 육군군사법원 군판사, 변호사 개업(20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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