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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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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공산당 100년(1921~2021), 100년을 맞이한 중국공산당! 중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다 이 책은 2021년 중국공산당 10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G2라 불리는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의의와 역할에 대해 분석하여, 공격적인 중화민족주의를 보이는 중국을 한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100년을 평가하면서 현재 중국을 진단하고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시진핑 정부는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사회를 2035년까지 건설하고,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달성을 목표로 삼는다’고 결정했다. 또 시진핑은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항상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중국공산당 영도’다. 이처럼 미래 중국을 향해 나갈 때 중국정부는 중국공산당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은 무엇이고, 중국 역사에서 중국공산당은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를 이 책은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이 간과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독자들이 중국공산당의 실체를 올바르게 알고,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중화민족만들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했다. 중국은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및 민족정체성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젊은 세대에서도 한국을 혐오하는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시진핑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 문화 및 민족 관련 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중국공산당 영도’를 앞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고 있는 중국 내 중화민족주의와 중화문화주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중국공산당이 창당된 100주년을 기점으로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가? 과연 중국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오늘날 중국은 G2국가로 성장했고, 미국과 함께 세계 패권을 다투는 국가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국가다. 이러한 국제관계 변화 속에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을 맞이하여 중국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점에서 이 책은 의의가 있다. 과거, 현재를 넘어 중국 공산당이 이끌어갈 향후 100년을 예측할 수 있는 장을 이 책은 마련해 줄 것이다. 한국에서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과 해석은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어떤 상황이든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공산당 창당 이후 중국의 교육, 문학, 부패, 민영기업, 외교, 헌법 그리고 중화민족이라는 주요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화과정을 살펴본 책이 바로 이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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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중국공산당 100년을 중심으로 교육, 문학, 정치, 경제, 외교, 헌법, 민족, 문화 등 다양한 시각으로 중국 사회주의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출판된 서적과는 차별성이 있다. 이 책은 중국공산당이 성립하기 이전의 중국 교육과 문학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중국공산당 창당 이후에 교육과 문학 분야의 변화를 통해 중국 사회를 읽어낼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신시대 중국을 강조한 이후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알 수 있고, 중국에서 일고 있는 중화민족주의의 면모를 알 수 있다. 신해혁명 이후 구중국을 비판하며 신중국을 꿈꾸었던 사상가와 문학가들에 대해 알 수 있고, 이러한 변화와 중국공산당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신중국 이후 중국공산당 내 부정부패, 민영기업과의 관계, 외교정책, 헌법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중화민족을 강조하며 중화문화의 세계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교육을 강조하고, 새로운 문예 이론을 주창하며 중화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여러 내용들도 담고 있다.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는 ‘중국공산당! 신중국을 세우고 사회주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 하에 “중국공산당! 교육으로 당과 국가체제 강화”, “중국 변화를 주도한 신문학: 현대문학 간략사”, “부패(腐敗)의 그림자: 중국공산당의 100년 전쟁”, “민영기업과 중국공산당의 관계: 민영기업 속으로 파고든 당조직”을 다루고 있다. 공봉진의 ‘중국공산당! 교육으로 당과 국가체제 강화’에서는 신해혁명 이후의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지식인들이 강조한 교육과 신중국 건국 이후의 중국 교육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다. 시진핑 정부에 들어와 신애국주의교육과 현대화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2035년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중국공산당이 중심이 된 인재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때 시진핑은 소년과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건국한 이래로 중국은 청년과 교사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이강인의 ‘중국 변화를 주도한 신문학: 현대문학 간략사’에서는 중국 현대문학사의 큰 흐름을 살펴보았다. 1917년 1월과 2월, ≪신청년≫은 후스와 천두슈의 문학 논문 〈문학계량추의(文學改良芻議)〉와 〈문학혁명론(文學革命論)〉을 발표하였다. 이 두 글은 당시 문학혁명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행보와 중국 경제의 방향이 모두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디지털 시대의 중국 문학이다. 김태욱의 ‘부패(腐敗)의 그림자: 중국공산당의 100년 전쟁’에서는 지난 100년간 중국공산당이 벌인 부패와의 전쟁을 조명해 보고 시진핑이 벌이고 있는 부패와의 투쟁이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시진핑 시기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국가 목표 실현의 일환으로 시작된 반부패운동은 권력 강화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다.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반부패운동에 앞장서야 할 언론, 시민사회 등이 탄압받고 있고, 국가통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아래로부터의 반부패 운동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장지혜의 ‘민영기업과 중국공산당의 관계: 민영기업 속으로 파고든 당조직’에서는 민영기업 내 당조직 현황과 당이 창업을 지원하고, 민영기업가를 우상화하는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반독점 적용 원인 등을 살펴보며 2021년 현재 중국공산당의 권력은 기업의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며, 중국이 왜 기업의 운영에 참여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민영기업은 중국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한 주역이라 할 수 있다. 제2부는 ‘강대국으로 가는 중국! 중화민족을 내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외교전략의 변화”, “헌법 강화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가는 중국”, “중화민족 만들기를 강화하는 중국”, “신시대 중국! 비물질문화유산과 중화문화력 강화”를 다루고 있다. 박범종의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외교전략의 변화’에서는 중국의 외교전략을 다루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을 대응할 G2국가로 성장하였다. 2013년 시진핑은 국가주석으로 취임하면서 ‘중국몽’을 제시해 강대국으로서의 의지를 표명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외교정책에 있어 기존의 ‘도광양회’ 원칙을 강조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유소작위’나 ‘주동작위’와 같은 원칙들을 강조하면서 광역적?전략적?능동적이며, 전문화되고 보다 유연하게 진화하고 있다. 박미정의 ‘헌법 강화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가는 중국’에서는 신중국 건국 초기 헌법 제정부터 2018년 개정된 헌법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핵심적 개정 사항들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슈가 되어 온 2018년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고, 시대별 제정 또는 개정된 항목들을 통해 그 속에 담긴 특징적 쟁점들을 고찰해 본다. 이를 통해 중국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현 단계에서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 지향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윤경의 ‘중화민족 만들기를 강화하는 중국’에서는 중국의 민족주의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경제적?군사적인 급부상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의 강조로 과잉 애국주의 및 소수민족·기타 국가에게도 왜곡된 민족주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 민족주의 형성, 문화와 민족 확장을 위한 민족주의를 소개하면서, 동북공정, 중화문명탐원공정, 국사수정공정, 중국 내 소수민족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고, 한국의 문화 왜곡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공봉진의 ‘신시대 중국! 비물질문화유산과 중화문화력 강화’에서는 중국의 중화문화 강화와 관련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비물질문화유산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의 중화문화 강화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 중국 내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비물질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갔다. 중국은 중화굴기를 진행할 때 중화민족과 중화민족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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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말 제1부 중국공산당! 신중국을 세우고 사회주의 길을 걷다 중국공산당! 교육으로 당과 국가체제 강화__공봉진 1. 21세기 신시대를 여는 중국공산당 2. 중국공산당의 길에 청년이 있다 3. 중국공산당에서 신중국으로 4. 중국공산당 체제 유지: 1990년대 애국주의 교육 5. 기본적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목표로 삼다 6.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교육의 주요 내용이 되다 7. 중국공산당! 여시구진할 수 있을까? 구중국 변화를 주도한 신문학: 현대문학 간략사__이강인 1. 중국공산당 창당과 중국 현대문학의 출발 2. 중국 현대문학의 역사적 배경 3. 중국 현대문학, 중국공산당 역사를 읽다 4. 계몽운동의 결과! 중국현대소설 5. 새로운 중국을 묘사한 현대희극(?劇) 6. 중국공산당과 향후 중국문학 부패(腐敗)의 그림자: 중국공산당의 100년 전쟁__김태욱 1. 부패 바이러스의 역사 2. 신중국 건설과 반부패 투쟁 3. 개혁개방과 부패의 구조화 4. 시진핑의 전쟁 5. 중국의 꿈을 찾아서 민영기업과 중국공산당의 관계: 민영기업 속으로 파고든 당조직__장지혜 1. 2021년 중국공산당과 민영기업의 관계는? 2. ‘당과 함께 창업’을 한다고? 3. 중국공산당은 민영기업...과 공생(共生)하려 하는가?공영(公營)하려 하는가? 4. 모든 상장기업 내 당위원회 설치는 과연 국진민퇴의 실현인가? 5. 외자기업은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제2부 강대국으로 가는 중국! 중화민족을 내세우다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외교전략의 변화__박범종 1. 중국의 외교는 어디서 시작되나 2. 중국외교의 기초: 저우언라이(周恩來)의 ‘평화5원칙’ 3.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 외교정책은 어떻게 다른가? 4. G2시대 이후 중국외교의 목표와 방향 5. 중국의 목표와 꿈은 어디로 향하나? 헌법 강화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가는 중국__박미정 1. 국가의 기초를 다지다 2. 헌법에 들어간 주요 사상과 이론 3. 중국 헌법 제정과 개정 변천사 4. 미래 중국을 향한, 2018년 헌법 개정 5. 중국 법제에 대한 이해와 과제 중화민족 만들기를 강화하는 중국__조윤경 1. 중화민족의 애국, 민족주의 2. 민족과 민족주의 3. 중국 민족주의의 형성 4. 문화와 민족 확장을 위한 민족주의 5. 중화의 역사를 확대하다 6. 중화우월주의의 부상 신시대 중국! 비물질문화유산과 중화문화력 강화__공봉진 1. 중국! 왜 비물질문화유산인가? 2.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으로 중화문화 구축 3. 인터넷 활용과 문화유산보호 활동 4. 중국 비물질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다 5. 비물질문화유산 정책! 어떤 의미가 있나? 6. 중화민족주의와 중화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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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현대문학은 격렬한 문학혁명 이론의 틀을 지향하면서 진행 된 개화 계몽운동의 결과이다. 이들은 중국의 봉건적 가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지식을 수용함으로써 문학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83쪽) 시진핑은 집권과 동시에 “부패는 반드시 척결돼야 하며, 호랑이부터 파리까지 모두 같이 잡을 것(老虎和蒼蠅打一起)”이라고 강조하며 ‘부패와의 전쟁’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선포한다. (117쪽) 2018년 당시 시진핑은 당의 지도 역량을 높이고, 조직 강화를 하기 위해 ‘당 건설’에 역점을 두었다. “당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당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민 IT 기업들이 이것을 잘 지키 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139쪽) 시진핑은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인 중국의 국익 확보를 위해 강대국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4년 외사공작회의에서 시진핑은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中國特色大國外交)’를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중국외교 이념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냈다. (214쪽) 덩샤오핑은 남순 강화 때 동남쪽의 홍콩 땅을 바라보며 당나라 시인 잠삼(岑參)의 시 구절을 한 수 인용했다. ‘동방풍래만안춘(東方風來滿眼春)’,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눈에 봄이 가득하구나. 상하이와 선전, 중국 동쪽에 개혁개방 바람이 불어와 중국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242쪽)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기본원칙과 내용에서 보여지듯, 공산당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주도의 민족주의’라는 것이고 국가가 직접 애국주의 교육 강화의 주체가 되어 국가발전?정치안정?사회통합?민족통일의 비전을 강조하며 공산당 정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제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 성격 또한 띠고 있다. (284쪽) 시진핑이 강조하고 있는 ‘4개 자신’ 중의 ‘문화 자신’과 시진핑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외인문교류(對外人文交流)’는 중국의 ‘중화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중국인들에게 애국심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민족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정책과 문화사업에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 (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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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욱 [저]

• 전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강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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