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공무원, 대학(원)생과 일반 독자를 위한 해설서이다. 해설은 조문 중심, 조항 별로 하였다. 해설서의 성격에 맞추어 각주에서 학술적인 전거 등을 밝히는 것은 억제하고, 다만 행정기본법상 상호 관련 있는 조문 등을 각주로 기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한편, 이 책의 집필을 구상하던 단계에서는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조문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참고하였던 우리나라 입법례와 외국 입법례」를 참고자료로 붙일까도 생각하였으나, 이 책이 해설서임을 고려하여 붙이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독자들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우리나라 입법례는 본문에 옮겼다.
2판 머리말
2021. 9. 24. 시행에 들어간 행정기본법 시행령과 최신의 관련 판례를 반영하고, 아울러 미흡해 보이는 몇몇 내용에 손질을 가하기 위해 제2판을 출간한다.
제2판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2판의 출간은 독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믿는다. 이에 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의 전하고 싶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2년 1월 어느 날
우거에서
洪 井 善 씀
머리말
[행정기본법 제정]
평등원칙ㆍ비례원칙 등 법치행정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행정기본법이 2021. 3. 23. 제정ㆍ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행정기본법을 따라야 한다. 행정법령의 주춧돌인 행정기본법의 제정ㆍ시행으로 우리의 법치행정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법률이다. 행정기본법과 유사한 법률을 가진 나라는 서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제정ㆍ시행은 한국 행정법의 역사, 행정법학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사건이다.
[출간의 배경]
행정기본법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이 행정기본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국민들도 행정기본법을 알아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행정기본법(안) 마련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에 관여하였던 저자로서는 행정기본법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길라잡이로 「행정기본법 해설」을 출간한다.
[이 책의 성격]
이 책은 공무원, 대학(원)생과 일반 독자를 위한 해설서이다. 해설은 조문 중심, 조항 별로 하였다. 해설서의 성격에 맞추어 각주에서 학술적인 전거 등을 밝히는 것은 억제하고, 다만 행정기본법상 상호 관련 있는 조문 등을 각주로 기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한편, 이 책의 집필을 구상하던 단계에서는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조문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참고하였던 우리나라 입법례와 외국 입법례」를 참고자료로 붙일까도 생각하였으나, 이 책이 해설서임을 고려하여 붙이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독자들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우리나라 입법례는 본문에 옮겼다.
[활용 문헌ㆍ자료]
이 책의 내용은 졸저 「행정법원론(상)(하)」 등을 기본적인 자료로 하면서, 법제처에서 작성하였던 「행정기본법제 주제별 기초자료」와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회의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을 펴내는데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도움을 준 방동희 교수, 김정환 박사(변호사), 홍승재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 서무를 처리해준 조성호 이사님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2021년 5월 어느 날
우거에서
洪 井 善 씀
홍정선 [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 (현 고문) 한국 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현 명예회장).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 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 경찰혁신위원회위원, 전국시작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 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외무고시, 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대학 교수. 저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0판 2022),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0판 2022),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1판 2022),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5판 2022),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0판 2022),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2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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