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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사회과학 > 법 > 생활법률

이 책은 법학의 기초적 이론과 더불어 사례를 통하여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의 해결 방법을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자칫 벌어지기 쉬운 법학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흥미 있는 사례를 통하여 교육적 재미와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교육효과를 제고시키려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대학에서 법과 생활이라는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의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준비된 것으로,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연구한 것이므로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유용한 교재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딱딱한 학문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법학의 세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법의 일반적 개념과 법학의 기초이론을 통하여 법학 공부의 방향을 제시하고, 몇 가지 현대법학의 중요한 테마들을 논의함으로써 인문 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 예술분야와도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따라서 살아 있고 흥미 있는 세계를 갖는 학문으로서 법학을 다루려고 노력한 교재이다. 아무튼 이 책이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법의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조그마한 등불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이 책을 보다 나은 내용으로 계속하여 개정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2022년 1월 5일 이환경 씀
제 1 편 법과 생활 사례 제1 장 헌 법/ 17 제 1 절 헌법총설 / 17 Ⅰ. 헌법의 일반이론 / 17 Ⅱ. 대한민국헌법총설 / 18 제 2 절 기본권론 / 34 Ⅰ. 국가인권위원회 / 34 Ⅱ. 법 앞의 평등 / 35 Ⅲ. 생명권의 한계와 제한 / 38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51 Ⅴ. 종교의 자유 / 54 Ⅵ. 예술의 자유 / 55 Ⅶ. 직업선택의 자유 / 55 Ⅷ. 소비자의 권리 / 58 Ⅸ. 청구권적 기본권 / 90 Ⅹ. 교육을 받을 권리 / 95 ?. 국방의 의무 / 96 제 3 절 통치구조론 / 97 Ⅰ. 국 회 / 97 Ⅱ. 대통령 / 100 Ⅲ. 헌법재판소 / 102 제 2 장 인터넷법 / 106 제 1 절 전자상거래 / 106 Ⅰ. 전자상거래의 의의 / 106 Ⅱ. 사 례 / 107 제 2 절 인터넷과 범죄 / 119 Ⅰ. 사이버성폭력 / 119 Ⅱ. 사이버명예훼손 / 122 Ⅲ. 해 킹 / 127 Ⅳ. 컴퓨터 바이러스유포 / 128 Ⅴ. 인터넷사기 / 129 Ⅵ. 스팸메일 / 130 Ⅶ. 전자우편(E-mail)과 국가보안법 / 132 제 3 절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 및 도메인 / 132 Ⅰ.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 / 132 Ⅱ. 인터넷과 도메인 / 134 제 4 절 인터넷과 손해배상책임 / 138 Ⅰ. 무료 전자우편 정보 분실과 손해배상책임 / 138 Ⅱ. 자유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경우와 손해배...
이환경 [저]
충북 청주 출생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광운대ㆍ경기대ㆍ항공대ㆍ청주대ㆍ남서울대ㆍ대전대ㆍ상지대ㆍ우송정보대 강사 역임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역임
경기대학교 법학부 대우교수 역임
현, 경희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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