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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민법(가족법 포함),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주요쟁점을 선별하여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는 한편, 저자의 진도별 민사법사례형 교재인 민사법사례연습[Ⅱ](제4판)을 연계시켜 쟁점과 사례를 통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 준비용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는 교재로서, 본서에 견고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수많은 애독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CONTENTS 목차 민법 - 재산법 ▶ 민법총칙 논점 001 태아의 권리능력 … 2 논점 002 제한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 3 [연습사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과(사례연습Ⅱ[4판], 2면) 논점 003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 5 논점 004 부재자 재산관리(재산관리인) … 8 [연습사례] 부재자① -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사례연습Ⅱ[4판], 5면) [연습사례] (2019.8.모의) 부재자② - 실종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부재자상속인의 권리구제수단(사례연습Ⅱ[4판], 7면) 논점 005 법인(1) -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 12 논점 006 법인(2) - 법인의 능력 … 14 논점 007 법인(3) -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 … 17 [연습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 -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사례연습Ⅱ[4판], 9면) [연습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 - 강행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사례연습Ⅱ[4판], ...
INTRO 머리말 (4판) 1. 어느덧 1년 이라는 시간이 흘러 본서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본서는 민법(가족법 포함),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주요쟁점을 선별하여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는 한편, 저자의 진도별 민사법사례형 교재인 민사법사례연습[Ⅱ](제4판)을 연계시켜 쟁점과 사례를 통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 준비용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는 교재로서, 본서에 견고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수많은 애독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3.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저자가 몇 년째 진행 중인 교재 감량화 작업의 일환으로 종전 3판에 비해 분량을 대략 160면 정도 줄 였습니다. 본서가 변호사 시험 준비용으로 많이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감량화는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1년 동안 선고된 주요판례를 모두 반영하는 한편 교재 내용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서술방식을 채택하여 학생들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언제나처럼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최상의 상태로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의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항상 책임감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0일 변호사 송영곤
송영곤 [저]
제주 출생.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09-현재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 . 현 법무법인 Shin&Kim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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