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레짐의 국가별 유형화를 시도한 이민레짐 국제비교서
이민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포괄성과 제도적 정합성 측면에서 분석한 이민레짐 국제 비교서이다. 이민레짐의 관점에서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그리고 한국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민정책ㆍ통합정책ㆍ사회정책의 국가별 공통점과 차이점과 특정 국가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국가별 이민레짐은 존재하는가, 복지레짐은 이민자의 사회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민자 사회정책은 해당 국가의 이민정책, 통합정책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가, 복지레짐이나 활성화레짐처럼 이민레짐의 유형화는 가능한가 등의 의문에서 비롯되었으며, 수년에 걸쳐 이민레짐 국제비교 연구에 몰두한 결과를 정리한 역서이다.
1부는 이민레짐의 이론적 고찰 부분으로, 이민자정책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본 다음 이민레짐의 관점에서 각 연구의 의의 및 한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레짐의 속성 파악을 통해 이민레짐의 성격 및 타당성을 살펴보고 이민레짐의 3대 구성요소인 이민정책, 통합정책 그리고 사회정책의 개념 정의 및 성격 그리고 각 정책의 세부 영역에 대해 설명하였다.
1부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2부에서는 이 책의 분석 대상국인 스웨덴, 프랑스 그리고 캐나다 이민레짐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해당 국가 이민레짐의 3가지 세부 영역인, 이민정책, 통합정책, 그리고 사회정책을 차례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이민레짐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3부에서는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3국의 상호 비교를 통해 이민정책, 통합정책, 사회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각부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적 정합성 (혹은 부조화)의 국가별 특징을 확인하고 이민레짐의 한국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책을 펴내며
제1장 서론: 이민자정책의 국가별 비교연구
1. 연구 주제 선정 및 연구 목적
1) 이민정책, 통합정책, 사회정책 등 특정 영역 연구에서
2) 이민레짐 연구로
3) 연구 목적: 이민레짐의 평가와 한국에의 적용
2. 분석대상국가, 분석틀 및 책의 구성
1) 분석대상국가 선정: 왜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인가?
2) 분석틀
3) 책의 구성
3. 주요 용어 개념 정의
1) 이주와 이민
2) 이민자, 외국인 인구, 외국인 주민 그리고 비귀화 이민자
3) 거주기반형, 근로기반형 그리고 욕구기반형: 이민자 사회권의 토대
제1부 이민레짐의 이론적 고찰
제2장 이민레짐의 관점에서 본 이민자정책 선행 연구
1. 유형론
1) 구분배제, 동화주의 그리고 다원주의 모델: 카슬의 유형론
2) 새로운 유형의 등장: 시민통합정책
2. 이민자정책지표 비교 연구
1) 다문화주의정책지표
2) 시민통합지표
3) 이민자시민권지표
4) 이민자통합정책지표
3. 복지국가와 이민자정책
1) 다문화복지국가
2) 복지레짐과 이민자 사회권
제3장 이민레짐의 개념 정의 및 구성 요소
1. 이민레짐의 개념 정의와 이민레짐 연구의 타당성과 유용성
1) 레짐 그리고 이민...레짐
2) 이민레짐 연구의 타당성과 유용성
2. 이민레짐의 구성요소
1) 이민정책
2) 통합정책
3) 사회정책
제2부 이민레짐 국제비교
제4장 스웨덴 이민레짐
1. 이민정책
1) 이민의 역사: 이민 송출에서 이민 유입으로
2) 이민 현황 및 구성
3) 스웨덴 이민정책의 전개: 포용적 이민 개방정책 유지
2. 통합정책
1) 통합정책의 유형론적 특징: 다문화주의의 유지 혹은 약화
2) 다문화주의 통합정책 프로그램
3) 시민권 인정
4) 스웨덴 통합정책의 실행과 성과
3. 사회정책
1) 스웨덴 복지레짐과 이민자 사회권: 사민주의 복지레짐
2) 사회보험과 이민자 사회권: 거주기반형 제도의 역할 중요
3) 공공부조제도와 이민자 사회권
4) 사회정책 실행의 영향
4. 스웨덴 이민레짐의 특징
제5장 프랑스 이민레짐
1. 이민정책
1) 이민 역사의 변천 과정
2) 프랑스 유입 이민 현황 및 구성
3) 프랑스 이민정책의 전개: 완전개방에서 선별적 이민정책의 강화
2. 통합정책
1) 공화주의적 동화주의
2) 이민자 통합프로그램
3) 시민권 인정
4) 공화주의적 동화주의정책의 실행 결과와 영향
3. 사회정책
1) 프랑스의 복지레짐과 이민자 사회권: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레짐
2) 사회보험과 이민자의 사회권: 강한 근로기반 및 거주기반제도의 혼합
3) 공공부조제도와 이민자의 사회권
4) 사회정책 실행의 영향
4. 프랑스 이민레짐의 특징
제6장 캐나다 이민레짐
1. 이민정책
1) 캐나다 이민 역사
2) 이민 현황과 구성
3) 이민정책의 변천: 인종차별에서 선별적 이민정책으로
2. 통합정책
1) 통합정책의 유형론적 특징: 다문화주의 혹은 시민통합적 다문화주의?
2) 시민통합적 다문화주의 프로그램
3) 시민권 인정
4) 캐나다 통합정책의 실행과 성과
3. 사회정책
1) 캐나다 복지레짐과 이민자 사회권: 자유주의 복지레짐, 사민주의적 요소 공존
2) 사회보험과 이민자 사회권: 거주·욕구 기반 제도의 공존
3) 공공부조제도와 이민자의 사회권
4) 사회정책 실행의 영향
제3부 국제비교 결과와 이민레짐의 한국 적용가능성
제7장 이민레짐 비교 결과 및 함의
1. 이민정책
2. 통합정책
3. 사회정책
제8장 이민레짐과 한국
1. 이민정책
1) 이민자 관련 용어: 체류외국인 그리고 외국인 주민
2) 이민의 역사: 이민 송출에서 이민 유입으로
3) 유입이민 현황과 구성
4) 이민정책의 전개: 노동시장정책 혹은 가족정책?
2. 통합정책
1) 이민자 사회통합에 대한 역대 정부의 관심 및 대응
2) 통합정책의 정체성: 다문화주의정책인가, 다문화정책인가
3) 이민자 통합프로그램: 특정 집단 중심의 다문화정책
4) 시민권 인정
5) 통합정책 실행 결과와 영향
3. 사회정책
1) 복지레짐과 이민자 사회권: 혼합형 복지레짐하의 조합주의적 운영형태
2) 사회보험과 이민자 사회권: 지배적인 근로 기반형
3) 공공부조제도와 이민자의 사회권
4) 사회정책 실행의 영향
4. 한국 이민레짐의 특징
제9장 결론: 이민레짐 관점에서의 평가
1. 제도적 보완성 혹은 부조화
2. 이민레짐의 한국 적용 가능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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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심창학 [저]
파리4대학(Universit? de Paris-Sorbonne)에서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입법과정(1944-1949): 보편주의와 통합주의의 비양립성”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비교사회정책, 빈곤 및 사회적 배제, 사회보호 활성화레짐, 이민레짐 및 이민자의 사회권 등이다. 최근의 주요 연구실적으로 “캐나다 고용보험제도와 이민자의 사회권: 지역적 차등을 중심으로”(2016), “청년실업에 대한 프랑스 국가의 대응양식: 청년고용정책의 정체성은 존재하는가?”(2017) 등의 논문과, 사회보호 활성화 레짐과 복지국가의 재편(2014, 단독 저서), 그리고 인권과 사회복지(2015),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프랑스 편(2015), 외국인고용제도개선과 인권(2016), 사회갈등과 정치적 소통(2016), 청년실업, 노동시장 그리고 국가: 학제간·국가비교(2017),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2018), 포용복지와 사회정책방향(2019), 복지국가쟁점 2: 사회보장 분야별 과제?(2020) 등의 공동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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