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세대 간 불평등’이 아니라
‘세대 내 불평등’이다!
역대 그 어떤 선거와도 달리, 유독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온갖 ‘세대’가 호출되고 수다한 ‘세대담론’이 쏟아졌다. 이는 물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하나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그중 특히 많이 불려나온 두 특정 세대(586/86 ‘기성세대’, 2030/MZ ‘청년세대’)는 서로 뒤얽히면서 ‘운빨 좋은 기성세대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그에 희생되는 청년세대’ 같은 유의 프레임까지 만들어졌다. 관련한 언론 기사 제목들만 봐도「불평등사회, 86세대에 책임을 묻다」「86세대 기득권 이제 양보해야 할 때」「586과 민노총 결탁, 젊은 세대 비정규직 내몰아」「청년들 힘든 삶에 책임지지 않는 586세대의 위선」「민주화세대, 86세대의 집합적 부도덕과 윤리 파탄」… 대개 이런 식이다.
그렇다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끼여 스물네 살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씨가,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스물세 살 알바생 이선호씨가 사망했을 때, 이런 안타까운 청년들의 죽음에 대해 우리가 그 책임을 ‘기성세대’에게 묻게 되는 건 자연스런 수순인 듯 보인다. 하지만 이런 세대담론의 가해-피해 대립항은 뭔가 이상하다. 김용균씨의 어머니도 노동자이며, 이선호씨의 아버지도 아들과 같은 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이들이 이른바 그 기성세대 아닌가. 한국의 산재사망자는 해마다 2000명을 웃도는데, 그 70%가 나이 50대 이상의 노동자로, 바로 그 기성세대다. 최악의 산재사망률을 보이는 한국의 현실이 특정 세대만의 고통이 아닐진대, 그렇게 세대불평등론으로 불려나오는 순간 중년과 노년의 마찬가지 고통은 주목되고 포착되어야 할 삶의 현실에서 배제되고 만다.
세대선정주의: ‘기득권 기성세대’ vs ‘불안정 청년세대’
역대 그 어떤 선거와도 달리, 유독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온갖 ‘세대’가 호출되고 수다한 ‘세대담론’이 쏟아졌다. 이는 물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하나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그중 특히 많이 불려나온 두 특정 세대(586/86 ‘기성세대’, 2030/MZ ‘청년세대’)는 서로 뒤얽히면서 ‘운빨 좋은 기성세대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그에 희생되는 청년세대’ 같은 유의 프레임까지 만들어졌다. 관련한 언론 기사 제목들만 봐도「불평등사회, 86세대에 책임을 묻다」「86세대 기득권 이제 양보해야 할 때」「586과 민노총 결탁, 젊은 세대 비정규직 내몰아」「청년들 힘든 삶에 책임지지 않는 586세대의 위선」「민주화세대, 86세대의 집합적 부도덕과 윤리 파탄」… 대개 이런 식이다.
그렇다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끼여 스물네 살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씨가,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스물세 살 알바생 이선호씨가 사망했을 때, 이런 안타까운 청년들의 죽음에 대해 우리가 그 책임을 ‘기성세대’에게 묻게 되는 건 자연스런 수순인 듯 보인다. 하지만 이런 세대담론의 가해-피해 대립항은 뭔가 이상하다. 김용균씨의 어머니도 노동자이며, 이선호씨의 아버지도 아들과 같은 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이들이 이른바 그 기성세대 아닌가. 한국의 산재사망자는 해마다 2000명을 웃도는데, 그 70%가 나이 50대 이상의 노동자로, 바로 그 기성세대다. 최악의 산재사망률을 보이는 한국의 현실이 특정 세대만의 고통이 아닐진대, 그렇게 세대불평등론으로 불려나오는 순간 중년과 노년의 마찬가지 고통은 주목되고 포착되어야 할 삶의 현실에서 배제되고 만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말하기 위해 다른 세대의 인생이 짊어진 무게를 폄훼하거나 심지어 기득권층으로 만들 필요는 없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가해자 세대와 피해자 세대, 착취하는 세대와 착취당하는 세대, 운좋은 세대와 불운한 세대를 나누는 일은 경험적으로 사실이 아닐뿐더러 정책적으로 무익하고, 윤리적으로도 문제적이다. -본문 352쪽
오도된 세대담론의 오류과 왜곡
‘기성세대의 기득권에 희생당하는 청년세대’라는 식으로 ‘세대 간 불평등’을 강조하는 주장에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를 저자는 수많은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이고 있다. 우선, 많은 주목과 호응을 받으며 그런 세대선정주의에 단단한 버팀목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몇 가지 통념을 보자.
- 586세대는 당시 대학만 나오면 쉽게 취직했다: 그러나 이 ‘억세게 운좋은’ 사람들은 그 세대 내의 극히 일부라는 점은 곧잘 잊힌다. 80년대 학령인구 중 4년제 대학 취학률은 13%, 즉 1960년대생인 현재의 50대들 가운데 당시 대학에 간 사람은 10명중 1명 남짓. 따라서 실상은, 그때는 대졸 여부에 따른 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컸긴 하지만 세대 내 다수는 비대졸자였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세대 전체가 그러한 양 허위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다.
-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주로 저임금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 직업군에 청년 저임금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 사무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을 보면 30대(31%), 15~29세(27%), 40대(25%)로 전문직은 20~40대의 직업이란 점 역시 같이 봐야 한다. 청년세대의 직업 구성은 “한편에 저임금 서비스·판매직 노동자, 다른 한편에 고학력 사무·전문직 종사자가 대단히 많은 반분 구조”인 것이다. 게다가 880만 청년의 일자리 빼앗는 주범이란 ‘50대 기득권 노조원...’도 실상은 그들이 전체 취업자의 0.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매우 과장된 담론이 아닐 수 없다.
- 기성세대는 부동산으로 쉽게 돈 번 안정계층이다: 기성세대는 대부분 안정계층이고 청년세대엔 불안정계층만 있는 듯 착각을 일으키는 주장으로, 고소득 청년의 존재를 망각하게 한다. 오히려 이 문제의 핵심은 ‘부와 지위의 세대 간 이전’에 있으며, “어떤 세대가 안정계층이고 다른 세대가 불안정계층인 게 아니라, 안정계층의 부모자식과 불안정계층의 부모자식이 있으며, 이 문제가 청년세대에 와서 더 심각해졌다”는 데 있다.
말하자면 벤처기업 사장 청년과 배달노동자 청년, 넥타이 맨 대기업 정규직 청년과 중소기업 공장노동자 청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자 청년과 2년제 전문대 또는 고교 졸업자 청년,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과 고시원ㆍ쪽방의 1인가구 청년이 과연 다 같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비슷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비슷한 인식세계 안에서 살고 있을지를 묻는 것이다. 이 질문은 또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이렇다’라고 알고 있는 많은 것이, 사실은 청년세대 내에 사회적 발언권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을 받는 특정 계층의 특성을 세대 전체의 특성으로 잘못 일반화한 것은 아닌지 묻는 것이기도 하다. -본문 114쪽
세대 간 불평등을 과장하는 담론은 세대 내의 계층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불평등 구조를 자꾸 축소하고 외면한다. 그러나 이 불평등 시대에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것은 세대 내에서 갈수록 삼화되고 있는 고용격차, 소득격차, 자산격차 들이다. 이를 더욱 악화일로로 밀어붙이고 있는 부와 지위의 세습도 말이다.
세대 간 계층세습은 위선적이고 속물적인 상류층만의 얘기가 아니다. 실은 많은 사람이 전혀 악의 없이 행하는 일상의 미시적 실천들이 모여 거시적인 격차구조를 만든다. 예를 들어 고학력 중산층 부모는 자식이 넓은 세상을 보고 꿈을 펼치도록 해외여행을 함께하고 어학연수를 보내주는 사랑으로 우리 사회의 학력ㆍ학벌의 격차구조 심화에 기여한다. 또한 그들은 자식이 집을 한 채 갖고 자기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희생으로 주거·자산 격차구조의 재생산에 동참한다. 그들은 사회이슈와 인문학에 관한 일상적인 지식의 전수로 중산층 문화 자본을 자식에게 대물림할 수 있다. 높은 학력, 좋은 직장, 안정된 소득, 자기 집, 넉넉한 재산, 괜찮은 인맥, 문화적 자원 중 어느 하나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계층세습의 고리에서 자신만은 완전히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본문 108쪽
2030세대와 정치권의 86세대 담론
2030세대는 인구학적으로는 소수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적극적이다. 박근혜 탄핵정국과 촛불집회를 통해 얻어진 정치효능감이 이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여준 덕분이지만, 동시에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도는 낮은 비당파가 많다. 이런 양면적 특성이 오히려 각 정당들로부터 구애의 대상이 되게 한다. 그런 와중에 ‘세대포위론’ ‘반페미 이대남’ ‘반중 20대’ 등의 이슈가 부상하기도 했다. 그 가운데 2030세대에게 정치권이 적극 꺼내든, 기득권 50대 vs 희생자 20대라는 ‘86세대 담론’(기득권론, 무능론, 청년착취론)은 그러나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겪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단지 청년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정적을 ‘청년의 적’으로 몰아 대중의 분노를 불러오려는 전략의 당연한 한계일 것이다.
세대론에 경도된 정치는 도대체 유권자의 어떤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지방거주자는 지역격차 해소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생활자는 주거안정 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빈곤층은 생계안정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20대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20대 상류층을 위한 부동산 감세정책, 20대 중산층을 위한 주식시장 촉진책, 20대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 20대 페미니스트가 요구하는 성산업 대책, 20대 안티페미니스트가 요구하는 무고죄 강화 정책은 있지만 ‘20대 정책’은 없다는 것이다. -본문 31~32쪽
‘세대’와 ‘정치’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만큼, 이 책에서 저자는 세대정치 현상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며 현재 2030세대의 정치적 유동성이 노무현 정권 후반기와 유사한 국면임도 보여준다. 나아가 각종 세대담론들이 박근혜 노동개혁, 조국 사태, 최근 보궐선거 및 대선 등 정치 사건을 계기로 폭발했음을 규명함으로써 세대담론의 정치적 측면을 보다 적확히 이해하도록 해준다.
실체 아닌 허상을 보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나와 다른 시대에 나고 자란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생애와 현실을 알고자 하는 관심이, 따라서 세대론 자체가 문제이거나 한 건 전혀 아니다. 특정 세대를 안정/불안정, 가해/피해, 착취/피착취 식으로 갈라놓는 세대불평등론으로는 정작 각 세대 내에서 교육, 직업, 고용, 자산 등의 부문별로 한층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현실을 보지 못하게 되므로 문제인 것이다. 결국 그런 담론의 허구성을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려는 것이 이 책의 일차적 목표인 셈이다.
‘기성세대’라는 악을 만들어 청년들에게 비난의 대상을 만들어주고 청년의 편인 듯 가장하여 인기를 얻으려는 발상은 어쩌면 큰 걸림돌이 없는 일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기성세대’는 동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집단으로서 실체가 없기에, 비난에 대해 반박하지도, 보복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고용주에게, 직장 상사에게, 집주인에게 맞선다면 당신은 곧바로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가 노인이든, 중년이든, 당신보다 젊은 청년이든 말이다. 계급은 실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을 한 뼘만이라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려면 허상이 아니라 실체를 직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본문 165쪽
머리말
시작하며/ 현실 직시의 방해물들
제1장 세대, 무엇이 문제인가?
1절 ‘세대’에 관한 의문
2절 갈등사회 한국의 세대 갈등
3절 세대담론의 폭발이라는 ‘현상’
4절 어떻게 세대문제에 접근할 것인가?
제2장 불평등 시대의 청년
1절 ‘청년’이 논쟁적 개념인 이유
2절 누가 ‘청년’을 대표하는가?
3절 청년세대의 경제적 양극화
4절 계층으로 갈라진 인식세계
제3장 기성세대는 기득권층인가?
1절 ‘586세대’, 누구를 가리키나?
2절 기성세대 다수는 고졸 노동자
3절 그 때도 청년기에 양극화가 시작됐다
4절 중년의 계층화된 불안과 죽음
제4장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의 세대 구성
1절 변화하는 계급구조 속의 세대들
2절 젊은 부동산 부자들
3절 정치권 ‘고인물’은 왜 고였나?
제5장 누가 왜 ‘청년’을 말하는가?
1절 정치적 각축장이 된 청년담론
2절 어느 청년의 공정인가?
3절 ‘MZ세대’ 담론의 정치적 유래와 상업화
4절 ‘X세대’와 ‘신세대’ 담론의 생애
제6장 정치담론과 세대담론의 융합
1절 세대 혐오담론이 된 ‘586세대’
2절 정치의 세대화, 세대의 정치화
3절 정치적 세대담론의 서사들
제7장 한국 정치의 역동과 세대
1절 젊은 민주주의의 열정
2절 출렁이는... 세대 균열
3절 ‘2030’ 유권자는 어디로 가는가?
4절 ‘청년노동자’와 ‘이대남’, 두 정체성의 정치
맺으며/ 대립의 담론이 지워버린 현실의 삶들
신진욱 [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2005년부터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베를린자유대와 오스트리아 그라츠대에서 방문교수를 지냈으며 알렉산더 폰 훔볼트 펠로우,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 DAAD독일유럽연구센터장을 역임했다. 민주주의, 정치담론, 사회운동, 불평등과 복지정치 등의 연구 분야에서 10여 권의 저서와 70여 편의 논문을 출간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근대화와 시민사회」, 「시민」, 「다중격차,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공저), 「한국에서 불평등 심화와 그 영향」(공저),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공저) 등이 있다. 최근에는 불평등의 정치적 원인과 결과, 사회적 약자의 임파워먼트, 21세기 사회운동과 거버넌스 변화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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