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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대비 형법논점 Capsule : 사례문제 대비
이인규(李寅揆) ㅣ 학연
  • 정가
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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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0원 (10% ↓, 3,100원 ↓)
  • 발행일
2022년 02월 23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495page/151*216*20/515g
  • ISBN
9791158247478/115824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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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 제12판은 제11판에다 ①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및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② 2021년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유난히 중요한 전원합의체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원합의체판례를 수록하면서, 전원합의체판례와 배치되는 기존의 판례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재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존 서술 부분을 압축하다 보니 제12판 출간 일정도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점 독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아무쪼록 도서출판 (주)「學然」의 “논점 Capsule” 시리즈가 변호사 시험, 법원직 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등 모든 국가고시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논점 Capsule” 시리즈를 가지고 사례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쟁점들을 미리 학습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답안지에 현출시켜 정당한 평가를 받아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3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00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보충 01.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003]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11 [004] 동기설 14 제2장 범죄론 20 제1절 행위론 20 [005]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의 범죄능력 20 [006] 법인처벌의 근거 20 제2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Ⅰ(구성요건론) 24 [007]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24 [008]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20ㆍ16ㆍ14변사ㆍ21·14ㆍ12모사] 26 [009] 합법적 대체행위이론[21변사] 29 [010]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19ㆍ16변사ㆍ21·17ㆍ14ㆍ13ㆍ12모사] 31 [011] 구성요건적 착오문제 해결★[21변사ㆍ21·20ㆍ18ㆍ17ㆍ15모사] 33 [012]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19변사ㆍ20ㆍ18ㆍ16ㆍ15ㆍ13모사] 35 [013] 기본적ㆍ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36 [014] 병발사건 36 [015] 개괄적 고의(개괄적 과실은 「결과적 가중범」 편에)★[20변사ㆍ20ㆍ14모사] 37 제3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Ⅱ(위법성론) 39 [016]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17ㆍ15모사] 39 [017] ?계속적 위험?과 정당방위 40 보충 02. 싸움...
  • 이인규(李寅揆) [저]
  • 부산대학교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부산대, 경북대, 한국해양대, 동의대, 인제대, 경남대, 부경대, 경성대, 울산대, 대구대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베리타스 형법 담당이다. 주요 저서로 '형법판례강의', '형법강의', '형법사례연습', '형법기출사례해설', '객관식 판례형법', 'MC 형법판례', '실전모의고사 형법', '사법고시1차 기출문제해설 형법', '제52회 사법시험, 제27회 법원행시 형법기출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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