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대 강국이라는 화려한 성적표 이면에
고질적인 저성장과 비효율로 일그러진 한국 경제
낡은 개발도상국 모델을 버리고
선진국 모드로 패러다임을 바꿔라!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전문가 권의종 교수의 55가지 비책
지금 한국 경제의 겉모습은 화려하다. OECD 일원의 반열에 어엿이 올라 있고, 국민소득 3만 5,000달러 수준의 부강한 나라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이면의 현실을 지적한다.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화 급진전 등 빠른 환경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비효율과 비능률, 불공정과 무원칙이 넘쳐나고 있다. 정책과 제도 면에서 실패를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저출산·고령화, 부동산 문제,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 문제, 민간·국가부채 급증 문제, 일자리 빈곤, 취업난까지.
저자는 우리 경제의 틀을 지금의 개발도상국 모델에서 선진국 모드로 표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과정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만 가능하다. 우리 각자는 경제의 주체이자 객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의 문제는 정부나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과제인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 경제 안팎의 어두운 현실과 그늘진 형태, 낙후된 경제의 틀을 마음먹고 담아낸다. 지금까지 가려지고 감추어졌던, 앞으로 손보고 고쳐야 할 경제의 모습을, 실체를,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들어가는 말
제1부 I 나라와 경제: 미래까지 경영하라
제1장 I 경제학자들이 왜 저렇게 뿔이 났나
제2장 I 지나친 정부 개입, 지난至難한 시장경제
제3장 I 몰려드는 ‘회색 코뿔소’, 막을 준비 돼 있나
제4장 I 검은 호랑이해, ‘호의호식 호好시절’을 소망하며
제5장 I ‘퍼펙트 스톰’ 위기, 허약 재정으론 감당 힘들어
제6장 I 식어 가는 성장엔진, 살릴 궁리 하고 있나
제7장 I ‘100년 후 고령화 소국’, 경종 울리나 듣는 이 없네
제8장 I ‘서세원’ 아니면 ‘벼락 거지’, 양극화 방치하면 불평등 고착화
제9장 I 빚이 태산 같은데, 민간부채 ‘방심’, 국가채무 ‘무심’
제10장 I 대만 경제 다시 보기, 한국 경제 돌아보기
제2부 I 정부와 정책: 대장처럼 경영하라
제1장 I 아무리 대선판이라지만, 수십 조 재난지원금 또 풀자고
제2장 I 고용 늘면 뭐 하나, 대부분 한시적 공공 일자리인걸
제3장 I 사면초가 된 ‘규제개혁’, 도우려 말고 간섭이나 마시라
제4장 I ‘말 잘하는’ 정부보다 ‘잘 말하는’ 정부가 낫다
제5장 I 무너진 파킨슨의 법칙, 선진국은 ‘작은 정부’, 한국은 ‘큰 정부’
제6장 I 공직의 소명召命 일깨운 막스 베버의 100년 전 타이름
제7장 I 청년정책과 ...피 같은 나랏돈 지원,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야
제8장 I 文 정부에 거는 마지막 기대, “뛰는 집값 좀 잡으시라!”
제9장 I 청년특임장관 신설, 그 자리에 청년을 앉히라
제3부 I 제도와 운영: 양심으로 경영하라
제1장 I 흔해 빠진 정부 인증, 받을까 말까 고민 빠진 기업들
제2장 I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걱정이 크나 기대도 된다
제3장 I 고삐 풀린 종부세,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바로잡아야
제4장 I 소득 좀 있다고 깎아 대는 국민연금, “나이 들면 가난하게 살라고?”
제5장 I ‘대선 주자에 고함’, 공돈 주려 말고 연금 개혁 청사진부터 그리라
제6장 I ‘오버스윙’ 부동산 대책, 전全 공직자 재산 등록으로 투기 잡힐까
제7장 I “건강보험료가 사람 잡네”, 공시지가 올라 피부양자 탈락 ‘아우성’
제8장 I ‘고가주택’ 기준 13년째 요지부동, 몸집 커졌는데 옷은 그대로
제9장 I ‘서울시 위에 세종시’, ‘세종시 위에 신도시’
제4부 I 산업과 기업: 효율로 경영하라
제1장 I 폐업에 밀리는 창업, 정부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제2장 I 인건비 좀 아끼려다, 공기업을 ‘공空기업’ 만들라
제3장 I 돈 잔치 벌이는 은행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제4장 I 요소수 일타강사 ‘족집게’ 해법, “오직 이것뿐”
제5장 I 본말전도 금융정책, 국민은 ‘뿌리’, 가계부채는 ‘잎사귀’
제6장 I ‘경자유전耕者有田’에 갇힌 답답한 한국 농업
제7장 I 한진해운 파산, “이럴 줄 알았으면 가만둘 것을”
제8장 I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이왕 줄 거면 ‘두텁고 빠르게’
제9장 I 탈원전 훌훌 벗고 세계로 훨훨 날자
제5부 I 금융과 대출: 큰물에서 경영하라
제1장 I 벌어지는 예대금리, 정부는 공급자·소비자 잇는 ‘사잇꾼’ 돼야
제2장 I 금융이 무슨 동네북? 구멍 ‘숭숭’ 뚫린 가계부채 총량제
제3장 I 금융은 만능의 칼, 대출 눌러 집값 잡는 오징어게임
제4장 I 기업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모든 금융사 따라 할 일
제5장 I 후진적 관치금융의 망령, 멀고 먼 ‘선진 경제’의 길
제6장 I 전통시장만도 못한 금융시장, ‘가격표시’ 불모지
제7장 I 디딤돌 못 되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못 만드는 보금자리론
제8장 I ‘죽은 오리에 밀가루 바르기’, 한계기업 무작정 도우라는 금융당국
제9장 I 백가쟁명 가상화폐, 대세 인정하고 대책 내놔야
제6부 I 의식과 행태: 자존심으로 경영하라
제1장 I 국민이 ‘궁민窮民’ 되면 선거 따윈 하나 마나
제2장 I 군부대 부실 급식, 낮은 단가만 원인일까?
제3장 I 정치권의 나이 논쟁, “바보야, 문제는 실력이야!”
제4장 I 이건희 미술관 유치 과열, 문화예술 도외시한 ‘연고전緣故戰’
제5장 I MZ세대의 무너진 희망, 취업·결혼·주거 고통 달랠 정책은?
제6장 I ‘안 가도 될 대학’이라니, 교육이 백년지대계인 걸 몰랐나
제7장 I 그리스의 불과 광화문 촛불, 바람 어디서 부나
제8장 I 경제는 경쟁해도 되나, 백신으로 배신하면 안 돼
제9장 I 젊은이들 선망하는 ‘네카라쿠배당토직’, 재주 많아야 부자 돼
경제가 피곤하다. 행색이 초라하고 남루하다. 코로나 팬데믹과 경기 불황의 와중에서도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는 말은 정부만의 언어다. 곧이곧대로 믿는 자 많지 않다. 2022년 경제 전망을 놓고도 정부는 장밋빛이다. 일선 현장에서 바라보는 경제주체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올 한 해도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으리라는 부정적 예상이 우세하다. 경제가 맥 빠진 연유를 꼼꼼히 짚어 봐야 한다. 정부가 자기중심의 생각에 집착, 변화를 내다보지 못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작지 않다. 정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늘진 모습을, 실체를, 사실을 그저 감추려다 보니 단지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동안 할 일이 태산 같았으나 이를 게을리한 탓에 경제에 숙제가 잔뜩 밀려 있다. 정책과 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손봐야 할 데가 한둘이 아니다. 고칠 게 진짜 많다.
(5쪽)
스승들이 뿔났다. 단단히 화가 났다.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한국 경제에 대한 성토장 같았다. 위기를 이구동성으로 경고했다.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선 정국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라며 추경 증액을 강압하는 정치권을 매섭게 질타했다.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별 지원은 물론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마구잡이로 돈만 풀겠다는 행태를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비판했다.
(18쪽)
엎친 데 덮친다고, 대선과 맞물려 선심성 정책마저 그칠 줄 모른다. 고삐 풀린 나랏빚은 가만 놔두고 가계빚만 잡으려 한다. 정책에는 양면성이 있다. 의도대로 효과가 나오면 좋으나, 예상 못 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특단의 정책일수록 정부 실패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부채의 화폐화도 꼭 필요할 때만 일과성 처방에 그쳐야 한다. 호전 기미가 보이면 즉각 출구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 비상약은 비상용이다. 상복常服하다 상복喪服 입을 수 있다.
(42쪽)
갑작스러운 경자유전 폐지는 위험할 수 있다. 농지가격 급등, 농업 축소 등에 대비해야 한다. 농업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토지 이용 효율도 짚어 봐야 한다. 식량 자급, 식량안보를 지키며 농업발전과 농민소득 보장도 이뤄내야 한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 말마따나 모든 사물은 끊임없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과 같다. 한국 농업은 변화를 기회 삼아 도생圖生에서 도약으로 가야 한다. 서바이벌survival보다 리바이벌revival이다.
(192쪽)
대출 기간을 40년으로 늘린 게 꼭 좋은 일로만 볼 수 없다. 근로 현실과 괴리가 크다. 대다수가 60세 이전에 퇴사하는 상황에서 70세 넘어까지 매월 100만 원 넘는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게 부담이다. 100세 시대라 하나,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3세다. 그나마 남성은 80.3세에 그친다. 앞으로 수명이 늘겠으나 지금 기준으로 보면 대출을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한다.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채무상환이 아닐진대. 그놈의 빚 갚다 한평생 다 보내게 생겼다.
(244쪽)
이제라도 취업과 결혼, 주거 등 청년의 고통을 달래줄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집값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 확대’라는 시장원리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한다. 또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 젊은 세대가 건전한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자아실현을 하면서 개인적 부도 축적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세대가 무너지면 그들이 살아갈 나라의 장래인들 어찌 온전할 수 있겠는가.
(280쪽)
권의종 [저]
경영학 박사,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공인중개사.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와 신보에이드 대표이사,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대우교수로 활동 중이다. 나라 경제와 기업 경영, 중소기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크다. 저서로는 『중소기업, 망해도 싸다』, 『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장이다』, 『대한민국 경제프리즘』, 『불쌍한 경제, 눈감은 정치』, 『코로나 경제실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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