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의 수만큼 정치학이 있다’라는 말처럼,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말하는 사람의 수만큼 민주주의가 있다. 그리고 존 듀이(John Dewey)의 말처럼,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정치와 국민의 뜻이 완전히 분리되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속으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결국 민주주의는 우리의 화두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떠올려야 할 화두이다. 이 책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다듬으며, 정치의 여러 측면들마다 민주주의라는 등불을 들고 비춰보았다.
PART 1 세계의 현대 민주주의
CHAPTER 01 미국을 움직이는 두 개의 민주주의 5
CHAPTER 02 독일 의회민주주의 28
CHAPTER 03 중국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49
CHAPTER 04 ‘헤이세이(平成) 시대’라는 변곡점: ‘정치의 실패’를 통해 본 일본 민주주의의 오늘 72
CHAPTER 05 동남아시아의 민주주의 89
PART 2 민주주의의 이론과 쟁점
CHAPTER 01 대의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111
CHAPTER 02 포퓰리즘, 민주주의의 빛과 그림자? 135
CHAPTER 03 다문화주의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155
CHAPTER 04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의 민주주의 174
CHAPTER 05 팬데믹 시대의 위기와 민주주의 190
PART 3 한국 민주주의의 쟁점과 미래
CHAPTER 01 한국의 지역주의는 변화할 것인가? 209
CHAPTER 02 시민교육과 민주주의 230
CHAPTER 03 경제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도전 247
CHAPTER 04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265
CHAPTER 05 성별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287
머리말
도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대략 1980년대쯤 유행한 농담이 있다. 어느 대학교의 경영학과 교수는 매년 내는 기말고사 문제가 늘 똑같았다.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그러니 학생들은 미리 답안을 만들어 보고, 시험 당일에는 외워서 써내려가는 게 보통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역시 그 교수가 들어와 칠판에 시험 문제를 쓰는데, ‘마’가 아닌 ‘도’자로 시작하는 게 아닌가? 당연히 학생들은 패닉에 빠졌다. 다른 문제라곤 전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교수는 웅성거리는 학생들을 한 번 쓱 돌아보더니, 계속 문제를 써나갔다. “도대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현대인들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는다. 선거 때는 특히, 일상에서도 많이. 패닉에 빠졌던 경영학과 학생들과 다른 점은, 미리 만들어 둔 그럴듯한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정을 정부(government) 유형의 하나로 보기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통치권을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으면 군주정, 소수의 사람들이 과점하고 있으면 귀족정, 모두에게 나뉘어져 있으면 민주정이라고 분류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계몽사상가들도 대체로 그런 분류를 받아들였다. 다만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루소의 경우 국민이 주권자로서 사회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하는데, 이때 권력을 위임하는 대상이 한 사람이면 군주국, 소수이면 귀족국, 모두이거나 대다수이면 민주국이라고 했다. 군주국이라 해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또한 민주국가가 아닌가? 그리하여 민주정을 정치체제의 하나이면서 근대 시민혁명에 따른 정치체제로 보아,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 민주국가, 아직 군주나 귀족 등에게 있으면 전근대국가로 분류하는 방식이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유행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곧 근대문명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히틀러나 스탈린의 국가도 민주국가가 된다. 유신헌법 시절의 대한민국이나 현재의 대한민국이나 본질적 차이가 없는 민주국가가 된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은 똑같이 천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권자 국민이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두고 민주적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즉 ‘권위주의 국가’를 구분하자는 게 20세기 중반 이후 대세화되었다.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Robert Dahl)은 ‘완벽하게 국민이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는 민주주의의 이상이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라고 보고, 그에 준하는, ‘이 정도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만한 국가의 개념으로 ‘다두제(polyarchy)’를 제시했다. 그 조건은 (1) 모든 구성원에게 투표권을 비롯한 정치적 의사표시의 권리 보장 (2) 주요 공직자들은 투표로 선출되며, 자주 투표로 교체 (3) 모든 성인에게 공직 참여권 보장 (4) 정부 비판을 비롯한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 (5) 언론 등의 정보 전달 통로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에 의해 지배되지 않음 (6) 정당을 포함한 결사를 자유롭게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결사들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함, 등등이었다. 이런 조건들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나 중국, 과거 남한의 제5공화국 등은 민주주의 국가로 보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것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의 범위에 민주주의를 가두는 것이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입장들도 있다. 가령 북한이자 중국은 스스로 민주국가라고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아니나 ‘인민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란 기만적인 표현이다. 실질적으로 상류계급...에 속한 사람과 하류계급에 속한 사람을 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상류계급 구성원들은 부와 명예, 학벌 등등을 독과점하고 있으며, 따라서 선거나 고시를 통해 공직에 진출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대부분이다. 학계나 언론계 등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류계급이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권력까지 장악하고 여론마저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리하여 그들을 지켜주고 점점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법률과 정책을 실현한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말로만 ‘국민’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이며, 대부분의 ‘서민’은 그런 국민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 아니 인민의 범위를 서민에 한정하고, 서민의 의지만을 존중하는 인민민주주의가 참된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물론 현실의 인민민주주의가 그러면 서민들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체제인지, 그렇게 운영되는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그처럼 상류층을 아예 정치에서 배제해 버리는 과격성은 띠지 않으면서, 계급 사이의 조화와 하류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도 있다. 유럽에서 대체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민주주의는 자본보다는 노동을, 테크노크라트보다는 보통 사람을 존중하고자 한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복지를 중시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의 이익을 살피려 하는 점에서는 현대의 주요 민주국가들은 다 똑같다. 사회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의 하위개념일 뿐이다’라는 반박도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풍미하던 1980~90년대에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란 특정 시기 서구문화의 조건일 따름’이라며 다양한 조건이 민주주의에 붙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슬람 민주주의, 남미 민주주의, 유교민주주의 등등. 그에 따라 각 시대와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일반적 조건에 다소 어긋나는 싱가포르나 과거 한국도 ‘유교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따랐다. 이후 이런 주장은 잦아들었으나, 지금도 ‘우리는 서구식 모델과는 다른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있다.
이보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결 복잡해진다. 가령 ‘대통령제가 더 민주적인가? 내각제가 더 그런가?’ 같은 권력구조 문제, 또는 ‘의회를 구성할 때 지역적 안배만을 하여 지역구에서 의원을 선출하면 충분한가? 아니면 성별, 직능, 소득수준 등을 두루 따져서 의회가 다양한 사회적 분포도를 최대한 반영토록 해야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같은 의회 구성의 문제. 심지어 ‘코로나19 백신을 강제하는 일은 민주주의에 부합할까, 그렇지 않을까?’ 등의 구체적 정책이나 법률 문제까지 따져볼 수 있으며, 그때마다 과연 무엇이 더 민주주의에 맞는가, 도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문다.
결국 ‘정치학자의 수만큼 정치학이 있다’라는 말처럼,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말하는 사람의 수만큼 민주주의가 있다. 그리고 존 듀이(John Dewey)의 말처럼,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정치와 국민의 뜻이 완전히 분리되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속으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결국 민주주의는 우리의 화두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떠올려야 할 화두이다. 이 책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다듬으며, 정치의 여러 측면들마다 민주주의라는 등불을 들고 비춰보았다. 제1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논의한다고 봐서, 다른 나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들, 행동들, 역사와 제도들을 살펴보았다. 제2부에서는 팬데믹이나 포퓰리즘 정당처럼 오늘날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실에 비추어 민주주의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제3부에서는 지금 여기의 현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겪고 있는 정치적 특성들과 문제점들을 민주주의의 견지에서 따져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1부 제1장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다룬다. 미국은 시민혁명으로 태어난 나라이면서 넓은 땅에서 각자 분립된 주들의 느슨한 연방으로 출발한 나라다. 강진옥은 미국 정치의 발전사에서 제임스 매디슨으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적 전통과 앤드류 잭슨으로 대표되는 포퓰리즘적 전통을 찾아냈다.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 논쟁은 대개 이 두 가지를 둘러싸고 이뤄져 왔고, 가장 최근의 ‘트럼프주의’의 등장과 그에 대한 논쟁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풀이한다.
1부 제2장에서 임경석은 독일의 민주주의를 소개하며, 나치 정권이라는 재앙을 초래했던 독일 시민이 세계대전 이후 연방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립정부 전통 등을 통하여 다시는 나치와 같은 독재권력이 등장하지 않도록, 또한 양극화된 양당제에 따른 과도한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배려해왔음을 설명한다.
1부 제3장을 맡은 김현주는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오늘날의 중국을 바라본다. 고전 중국이 민본사상을 발전시키고, 근대화 시절 서구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며 삼민주의와 같은 사상을 수립하고, 그것이 다시 마오쩌둥의 인민민주독재 이론으로 나아가면서 ‘중국 독자적인 민주주의’를 내세우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1부 제4장의 주제는 일본의 민주주의다. 똑같이 군국주의와 패전을 겪었고, 비슷하게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독일과 달리 일본의 현대 민주주의는 실패했다고 유불란은 설명한다. 그것은 사실상 자민당이 정치권력을 항상 유지하는 패권정당체제와 그러한 정치에 유착한 관계와 재계, 그에 따른 정치적 활력의 실종에서 비롯된다. 이제는 그러한 실패를 일종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극복하려 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은데, 그러한 이웃나라의 사례에서 우리도 얻어야 할 교훈이 적지 않다.
1부 제5장은 동남아의 민주주의다. ‘동남아’라 하여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한몫에 바라볼 때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지역
함규진 [저]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맨 처음 전공은 법학이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해서 교수님께 "학문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기초적인 교양과 지식을 쌓으려면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을 드리자 "법대에 들어왔으면 사법고시에 필요한 책만 봐라. 그것 말고는 볼 책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후로 법학 공부에 정이 붙지 않아 학교도 학과도 바꾸고 새 출발을 했다. 두 번째 선택은 성균관대 행정학과였다. 그러나 결국 정착한 학문은 정치외교학이다. 한국정치사상을 전공하여 동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약용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면서 한국사상과 한국사, 한국 정치 사이의 연관성과 긴장관계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쓰게 되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진보와 보수 등 서로 대립하고 외면하는 쌍들 사이의 화해와 연결을 모색하는 것이 평생의 화두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정약용 정치사상의 재조명', '예의 정치적 의미', '다산 정약용의 정론' 등의 논문을 썼고, '역사법정', '왕의 투쟁', '108가지 결정', '왕이 못 된 세자들', '고종, 죽기로 결심하다', '난세에 간신 춤춘다' 등의 책을 지었다. 옮긴 책으로는 '마키아벨리', '죽음의 밥상', '유동하는 공포', '팔레스타인' 등이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