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에 개정 작업을 하면서 특별히 집중한 것은 생성되는 예규ㆍ판례 들 중 중요한 것을 매월 정리해서 개정작업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각종 예규를 검색해서 전문을 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문서번호를 일일이 검색을 통해 확인하여 수정했다. 유사한 규정들은 표로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주택관련 규정 중에 오류나 착오가 자주 발생하는 비과세특례 규정들에 대해 실무 적용 시 유의할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최근에 잦은 개정으로 실무에서 가장 혼선이 많은 분야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과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그리고 다주택자중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보유(거주)요건 특례규정인 바, 각 규정마다 사례별 유권해석과 실무상 체크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했다. 특히 주택가격안정대책으로 개정되거나 신설된 규정 중 사례에 대해 유권해석이나 심판례 등이 생성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사항들과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중에 불합리한 해석으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주로 정리해서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양도소득세 2022 주요개정사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실무적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사례연구
[Check Point,필자주,쟁점정리]
제1편 양도 소득세 일반사항
제2편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제3편 양도차익 계산
제4편 중과세대상 자산
제5편 세액계산과 신고
제6편 기타
안수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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