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하신 2차 수험생분들을 위해 “디자인보호법 키워드 노트(Keyword Note) 2판(전면 개정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작년 1판 출간 이후법 및 심사기준이 상당 수준 개정되어 전면 개정판으로 출간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이미 1차 공부 때 상당한 수준으로 내용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2차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문 암기는 필수입니다. 본 교재는 디자인보호법 1차 기본서(기본과 이론)의 압축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1차 공부 때 제 교재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암기가 더욱 수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문 순서와 목차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를 다음과 같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Ⅰ. 목적
01. 목적
Ⅱ. 디자인의 정의
02. 물품성
03. 형태성
04. 시각성
05. 심미성
06. 부분디자인
07. 글자체디자인
08. 화상디자인
09. 식품디자인
10.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11. 형상만의 디자인
12.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13. 동적디자인
14. 화면디자인(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15. 캐릭터의 취급
16. 색채의 취급
Ⅲ. 디자인 등록출원
17. 디자인등록출원서
18. 디자인도면
Ⅳ. 디자인 등록요건
19. 공업상 이용가능성
20.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21. 신규성
22. 창작비용이성
23. 확대된 선출원주의
24.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1호
25.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2호
26.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3호
27.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4호
28. 관련디자인
29. 선출원주의
30. 1디자인 1출원 - 제40조 제1항
31. 정당한 물품명(물품류) - 제40조 제2항
3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33.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34.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Ⅴ. 디자인보호법의 절차 및 조치
35. 신규성 상실의 예외
3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37. 보정
38. 분할출원
39. 출원공개
40. 정보제공
41. 우선심사
42. 비밀디자인
Ⅵ. 등록 후 법률관계
43. 디자인권
44. 이용·저촉
45. 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46.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47. 이의신청
48.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49.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50.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51.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시 조치
Ⅶ.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52.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53.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직접출원과 간접출원)
54.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저자가 쓴 서문]
올해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하신 2차 수험생분들을 위해 “디자인보호법 키워드 노트(Keyword Note) 2판(전면 개정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작년 1판 출간 이후법 및 심사기준이 상당 수준 개정되어 전면 개정판으로 출간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이미 1차 공부 때 상당한 수준으로 내용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2차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문 암기는 필수입니다. 본 교재는 디자인보호법 1차 기본서(기본과 이론)의 압축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1차 공부 때 제 교재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암기가 더욱 수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문 순서와 목차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를 다음과 같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전체 목차(디자인보호법 흐름도)를 숙지한다. 이미 1차 준비 때 공부한 내용이니 암기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단문별 목차를 숙지한다. 단문별 목차는 최대한 통일시켰습니다. 따라서 단문의 논리 구조를 이해하면 목차는 그룹별로 쉽게 암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목차 내 키워드를 숙지한다. 키워드는 본인이 내용을 연상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 분들을 위해 키워드를 바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키워드는 해당 목차 내용 중 핵심이 되는 사항이고, 목차의 전체 내용을 연상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4. 목차와 키워드를 기초로 해당 내용을 가르치듯 설명한다. 제 경험상 말을 할 수 있으면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 날 때마다 목차와 키워드를 기초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설명하다 보면, 올바른 이해와 함께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참고로, 쓰면서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5. 법적 표현과 유사해 질 때까지 1단계 내지 4단계를 반복한다. 키워드만 암기했다고 시작부터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이 잘 안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복하면 점점 교재의 문장에 익숙해지고, 전체적으로 비슷해집니다.
6. 다른 자료를 공부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단권화한다. 본 교재를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 암기하고 나면 상당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후 사례집이나 다른 자료로 공부하면서 본 교재에는 없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들을 보완하여 자신만의 암기노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만, 너무 양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 교재와 활용법을 통해 짧은 시간에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문 암기를 완벽히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 후 다양한 사례 문제를 풀어 보시고, 답안 작성을 반복 연습하신다면,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혹시 본 교재에서 법리적인 오류, 불명확한 표현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수정하고 적절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해움특허법인 가족들, 합격변리사학원 가족들, 법리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디자인법연구회 가족들, 차세대 콘텐츠재산학회 가족들, 홍익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가족들, 노태정 변리사님, 안원모 교수님, 임호 교수님, 나동규 교수님, 오승종 교수님, 아울러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 유이와 보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022년 3월
저자 김 웅
김웅 [저]
학력)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학사 (2002)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2008)
홍익대학교 지식재산학과 석사 (2018)
홍익대학교 지식재산학과 박사 수료 (2020)
주요 경력)
변리사시험 합격(42회, 2005)
해움특허법인 대표변리사
특허청 디자인제도 정책자문위원
대한변리사회 디자인제도위원회 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겸임교수
한국발명진흥회 겸임교수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컨설턴트
디자인지식재산권협회 부회장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이사
디자인법연구회 이사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
D2B 디자인페어 지식재산권 총괄 변리사
광주비엔날레 법률운영위원
저서)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제 저자(국제지식재산연수원)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판례 저자(국제지식재산연수원)
IPAT 시험대비 지식재산정석 공동저자(발명진흥회)
지식재산스마트교육사업 학점은행 디자인보호법 강좌교수(발명진흥회)
디자인보호법/객관식/쟁점사례/사례연습/키워드노트 저자(에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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