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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법학계열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 각 조문별로 취지, 쟁점 등을 자세히 해설하고, 문제점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해 법조문을 안전원리와 접목시켜 깊이 있게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거나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에 대해서까지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 한계가 많은 법일수록 문제점까지를 정확하게 간파해야 이 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다. 더불어 이 책에서는 이 법의 제정ㆍ시행과정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간 필자가 일간지 등에 투고한 칼럼과 인터뷰가 곳곳에 실려 있어 이 법의 실제 입법배경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특성 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 1. 개설 2. 시민ㆍ노동단체의 역할 가. 청원의 취지 나. 청원의 이유 및 내용 3. 국회의원 발의안 가. 강은미 의원안 제안이유(2020.6.11. 제안, 2020.6.16. 회부) 나. 박주민 의원안 제안이유(2020.11.12. 제안, 2020.11.13. 회부) 다. 임이자 의원안 제안이유(2020.12.1. 제안, 2020.12.2. 회부)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공식적 제정 이유 Ⅲ.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과정 Ⅳ. 중대재해처벌법의 위상 및 영향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처벌 대상자 가. 위반행위자 나. 사업주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관계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처벌 대상자 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계법의 관계 제2장 영국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분석 및 시사점 Ⅰ. 서 론 Ⅱ. 제정 배경 1. 제정 경위 2. 법인과실치사법 초안의 발표 3. 법인과실치사법 초안에 대한 반향 4. 법인과실치사법안 발표와 심의과정 Ⅲ. 법률의 주요 내용 1. 위법행위 2. 관련 주의의무 3.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고려요인 4. 구제명령 및 공표명령 5. 특정 범주의 조직체에 대한 적용 6. 적...
정진우 [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치의예과 수료,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본과 2년 수료, 행정학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경제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일본 쿄토대학 대학원 법학과(사회법) 법정이론과정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사회법)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했다. 경력사항으로는
행정고시 합격,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사정책국, 산업안전보건국 사무관.서기관,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장, 산업보건과장, 제조산재예방과장, 산재예방정책과장, 성남고용노동지청장, 국제협력담당관,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이다. 주요저서로는 산업안전보건법론(한국학술정보㈜), 산업안전보건법 국제비교(한국학술정보㈜), 위험성평가 해설(개정판, ㈜중앙경제), 산업안전보건관리론(개정판, ㈜중앙경제), 논문으로는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산안법상 안전보호조치 의무(공저), 외국에서의 작업거절권에 관한 법리와 그 시사점, 산업안전보건법상 알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사망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관련 기록보존에 관한 연구(공저),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와 민간기준의 활용에 관한 연구, 미국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반의무조항의 제정배경과 운용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체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논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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