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개정판은 2021년도 기출문제를 추가하고, 개정 법령과 예규 및 선례를 반영하여 기존의 문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개정판에 반영한 개정 법령과 예규 및 선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007호)
2.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2994호)
3.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38호)
4.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 1737호)
5.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 1740호)
6. 법인등기 선례(2021. 1. 1.～ 2021. 12. 31.)
또한 2021년 시행 제27회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중복되거나 오래된 문제를 삭제하고, 오탈자나 인용 근거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험 난이도의 증가로 법령 및 예규뿐만 아니라 선례도 다수가 출제됨에 따라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선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 해설 중 법령이나 예규의 변경으로 내용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복수정답이 되는 부분은 기출문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과목에서 분량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확실히 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서를 통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학습을 잘 하셔서 목표하는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편저자의 『조문?예규?선례 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0판 법학사 간, 2022)을 통해 법령과 등기예규 및 등기선례 정리를 확실히 하신다면 본 과목에서 고득점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편집에 많은 고생을 하신 법학사 이재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3월 16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
문승진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 전공) 졸업, 법학석사다. 한림법학원, 미래법학원 상법 강의, 넥서스법학원, 종로행정고시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강의,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법학실무과정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했으며 현재 폴라리스법학원 상법 강의, 법검단기학원 등기서기보 상법 강의, 합격의 법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강의, KG 에듀원 미래경영아카데미 회계사, 세무사 상법, 행정소송법 강의하고 있다. 편저서로 '회계사 상법(제10판 법학사 刊, 2023)', '회계사 객관식 상법(제9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회계사 상법(제8판 법학사 刊, 2023)', '세무사 상법(회사법)(제7판 법학사 刊, 2022)', '세무사 객관식 상법(회사법)(제9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세무사 상법(제2판 법학사 刊, 2022)', '세무사 행정소송법[이론 및 기출문제](제7판 법학사 刊, 2022)' '세무사 객관식 행정소송법(제6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세무사 행정소송법(제2판 법학사 刊, 2022)', '상법강의(제14판 법학사 刊, 2022)', '객관식 상법(제16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상법(제5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조문,판례,상법(신정3판 법학사 刊, 2016)',,'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법(제10판 법학사 刊, 202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전정3판 법학사 刊, 2022)', '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3판 법학사 刊, 2021)', '조문,예규,선례 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0판 법학사 刊, 2022)',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7판 법학사 刊, 2019)',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2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상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객관식 상법(제9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핵심정리 상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상법입문(법학사 刊, 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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