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출간된 기본권론 및 헌법재판론과 함께 이 책의 출간으로 헌법시리즈가 완결되었다. 하나의 시리즈로 일관시키면서 비록 그 내용과 편제 면에서 상당히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모두 필자의 강의안과 그 동안 발표한 논문들에서 다룬 내용들에 기초하고 있다. 일부는 보다 체계화되고 일부는 보다 구체화되기도 하였으며, 견해가 바뀐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헌법은 모든 법학의 기초가 되는 실정법이다. 그러나 헌법은 결코 현실을 합리화하는 법이 아니다.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법적 상태로 현실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 그렇다고 헌법은 언제나 이상적 세계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의 끈을 놓아 버리는 순간 더 이상 헌법은 법이 아니게 된다. 이와 같은 헌법과 운명을 같이 하는 헌법학자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사색하고 번민하며 때로는 방황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를 “중간자(中間者)”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중간자로서 헌법은 한 손에는 당위를 다른 손에는 현실을 잡고 있다. 둘은 때론 화합하지만 많은 경우에 갈등하고 결별하려고 한다. 둘의 결별은 사회의 규범적 실체로서 국가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헌법의 사명은 어떻게든 둘의 끈을 놓지 않는데 있다. 규범력 있는 헌법 질서를 현실에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중간자로서의 헌법과 헌법학 그리고 헌법학자의 사명이다.
그런데 헌법은 국가의 모든 공·사법질서를 헌법이라는 하나의 지붕으로 덮고자 하면서도 전문과 부칙을 제외하면 고작 조문이 130개에 불과하여 실정법이면서도 이론에 의지하는 바가 다른 어떤 법보다도 크다. 보편적 헌법학은 시대사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정법질서를 헌법적 규범으로 해석해 내는 이론적 틀은 기실 해석자의 세계관 이외 다름 아니다. 이 점에서 부끄럼이 없지 않으나 앞으로 더욱 발전하겠다는 다짐으로써 부족함을 대신하고자 한다.
제1장 총론
제1절 헌법의 개념, 특성ㆍ기능, 분류, 근거ㆍ법원
제1항 헌법의 개념
제2항 헌법의 특성ㆍ기능
제3항 헌법의 분류
제4항 헌법의 근거ㆍ법원
제2절 계수법국가의 헌법방법론, 헌법의 해석,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항 계수법국가에 있어서 헌법방법론
제2항 헌법의 해석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의 문제
제4항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3절 헌법의 수호(보장, 보호)
제1항 의의와 헌법수호제도
제2항 위헌법령심사제도
제3항 탄핵제도
제4항 위헌정당해산제도
제5항 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건의제
제6항 국가긴급권
제7항 저항권
제8항 방어적 민주주의
제4절 대학민국 헌법사
제1항 전 헌법시대
제2항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5항 공화국의 구분
제5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1항 국민
제6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1항 국가형태의 일반적 구분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7절 대학민국헌법의 전문과 기본원리
제1항 전문의 의의
제2항 대학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3항 기본원리 상호간의 관계
제4항 대한민국헌법의 인간상
제8절 제도보장
제1항 제도보장이론의 성립과 발전
제2항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제9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민주국가원리)
제2항 민주적 정당제도
제3항 민주적 선거제도
제4항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공무원 및 군의 정치적 중립성
제5항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의 보장
제6항 지방자치제도
제7항 법치국가원리
제8항 사회국가원리
제9항 평화국가원리
제2장 국가조직 및 기능론
제1절 국가기관 및 국가기관의 구성원리
제1항 국가조직, 국가권력
제2항 국가기관
제3항 국가기관의 구성원리
제2절 국민
제1항 주권자로서의 국민
제2항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한
제3절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제1항 의회주의
제2항 의회의 구성원리로서 양원제와 당원제
제3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4항 국회의원의 선거
제5항 국회의 운영
제6항 국회의원
제7항 국회의 권한
제4절 집행부의 조직과 권한
제1항 대학민국헌법의 정부형태
제2항 대통령의 지위
제3항 대통령의 권한
제4항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제5항 집행권의 내용과 행사
제5절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제1항 사법권의 의의와 본질
제2항 사법권의 독립
제3항 법원의 조직과 권한
제4항 사법절차와 운영
제5항 사법권의 법위와 한계
제6항 사법작용
김대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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