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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론을 위한 서설 : 50주년 기념 증보판
로버트 달, 한상정 ㅣ 후마니타스 ㅣ A Preface to Democratic Theory, Expanded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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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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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4374009/89643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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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로서의 현대 민주주의는 18세기 말부터 시작되어 왔다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정치학 영역에서 이론으로서의 민주주의, 즉 민주주의 이론(democratic theory)이 출현한 것은 1950년대 중반이었다. 〈민주주의 이론을 위한 서설〉은 민주주의 ‘이론’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론화를 시도했던 ‘고전 중의 고전’이며, 로버트 달이 2014년 향년 98세로 타계할 때까지 평생 민주주의 이론가로 살게 되는, 그 첫발을 내디딘 책이다. 로버트 달은 두 개의 전선, 즉 매디슨주의적 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를 놓고, 둘 모두 현실의 민주주의, 작동 가능한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고 차분히 논증한다. 전자는 다수는 소수를 억압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한 헌법적?법률적?제도적 견제 장치가 바로 민주주의라는 주장이며, 후자는 정치적 평등이 절대 가치이며, 따라서 다수의 지배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라는 주장이다. 이 두 민주주의관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로버트 달은 이 두 민주주의 모두 현실의 민주주의, 작동 가능한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주의 이상에도 가깝고 현실에서도 작동 가능한 민주주의를 탐색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에는 여러 요구들과 사회집단들이 존재하며, 그 사이의 힘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 즉 현실에서 다수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소수들의 연합, 상호 견제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두정, 폴리아키(polyarchy)다.
  • 정치학에서 민주주의 이론을 최초로 다룬 학자 현실로서의 현대 민주주의는 18세기 말(1787년 미국 헌법)부터 시작되어 왔다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정치학 영역에서 이론으로서의 민주주의, 즉 민주주의 이론(democratic theory)는 1950년대 중반에 처음 출현했는데, 정치학 영역에서 민주주의 이론을 사실상 최초로 다룬 사람이 바로 로버트 달이라고 할 수 있다.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 이론을 처음 다루면서 그 영역이 매우 넓기 때문에 자신은 서론까지만 작업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제목에 ‘서설’(preface)을 붙였다. 그러나 지금도 민주주의를 원류로부터 이해하고자 한다면, 민주주의의 고전인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전까지 민주주의는 대게 정치철학이나 규범론적으로 접근되었다. 유럽에서도 혁명이 있었지만 그것은 대부분 입헌군주정 혹은 군주정의 경계 안에 있었다. 반면 매디슨은 사실상 현실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가까운 헌법을 설계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로버트 달은 매디슨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매디슨의 정치론은 자의정, 전제정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달은 그 의도가 과도해서 민주주의론으로는 편협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두 개의 전선, 즉 매디슨주의적 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를 놓고, 둘 모두 현실의 민주주의, 작동 가능한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민주주의 이상에도 가깝고 현실에서도 작동 가능한 민주주의를 탐색한다. 그것이 다두정(polyarchy)이다. 다두정: 다수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 소수들의 연합 로버트 달에 따르면, 다두정은 다수의 지배를 긍정한다. 시민 다수가 정당성의 기초인 것은 틀림 없지만 매디슨주의가 가정하는 ‘다수의 폭정’은 불가능한데, 그것은 다수가 하나의 균질한 존재가 아니고, 여러 소수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따라서 ‘다수의 폭정’이라는 전제는 그 자체가 틀린 것이다. 반대로 민중 민주주의는, 다수 자체를 과도하게 이상화하며, 현실에서 다수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여러 소수들로부터 다수를 형성하는 것인데, 이것을 달은 다두정이라고 부른다. 다수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며, 여러 소수들의 연합, 상호 견제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사회에는 여러 요구들과 사회집단들이 존재하며, 그 사이의 힘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 즉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 자체가 하나의 다수 계급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수많은 계급 관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증보판의 의미: 매디슨주의적 민주주의와, 그것을 비판했던 사람과의 역사적 화해 이 책은 민주주의의 영원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순수 이론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론의 현실적 타당성을 늘 강조한다는 장점이 있다. 로버트 달은 이론적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사례를 가지고 민주주의론을 테스트해 가며, 현실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인가를 계속 입증하는 학자다. 그것이 이 증보판을 번역해 출간하는 것의 가치다. 후기가 중요한데, 로버트 달은 1956년도에 출간한 초판의 주장에서 오류를 과감하게 인정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달을 포스트 매디슨주의자라고 부르는데, 후기에서 달은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했다. 증보판은 매디슨주의적 민주주의와, 그것을 비판했던 사람과의 역사적 화해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말의 매디슨이 상당히 진보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도 흥미롭다. 오래전 찬사받는 글을 쓰고 상도 받은 학자가 자기 수정을 행할 용기, 다른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자세는 민주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 준다.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민주주의 ...
  • 증보판에 붙여 서론 1. 매디슨주의적 민주주의 2. 민중 민주주의 3. 다두제 민주주의 4. 평등, 다양성, 강도 5. 미국식 혼합 체제 증보판 서문: [민주주의 이론을 위한 서설]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 증보판 후기: 매디슨주의적 민주주의의 재평가 옮긴이의 글 미주 찾아보기
  • - 51-52쪽: “다수의 전제”와 “파벌” 같은 개념들이 매디슨주의 사고방식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하면서도 구체적인 의미를 갖지 않고 있다 보니, 매디슨주의는 논리적으로 설명되기보다 과거의 시대적 맥락에서 태생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설명되어 버리는, 다소 비틀린 정치 이론이 되어 버렸다. 소수는 다수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들에게 제공하는 정치체제를 요구해 왔는데, 태생적으로 매디슨주의 이데올로기는 바로 이런 모든 소수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 82쪽: 민중 민주주의 이론은 경험적인 체계가 아니다. 이는 오로지 윤리적 공리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로만 구성된다. 이는 현실 세계에 관해 우리에게 아무 것도 얘기해 주지 않는다. 이로부터 우리는 그 어떤 행위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 126쪽: 우리는 입헌상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믿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사회적 견제와 균형에 대해서는 별 신뢰를 갖지 않는 편이다. 또한 다수와 소수를 제약하는 입헌적 권력분립의 효능은 높이 평가하지만, 사회적 권력분립이 가하는 제약의 중요성은 자주 무시한다. …… 소수의 전제든 다수의 전제든 정치학자들이 주목해야 할 우선적이고 결정적인 변수는 입헌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임을 다두제 이론은 시사한다. - 126쪽: 정치적 평등과 인민주권의 완벽한 달성은 개념 정의상 오직 다수 지배의 원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쓸모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적 평등에 관심이 있다면) 진심으로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조건하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정치적 평등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이기 때문이다. - 141쪽: 만약 소수가 자신의 대안을, 다수가 그 반대의 대안을 선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선호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다수결의 원칙은 여전히 합리적인가? 이것이 강도intensity의 문제다. - 202쪽: 민주주의에서 다수는, 넓은 의미에서는 거의 언제나 통치하고 있지만, 매디슨이 썼던 의미로 보면 거의 지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듯이, 구체적인 정책은 “소수들의 지배”의 산물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매디슨이 그 당시에 염려했던 의미에서의, 다수의 지배란 사실상 신화라 할 수 있다. …… 만약 다수의 지배가 사실상 신화라면, 다수의 전제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다수가 지배할 수 없다면, 그들은 전제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 203쪽: 어떤 소수들은 다른 소수들을 좌절시킬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전제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점은, 사람들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 즉, 인간 사회에 고유한 것이다. 그러나 좌절이 인간 사회에 고유한 것이라면, 독재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 민주주의(혹은 다두제)와 독재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치과정들이, 다수에 의한 정부와 소수에 의한 정부 간의 차이에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소수에 의한 정부와 소수들에 의한 정부 간의 차이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 203쪽: 인간 사회에서 한 집단이 갈구하는 자유를 다른 집단이 박탈하지 못하도록 보편적으로 보호하는 문제는 아마 입헌적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굳이 찾자면 해결의 실마리는 입헌적 요소들 바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장 매디슨주의적 민주주의 “다수의 전제”와 “파벌” 같은 개념들이 매디슨주의 사고방식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하면서도 구체적인 의미를 갖지 않고 있다 보니, 매디슨주의는 논리적으로 설명되기보다 과거의 시대적 맥락에서 태생적으로 ...
  • 로버트 달 [저]
  • 1915년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태어나, 알래스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40년 예일대학교에서 "사회주의 프로그램과 민주정치 사이의 양립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46년부터 예일대학교에서 민주주의 연구에 매진하면서 수많은 저서를 집필했다. 1986년부터 예일대학교 정치학과의 스털링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 저작으로는 '누가 통치하는가?'(1961), '폴리아키'(1971), '다원민주주의의 딜레마'(1982), '경제 민주주의 서설'(1985),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1989), '미국 헌법은 얼마나 민주적인가?'(2001) 등이 있다.
  • 한상정 [저]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대통령 선거 시기 정책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미국선거연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프로젝트에서 여론조사 기획과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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