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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자격서/수험서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사법시험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 암기장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3년 대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11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다른 시험영역과 다른 변호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지문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선택 ’22 사례 ’22 기록 ’22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판례는 2022. 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제1편 총론 논점 001 민사소송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편 소송의 주체 논점 002 재판권 ~ 논점 009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논점 010 소의 의의와 종류 ~ 논점 031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논점 032 소송종료선언 ~ 논점 041 무효인 판결과 판결의 편취 제5편 상소심절차 논점 042 상소 제6편 병합소송 논점 043 단순병합 ~ 논점 061 소송승계
[저자가 쓴 서문]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 암기장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3년 대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예비적 공동소송의 복합형태와 추가신청의 적부(20점), ②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과 법원의 판결(20점), ③ 토지관할과 관련재판적(10점), ④ 통상의 공동소송의 심판방법과 수정의 원리(15점), ⑤ 상계의 경우 항소이익과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30점), ⑥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 이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10점), ⑦ 화해권고결정과 당사자적격(15점), 총 11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사소송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 문제들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 역시 민사소송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 문제들로 출제되었으며 사례형에 비해서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에서 많이 출제(110점 중 90점)되고 있는 경향은 그대로 이므로 위 4대 난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 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1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11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다른 시험영역과 다른 변호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지문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선택 ’22 사례 ’22 기록 ’22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판례는 2022. 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3. 2022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판례 ①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고등법원으로 항소제기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② 법인격 부인의 제3의 회사에 대한 적용 및 역적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③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 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④ 소장심사의 대상과 소각하 판결의 대항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⑤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법원의 조치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⑥ 상계 항변의 철회와 처분권주의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⑦ 증거가 불완전·불명료하다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는 것과 석명의무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⑧ 변론의 재개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⑨ 법률상의 영업비밀의 개념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⑩ 추후보완 상소에서 공시송달의 경우 종료의 의미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⑪ 동일한 수...
박승수 [저]
중앙대 법대졸업, 사법연수원 30기. 現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現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 저서로는 1. 기본서 Series '로스쿨 민법정리(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로스쿨 상법정리(에듀비)'가 있고, 2. 선택형 Series으로는 '로스쿨 민법 500제(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300제(에듀비)', '로스쿨 상법 200제(에듀나눔)'가 있다. 또, 3. 사례형 Series으로는 '로스쿨 민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법 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에듀비)', '로스쿨 상법 사례연습(에듀나눔)'이 있으며 4. 기록형Series으로는 '로스쿨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에듀비)', 'Rainbow 변시기출 민사법 기록형(학연)'이 있다. 5. 암기장 Series은 '로스쿨 민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상법 암기장(에듀나눔)'이 있고, 6. 각종 2차 논술시험대비 본격 사례집으로는 '민법 사례연습(에듀비)',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이 있다. 또, 7. 변리사시험대비 민사소송법 - 학설상의 쟁점논의 포함저서로는 '변리사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ZIP(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역대기출문제집(에듀비)'이 있고, 8. 기타 저서로는 '로스쿨 민사법 2개년 최신판례(에듀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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