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지정학의 시각으로 분석한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
디지털 패권을 잡을 나라는 어디일까?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기술 분야를 시작으로 플랫폼, 체제, 첨단 군사기술까지 아우르는 지정학적 갈등의 문제로 진화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경쟁은 더욱 심화된 국면을 맞았다. 비대면 생활로 인해 경쟁의 무대가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가면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국가와 진영의 경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급진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 중인 미중 경쟁의 현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가까운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정학적으로 주요한 위치에 놓인 한국이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미중 경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문제뿐 아니라 탈지정학적인 문제까지도 포괄하는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복합지정학’의 시각을 원용했다. 복합지정학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미중 경쟁은 ‘신흥기술 경쟁’인 동시에, 기술과 안보가 만나는 지점에서 진행되는 ‘신흥안보 갈등’이고, 권력의 성격과 권력 주체, 권력 구조의 변동까지 수반하는 ‘신흥권력 경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기술, 안보, 권력의 3부로 나누어 최근 몇 년간 미중 경쟁의 주요 이슈를 분석했다. 이 치열한 경쟁에 무엇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경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할 것인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했다.
중국의 약진과 미국의 제재, 그리고 두 국가의 맞불 정책…
중국의 생존전략과 미중 상호 의존이라는 변수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세계질서의 재편을 논할 정도로 성장 중이다. 대체적으로 중국이 약진하면 미국이 제재하고, 이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양국이 맞불 정책을 놓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화웨이 사태’이다. 화웨이의 기술적 공세에 대해서 미국은 사이버 안보를 문제 삼아 제재를 가했고, 이에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국들에게 5G 네트워크 장비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공세에 대응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중 경쟁은 어떤 국면을 맞을 것인가? 저자는 미중 경쟁의 최근 몇 년간 주요 이슈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목해야 할 몇 가지를 제시한다.
먼저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국의 방대한 내수시장,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강한 국산화 의지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의 중국 시장 철수에 영향을 받아 개발된 샤오미의 자체 OS는 지메일, 구글 플레이, 크롬과 같은 구글 생태계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샤오미 마켓, 투더우 등 중국 내 독자적인 모바일 서비스 생태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처럼 중국은 인공지능, 플랫폼 등 다른 분야에서도 미국이 구축한 생태계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방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이 ‘디지털 화폐’라는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행보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저자는 미중 관계에서 ‘상호 의존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미 미중의 많은 기업은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상호 의존 관계는 과거 지구화 시대에서부터 국제협력을 통해 구축해 온 질서를 토대로 한다. 이미 구조화된 양국의 상호 의존 관계를 무시하고 제로섬 경쟁의 시각에서만 양국의 네트워크 권력게임을 상정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한다.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복합적인 양상 속,
한국의 과제는 ‘기술 역량 강화와 유연한 태도’
한편 저자는 이 치열한 경쟁의 결과가 단순한 권력이동과 수평적인 세력전이보다는 좀 더 복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즉, 분야별로 주도권이 교차되면서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진행되는, ‘공생적 경쟁’의 세력망이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쟁와 협력의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의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저자는 우선 각 경쟁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취하는 전략이 상이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략이 다를 뿐 아니라 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도 다르며, 여기에 한국이 독자적 생태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협력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한국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야 한다는 것이다. 협력하되 의존하지 않는 태도로 한국만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때 한쪽과의 협력이 다른 한쪽과의 대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론 | 디지털 패권경쟁의 분석틀
제1부 | 신흥기술 경쟁의 전개
제1장 | 디지털 기술경쟁
제2장 | 디지털 플랫폼 경쟁
제3장 | 디지털 매력경쟁
제2부 | 신흥안보 갈등의 복합지정학
제4장 | 사이버 안보의 복합지정학
제5장 | 공급망 안보와 사이버 동맹외교
제6장 | 데이터 안보와 분할인터넷
제3부 | 신흥권력 경쟁의 세계정치
제7장 | 첨단 방위산업 경쟁과 수출통제
제8장 | 우주 복합 공간의 신흥권력 경쟁
제9장 | 미래전의 진화와 세계정치의 변환
결론 |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과 한국
신흥기술과 관련된 디지털 패권경쟁은 초기에는 부문별 기술경쟁 정도로만 이해되는 미시적 차원의 문제였을지라도, 그 양이 늘어나면서 ‘국가안보’의 문제로 비화되는 성격을 지닌다. 그야말로 양질전화(量質轉化)이다. 또한 신흥기술 안보의 문제가 오프라인 공간의 무역이나 금융과 같은 경제안보 문제와 만나고 더 나아가 사이버 공간의 데이터 안보 문제 등과 만나면서 안보 문제로서의 폭발력을 키워나간다. 이는 신흥기술 안보의 이슈연계 메커니즘이다. 결국 이러한 신흥기술 안보의 양적·질적 창발 과정이 군사나 외교와 같은 전통 안보의 영역에 이르게 되면 기술안보의 문제는 지정학적 경쟁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_ 13쪽, ‘서론’
미국 정부는 2020년 8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틱톡을 금지하고 틱톡과 관련한 미국 내 자산을 모두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바이트댄스는 오라클, 월마트 등과 매각 협상을 벌이면서 미국 내 틱톡 사업을 관장할 ‘틱톡 글로벌’을 만들기로 합의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국 정부가 AI 알고리즘과 같은 틱톡의 핵심 기술을 수출제한 목록에 올리는 맞불 정책을 펴면서 틱톡 매각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중국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는 향후 그 대상 기업을 바꾸어가면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_ 87~88쪽, ‘제2장, 디지털 플랫폼 경쟁’
미국의 공공외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보편적 이념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향한다면, 중국의 경우는 베이징 컨센서스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종의 동병상련 네트워크나 화교 네트워크와 같은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는 양상으로 그려진다. 또한 미국이 시민 권력에 대한 강조와 함께 정부 간 상호작용을 넘어서는 비국가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대한 대항 전선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개도국의 국가 행위자들을 상대로 한 내 편 모으기에 주력한다. 예를 들어, 최근 중국은 개발원조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매력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어와 더불어 중국의 전통문화는 내 편 모으기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다._112쪽, ‘제3장, 디지털 매력경쟁’
최근 중국의 인터넷 정책은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대한 규제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적극 원용되는 것이 2017년 7월 1일 시행된 ‘네트워크안전법’이다. ‘네트워크안전법’은 외국 기업들의 반발로 2019년 1월 1일로 그 시행이 유예되기도 했다. 이 법은 핵심 기반시설의 보안 심사 및 안전 평가, 온라인 실명제 도입, 핵심 기반시설 관련 개인정보의 중국 현지 서버 저장 의무화, 인터넷 검열 및 정부당국 개입 명문화, 사업자의 불법 정보 차단 전달 의무화, 인터넷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한다. ‘네트워크안전법’은 미국 기업들에 맞서 정보 주권 또는 데이터 주권을 지키려는 중국의 안보화 담론을 그 바탕에 강하게 깔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사이버 보안 시장의 국산화, 자국 산업 보호, 인터넷 뉴스 정보 활동의 통제, 기업체 검열 강화 등이 진짜 의도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_ 161쪽, ‘제5장, 공급망 안보와 사이버 동맹외교’
최근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플랫폼의 플랫폼’ 경쟁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전망을 더 강하게 갖게 한다. 쉽게 말해 제로섬 게임의 전망이다. 다시 말해 최근의 추세는, 미국과 중국이 디지털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전 세계를 연결하...던 인터넷도 둘로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성장과 미중 무역전쟁, 공급망 디커플링, 탈지구화, 민족주의, 코로나19 등으로 대변되는 세계의 변화 속에서 ‘둘로 쪼개진 인터넷’은 쉽게 예견되는 사안이다. 미국을 추종하는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반쪽 인터넷을 이용하고, 중국에 가까운 국가들은 중국 주도의 나머지 반쪽 인터넷을 이용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에 일단 힘이 실린다. 한국처럼 미중 양국에 대한 안보 또는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둘로 쪼개진 인터넷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_ 211~212쪽, ‘제6장, 데이터 안보와 분할인터넷’
미중경쟁의 맥락에서, 최근 미국이 첨단 무기체계 관련 전략물자와 민군겸용기술의 수출통제 카드를 활용하는 기저에는 기술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기존에는 미국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플랫폼 위에서, 도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나 일본조차도 경쟁적 또는 수직적 분업구조를 형성하는 양상이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은 미국의 플랫폼을 이탈하여 신흥기술 관련 독자적 플랫폼을 만들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어 이를 사전적으로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 신흥기술을 둘러싼 미중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국내 법·제도 및 정책은 물론 다자 이니셔티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동원하여 중국에 대한 공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_ 228~229쪽, ‘제7장, 첨단 방위산업 경쟁과 수출통제’
중견국 한국이 추구할 규범외교의 내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강대국이 제시하는 규범외교 모델과는 차별화되는 중견국만의 고유한 모델은 가능할까? 예를 들어, 사이버 안보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유럽의 중견국들이 추진한 규범외교의 모델을 참고하여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중견국 규범외교 모델로서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 프로세스의 모색은 앞서 언급한 서울 컨센서스와도 일맥상통하는데, 이는 중견국 규범외교의 추진 과정에서 발산될 한국의 디지털 가치를 담는 문제와 연결된다._ 326~327쪽, ‘결론’
김상배(金湘培) [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소장과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세 번째 단독 저서인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은 2014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보혁명과 네트워크의 세계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권력 변환과 국가 변환, 중견국 외교 등과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이슈들이며, 신흥안보와 사이버 안보, 디지털 경제, 공공외교, 미래전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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