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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구원으로서 지방자유 : 윤리적 역사관 개요
아돌프 가써, 이기우 ㅣ 박영사 ㅣ Gemeindefreiheit in Eur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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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05일/ 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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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page/137*216*21/401g
  • ISBN
9791130340517/11303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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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0년대 초에 영국의 한 기자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였다. 하지만 4ㆍ19 혁명과 6월 혁명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민주주의 헌법체제를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쟁취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안정되지 못하고, 전체주의와 포퓰리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정치가 경제와 국민행복의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역자는 오랫동안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아래로부터 정치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런 비관적인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몸부림 속에서 읽은 가써의 “유럽의 구원으로서 지방자유”는 “대한민국의 구원으로서 지방자유”로 다가왔다. 그것은 “자유질서원칙으로서 지방주의(Kommunalismus als freiheitliches Ordnungsprinzip)”이다. 이를 공유하기 위하여 번역판을 낸다. 대한민국의 정치위기의 본질을 규명하고 돌파구를 찾는 분들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역자 서문  1 머리말  3 Ⅰ. 자유와 질서의 유기적 결합으로서지방주의(Kommunalismus) 1. 건강한 민주주의와 취약한 민주주의 9 2. 모든 공동체형성의 두 가지 기본형태 15 3. 지방의 공동체윤리 19 4. 지방자유와 집단적 준법정신 21 5. 지방자유와 집단적 신뢰 24 6. 지방자유와 집단적인 조화 28 7. 지방자유와 인도주의 사상 31 Ⅱ. 지방자유의 세계(아래에서 위로 구성된, 연방적인 자치행정과 조정에 기초한 공동체) 8. 고대 유럽의 종족집단 37 9. 그리스의 폴리스 41 10. 로마공화국 48 11. 기독교 교회 53 12. 중세의 시민 60 13. 영연방 66 14. 미국연방 76 15. 스칸디나비아와 네덜란드의 국민군주국 85 16. 스위스연방 93 17. 오래된 지방자유와 현대적 민주주의 104 Ⅲ. 지방부자유의 세계(위로부터 구성된, 위계적인 명령행정과 복종에 기초한 국가기구) 18. 봉건주의와 절대주의 117 19. 자유주의의 대실수 125 20. 자유화된 관치국가로서 프랑스(1789-1940) 138 21. 프로이센-독일과 자유주의화된 관치국가(1808-1933) 151 22. 그 밖의 자유화된 관치국가 163 23. 토크빌의 예언 174 24. 오래된 지방자유와 현대적 전체주의 178 Ⅳ. 지속적인 유럽민주화의 ...
  • 역자 서문 스위스의 역사가인 아돌프 가써(Adolf Gasser)는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왜 어떤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하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어떤 나라는 온갖 역경하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탱하면서 전체주의를 막아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가써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유럽의 구원으로서 지방자유(Gemeindefreiheit in Europa)”를 1943년에 출판하였고 1947년에 전면 증보판을 내었다(이 책은 1947년 전면 증보판을 번역한 것이다). 그의 노력으로 유럽공동체의 지역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유럽지방자치헌장이 탄생하여 지방자치문제가 단순히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법적인 문제로 되었으며, 나아가서 세계 지방자치헌장 제정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1950년대 초에 영국의 한 기자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였다. 하지만 4ㆍ19 혁명과 6월 혁명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민주주의 헌법체제를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쟁취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안정되지 못하고, 전체주의와 포퓰리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정치가 경제와 국민행복의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역자는 오랫동안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아래로부터 정치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런 비관적인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몸부림 속에서 읽은 가써의 “유럽의 구원으로서 지방자유”는 “대한민국의 구원으로서 지방자유”로 다가왔다. 그것은 “자유질서원칙으로서 지방주의(Kommunalismus als freiheitliches Ordnungsprinzip)”이다. 이를 공유하기 위하여 번역판을 낸다. 대한민국의 정치위기의 본질을 규명하고 돌파구를 찾는 분들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22. 1. 역자
  • 아돌프 가써 [저]
  • 대표작으로 『유럽의 구원으로서 지방자유』이/가 있다.
  • 이기우 [저]
  • 독일 Munster대학교 법학부(법학박사).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제1소위원장, 전) 국회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이다. 저서로 스위스의 지방분권과 자치(2021),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2016),분권적 국가개조론-스위스에서 정치를 배우다(2014)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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