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판례연구회의 학술지 “행정판례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수록논문을 선정해왔습니다. 이번 제26-2집에서는 월례발표회 발제문과 일반논문을 엄정히 심사하여 총 8편의 훌륭한 연구논문을 싣게 되었습니다.
行政立法 1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시행령조항의 위법판단에 관한 소고(鄭南哲) 3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43
公企業의 內部規定 및 私法上 契約에 의한 供給者登錄 制限措置의 處分性(金裕煥) 45
사회복지법인 이사임면(任免) 보고수리와 사법(私法)관계 형성적 행정행위(金鉉峻) 79
行政訴訟에 있어서의 訴의 利益 117
부당해고구제명령의 성격과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이윤정) 119
行政訴訟의 審理 159
구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부동의 사유에 대한 재량성 및 사법심사의 방법(맹주한) 161
行政訴訟과 假救濟 211
집행정지결정에 의해 처분의 상대방이 얻은 유리한 지위 내지 이익을 제한·회수할 방안과 그 한계(朴貞薰) 213
行政組織法 261
독립행정기관의 설치와 헌법상의 규율(유진식) 263
租稅行政法 29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와 관련된 법원의 법형성에 대하여(류연호ㆍ강상우) 301
附 錄 341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343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349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360
歷代 任員 名單 364
月例 集會 記錄 372
行政判例硏究 I~ⅩⅩⅥ-2 總目次 405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Ⅴ -2 總...目次 407
主題別 總目次 456
硏究判例 總目次 488
Table of Contents
A Study on the Judgment of Illegality of the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excluding law firms from the tax settlement team designation(Prof. Dr. Nam-Chul Chung) 38
Should the Restriction on Supplier Enrollment based on the Internal Regulation of a Public Corporation or Private Law Contract be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Yoo Hwan Kim) 76
Acceptance of Reports on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Directors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the Civil Law-Forming Administrative Act(Hyun-Joon Kim) 114
The Unfair Dismissal Remedy Order and the Interest of Revocation Lawsuit(Prof. Lee, Yoon Jung) 156
Discretionary and judicial review methods for reasons of non-conformity to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in protected areas and flight safety zones under the Military Base Act(Maeng Joo han) 208
Methods of limiting or recovering profits and advantages plaintiffs received during suspension of execution, and limits thereof (Park Jeonghoon) 258
Constitutional Regulation o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Yoo, Jin Sik) 295
Formation of law by the Court about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Ryu yeonho, Kang sangwoo) 338
[刊 行 辭]
계속되는 COVID-19 펜데믹 상황으로 사회 모든 영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1년 하반기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행정판례연구 제26-2집을 발간하게 되어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회는 올해 하반기에도 5차례 월례발표회를 Zoom프로그램을 통하여 온라인 화상세미나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님들과 대면하여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가지 못한 아쉬움은 크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회원님들께서 월례발표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늘 활발한 화상세미나가 되었습니다. 사회자로 발표자로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6일에는 한국행정판례연구회의 오랜 전통이 된 “외국의 최근 행정판례”를 주제로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COVID-19 상황과 관련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행정판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학계는 물론 실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었습니다. 4분의 발제자와 토론을 풍성하게 해주신 4분의 지정토론자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연구회의 오랜 협력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의 홍기태 원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행정판례연구회의 학술지 “행정판례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수록논문을 선정해왔습니다. 이번 제26-2집에서는 월례발표회 발제문과 일반논문을 엄정히 심사하여 총 8편의 훌륭한 연구논문을 싣게 되었습니다. 옥고를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26-2집이 출간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중권 간행편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인국 출판이사님과 이진수 출판이사님, 이재훈, 이채영, 강상우 출판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출판업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행정판례연구“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주고 계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편집을 도와주시는 전채린 차장님께도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백신접종과 치료제의 개발로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의 회복을 기대했으나 변종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그 끝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壬寅年은 귀하고 강한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회원님들 모두 검은 호랑이처럼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새해를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회원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축원합니다.
2021. 12. 31.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김 선 욱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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