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져 있던 형법과 형사소송법 쟁점을 한데 묶어서 실제 기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기록 쟁점을 찾는 갖가지 요령들을 본 핸드북에 깨알같이 공개하였습니다. 기재례와 별개로 증거능력을 설명하는 파트는 그 자체로 기재례 형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그대로 암기하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기록 보는 요령에서부터 메모 작성법, 제325조 후단 무죄 쟁점 및 전단 무죄 쟁점,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반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현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대비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 강의를 활용하신다면 형사기록형에서의 고득점도 충분히 노려봄직 합니다.
1. 기록 보는 순서 / point. 합리적인 예단! 1
2. 메모법 2
3. 구체적인 검토 3
가. 공소장 3
나. 증거목록 4
다. 제1회 공판조서 5
라. 제2회 공판조서 6
마. 수사기록 6
4. 제325조 후단 무죄 8
가. 쟁점 8
나. 검토순서 10
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 11
라. 신빙성 탄핵 16
5. 제325조 전단 무죄 17
6. 면소 38
가. 개관 38
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38
다. 공소시효 완성 38
7. 공소기각판결 40
가.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 여부 40
나.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장 또는 처벌불원서의 제출 40
8. 이유무죄, 축소사실 경합 문제 42
가. 이유무죄, 축소사실 면소(제3호) 경합의 경우 42
나. 이유무죄, 축소사실 공소기각 경합의 경우 42
9. 보석허가청구서(변시 8회 변형) 43
10. 기재례 46
[머리말]
강의자료로 활용되던 자료들을 모아 ‘형사기록엑기스’를 출간한 지도 햇수로 4년이나 지났습니다. 매년 개정판을 거치면서 조금씩 수정사항이 늘어나긴 했으나, 항상 개정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추가하고픈 쟁점들이 많이 있었으나, 쟁점만을 나열하게 되면 기존에 출간돼 있는 요약서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형법과 형사소송법 쟁점을 한데 묶어서 실제 기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기록 쟁점을 찾는 갖가지 요령들을 본 핸드북에 깨알같이 공개하였습니다. 기재례와 별개로 증거능력을 설명하는 파트는 그 자체로 기재례 형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그대로 암기하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기록 보는 요령에서부터 메모 작성법, 제325조 후단 무죄 쟁점 및 전단 무죄 쟁점,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반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현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대비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 강의를 활용하신다면 형사기록형에서의 고득점도 충분히 노려봄직 합니다.
나아가 올해 변호사시험에서도 본 핸드북만으로 빈틈 없이 형사기록 대비가 가능했다는 수험생들의 후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다행이며 기쁨이었습니다.
2022. 3.
박 성 현
박성현 [저]
진주 명신고등학교 수석 졸업,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초청 특강(2016·2017년~)을 진행했으며, 형사전문로펌 근무, 대법원 국선변호사·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사,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담 교수(베리타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위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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